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도공사가 올해 안에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공항철도는 2001년 철도청이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해 2007년에 개통한 국내 첫 민영 철도였다.

당시 정부와 철도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엉터리 수요 예측에 기초해 운영 기간 30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퍼센트를 보전해 주겠다고 사기업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예상치의 10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공항철도의 적자 폭은 나날이 늘었고, 결국 철도공사는 사기업들에게 3년간 보조금을 약 3천억 원이나 지원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공항철도의 요금은 수도권 전철에 비해 적어도 세 배 이상 비쌌고, 환승 할인도 되지 않아 이용객의 부담도 컸다.

결국 공항철도가 ‘돈 먹는 하마’가 되자 정부는 철도공사에게 2009년 자회사 형태로 공항철도를 인수하게 했다. 즉,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고 정부 지원금을 마구 퍼주다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결국 공기업이 다시 사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공항철도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 사업체로 민영화 논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뻔뻔스럽다. 국토부가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하고 4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지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부터 호시탐탐 공항철도 매각을 노린 것이다.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한 이후 공항철도 요금은 떨어졌고 다른 교통편과 환승도 되면서 하루 이용객이 무려 열 배 이상 늘어났다. 공항철도는 공기업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된 ‘공공재’ 기능을 한 것이고, 이제 한해 영업이익을 1천5백억 원가량 내는 ‘알짜배기’ 수익 사업이 됐다.

그런데 국토부는 ‘현재의 공항철도 흑자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각을 하려 한다. 이것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조차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요금 인상

공항철도를 민영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과 철도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공항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은 뻔하다. 이는 맥쿼리가 운영하던 시절의 지하철 9호선과 민간이 운영하던 시절의 공항철도 요금이 얼마나 비쌌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공항철도로 벌어들이던 수익과 정부 보조금이 사라지면, 철도공사는 적자가 늘어났다며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구실로 삼을 것이다. 이미 열악하기로 유명한 공항철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더 후퇴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항철도 민영화는 수서KTX에 이어 ‘경쟁하는 복수의 철도 운영’ 시스템을 확대해 향후 철도 민영화를 가속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에게는 대량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를, 이용객들에게는 요금인상과 안전위협을 불러올 공항철도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추천 소책자 -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2

철도 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박설, 이정원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3,500원

문의: 02-2271-2395, 010-8908-7912

이 소책자는 전자책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 [바로가기]

YES24 [바로가기]

영풍문고 [바로가기]

반디앤루니스 [데스크탑]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