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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판 최후진술
:
“노동자들이 줄줄이 죽어가도 ‘그러려니’ 하란 말입니까?”
김종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30
〈레프트21〉의 김종환 기자는 2012년 6월 16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행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에 항소했다.다음은 8월 28일 진행한 항소심에서 김종환 기자가 연설한 최후진술문이다.먼저 1심 재판부는 제가 교통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
노동조합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지원금 수령 결정을 철회하라
레프트21 110호
2013. 8. 30
이 글은 8월 3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 지도부가 서울시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아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노동운동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곧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는 서울본부 지도부의 서울시 지원금 수령에 반대하며, 민주노총 …
‘민영화 사장’ 낙하산 일단 저지,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110호
2013. 8. 29
이 글은 8월 29일자로 새로 게재된 글입니다.국토부가 철도공사 임원 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자, 항의가 급속히 확산돼 결국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철도공사 ‘민영화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려던 박근혜 정부가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것은 철도…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과 연대해 투쟁하자
2013. 8. 29
이 글은 8월 2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현대차 사측의 불법과 폭력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을 투쟁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수배, 구속으로 고통 받았고, 류기혁·박정식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병승·천의봉 동지는 300일 가까이 혹한과 폭염을 견디며 철탑에서 초인적인 농성도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교조
:
지금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결정할 때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해고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주지 않도록 규약을 개정하면 설립신고를 받아주겠다는 노동부의 말을 믿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바꿨는데도 말이다. 노동부는 다시 ‘규약을 바꿔도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노조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트집잡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정부는 전교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약 개정을 요구해…
공무원노조
:
수당·임금 대폭 삭감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권정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는 7월 29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일직비·숙직비·출장비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국정원 댓글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 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도둑질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급여는 1백인 이상 민간 기업의 …
현대차 파업이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나?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철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도시] 디트로이트가 극심한 노사분규와 부채로 파산했듯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떠나면 모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대차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우선, 디트로이트와 현대차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받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현대차는 지난해에만 …
해외 생산으로 현대차 노동자의 힘이 약해졌나?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보수언론이나 현대차 사측은 파업 손실분을 해외 생산으로 채워서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측은 ‘귀족노조’ 때문에 해외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가 떨어졌고, 오히려 파업이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파업 효과가 떨어졌다면 언론과 자본가 단체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현대차 파업을…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파열구를 낼
:
현대차 임금 인상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기선, 허수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 우파 언론과 현대차 사측은 “1억에 1억 원 더”, “슈퍼 갑 노조”, “현대차 노조 생떼쓰기 … 멍드는 경제”라며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현대차 노동자들의…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반대 운동 평가
:
규약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 정부가 끝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요구대로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규약 개정을 했는데도, 뒤통수를 친 것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공무원노조에게 설립신고를 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훼손하는 게 저들의 노림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노동부장관이 승인했”고 “…
전교조
:
규약 개정 거부 투쟁을 지속·확대하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8월 2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최종 반려했다. 정부 요구대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규약을 개정했는데도 말이다. 규약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전교조 역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해고자를 내치는 규약 개정을 하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해고자뿐 아니라…
쌍용차
:
8·24 쌍용차 범국민대회로 모이자!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올해 쌍용차는 생산량이 15만 대가량으로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 견줘 내수 판매량도 34.8퍼센트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4.3퍼센트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역대 생산량 최고기록(2002년 16만 10대)을 넘길 것이라고도 한다. 반면, 지난 4년간 쌍용차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야 했다. 200…
기아차
:
대의원 축소는 번지수 없는 개악일 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기아차 지부 지도부는 8월 13일 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총회를 열어, 대의원을 축소하는 지부규약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물론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의원 축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대의원대회를 개선하려면, 의장이 대의원들의 비판적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을 3~4일씩 지연시키는 반(反)민주적 운영부터 바로잡…
기아차
:
비열한 보복에 맞선 현장 조합원들의 저항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기아차 사측이 지난 7월 1일 살쾡이 파업(노동조합 지도부의 허가 없이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비공인 파업)을 주도한 박병선, 박영수 대의원에게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당시 파업으로 조립 3부 부서장이 직접 사과까지 해 놓고, 비열하게 휴가 기간을 이용해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런 탄압에 맞서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휴가를 마…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지배자들은 ‘희망버스’가 ‘폭력버스’라고 비난하지만 막상 자본주의 체제가 저지르는 진정한 폭력은 눈감거나 부추긴다. 당장 산업재해를 보라.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다. 한국 노동자들은 3시간에 1명꼴로 죽어 나가고, 5분에 1명씩 다친다. 2012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자 수가 9만여 명이다. 이 나라에서 일상다반사인 이런 죽음은 뉴스거리조차 되지 …
‘희망버스’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한 ‘희망버스’에 대한 마녀사냥과 대대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총리 정홍원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폭력시위는 …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마녀사냥에 앞장섰다. 그러나 7월 20일 울산 현대차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돌을 던진 것은 현대차 사측의 관리자와 용역경비들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시위대를 향해 커터칼과 시퍼…
현대차 임금인상 투쟁은 정당하다
:
파업으로 정몽구 몫은 줄이고 노동자 몫을 늘리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현대차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쟁의행위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기본급 인상, 상여금 인상 등으로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확보, 몇 년째 최고치를 경신한 이윤의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당한 요구에 현대차 사측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오히려 개악안을 내밀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가자, 사측과…
철도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의 1차 승리
: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 기사는 박세증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정부가 요구하는 강도 높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1인 승무제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전초전이라 말할 수 있죠. 1인 승무용 열차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선로에서 그 성능이 발휘되는 건 아닙…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고무적이게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도에 맞선 기관사들의 1라운드 투쟁은 승리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진해선 열차 70퍼센트를 감축했고, 올해 안에 역 56곳을 무인화하려 한다. 열차 승무원들의 강제 순환전보도 8월 중에 시행하려 한다. 전기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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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