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82페이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동지의 목을 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분노하며 “어떤 탄압이 와도 전교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법외노조 협박 이후에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오히려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생기고 있다. 10월 8일에는 8백…
전교조 66차 전국대의원대회:
총투표로 넘겨졌지만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

김현옥 레프트21 112호 2013. 10. 1

9월 28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최근 정부의 전교조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규약을 시정하며 해고자를 내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통보에 대해 대의원들의 분노와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4백41명 중 70퍼센트가 넘는 3백13명이 모여 역대 가장 높은 참가…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법리 논쟁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핵심은 노동자와 자본가 중 누구 편이냐 하는 계급 문제였다. 대법관들은 이 소송의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실제로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근로의 가산임…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누구도 쉽게 민간 매각을 하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거듭 이렇게 강변했다.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사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담겠다고.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는 뻔뻔스런 사기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9월 3일과 25일 각각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본지가 이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노조에서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을 인터뷰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무기한 비정규직화’라는 또 하나의 먹튀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복지 공약뿐 아니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약속도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9월 5일,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여 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진성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만 없을 뿐, 성과금·근속수당 등 거의 모든 조건이 정규직에…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23

이 글은 9월 23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오늘(9월 23일) 오전 정부는 전교조가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바꾸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 인…
공무원 임금 동결 공세와 마녀사냥 엮기에 단결해 맞서자

박천석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 등으로 경제 활동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복지 확대’를 핑계로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려 하더니 이제는 ‘투자 확충’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복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으려는 공격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이 글은 9월 12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북구지부와 광산구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가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건 것이 지방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현수막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풍자한 ‘귀태가’의 한 소절을 문제 삼았다. 8…
울산 학교비정규직 석식 노동자들:
“보수 꼴통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이겼습니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울산시교육감 김복만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얻어 냈다. 지난 5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울산시교육감은 7월1일부터 울산 학교비정규직 4천3백여 명을 직고용 해야 했다. 그러나 7월 울산시교육청은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공립고등학교 석식(저녁 급식) 노동자와 행정실무원 등…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직접고용에 나서라

지면 오동환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올해 초 시작한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2학기로 이어지고 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노동자들은 매주 본관 앞 중식 집회와 시의회 1인 시위를 하며 자신들의 처지와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허점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3월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직접고용이 됐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
기아차:
외주화와 현장 탄압에 맞선 투쟁 승리를 위해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5일 중식시간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1백50여 명의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모여 KD(반조립부품사업부)외주화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가 끝나고 분노한 조합원 70여 명은 굳게 닫힌 현관의 강화유리를 박살내고, 로비에 진입해 연좌 농성을 전개했다. 또한 사측의 외주화 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하고, 조립공장을 돌며 투…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성취한 것과 쟁취해야 할 것

지면 허수영, 김지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0일에 시작된 현대차 부분파업, 잔업거부, 주말특근 거부로 현대차 사측은 1조 2백25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집계했다. 경제 위기와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도 현대차 노동자들이 저력을 보여 준 것이다. 9월 5일에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은 지난해에 견줘 좀더 높은 …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통상임금 공개 변론: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마녀사냥하다가 수사 1주일 만에 내란죄로 구속하는 ‘독재 유전자’의 생얼을 보여 줬다. 이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더 손쉽게 전가하려는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9월 5일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 통상임금 관련 재판도 이와 관련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지면 박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최근 한국을 찾은 해외 활동가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속하고 급격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것도 매각을 …
대구역 열차 사고: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과시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안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할지 조사하는 직무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악명 높은 ‘삼일회계법인’에 6억 원이나 주고 이 일을 맡겼…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대구 열차 사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

성지현 레프트21 110호 2013. 9. 2

8월 31일 경부선 대구역에서 열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역을 통과하던 서울행 KTX가 역을 빠져나가기 전, 신호를 오인한 무궁화호가 출발했고, 이때 부산행 KTX가 들어오면서 탈선한 열차를 또 한번 충돌했다. 당시 열차에는 1천3백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열차가 모두 저속 운행 중이어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사고…

노동자 운동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전교조 66차 전국대의원대회: 총투표로 넘겨졌지만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무기한 비정규직화’라는 또 하나의 먹튀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시도 중단하라

공무원 임금 동결 공세와 마녀사냥 엮기에 단결해 맞서자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으려는 공격을 중단하라

울산 학교비정규직 석식 노동자들: “보수 꼴통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이겼습니다”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직접고용에 나서라

기아차: 외주화와 현장 탄압에 맞선 투쟁 승리를 위해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성취한 것과 쟁취해야 할 것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통상임금 공개 변론: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대구역 열차 사고: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구 열차 사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

전교조 66차 전국대의원대회:
총투표로 넘겨졌지만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무기한 비정규직화’라는 또 하나의 먹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으려는 공격을 중단하라

울산 학교비정규직 석식 노동자들:
“보수 꼴통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이겼습니다”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직접고용에 나서라

기아차:
외주화와 현장 탄압에 맞선 투쟁 승리를 위해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성취한 것과 쟁취해야 할 것

통상임금 공개 변론: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대구역 열차 사고: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대구 열차 사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