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도공사가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공항철도 지분을 올해 안에 매각할 방침이다. 공항철도 민영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발뺌하던 국토부와 공사는 이제 안면 몰수하고 민영화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 담당 과장은 공항철도 지분의 다수를 철도공사가 갖고 있더라도 애초부터 “운영은 민간 사업체가 맡아 왔다”며 민영화 논란 자체가 새삼스럽다고 말했다. 즉, 원래부터 사기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철도 노동자들에겐 분통 터지는 말이다.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민간 공항철도를 인수해 철도공사 자회사로 만들었을 때, 철도공사가 떠안은 부채만 4조 5천억 원이나 된다. 이 부채는 지금도 노동자들에게 인력감축과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요금 인상

국토부는 또 ‘현재의 공항철도 흑자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생긴 것’이고, 정부 부담을 줄이려면 민간 사업자에게 재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항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은 대폭 올라갈 것이 뻔하다. 게다가 옛 민간 공항철도는 사기업들에게 3년간 약 3천억 원의 세금을 퍼 주고 요금은 요금대로 비싼 ‘돈 먹는 하마’였다.

무엇보다 공항철도 민영화는 향후 철도 분할 민영화를 더욱 촉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알짜배기 수익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공항철도를 팔아 버리면 철도공사의 적자는 더 커질 것이고, 이는 임금 삭감과 인력감축을 압박해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열악하게 내몰 것이다.

또다시 사기업들의 배만 불려 주고 시민들에게는 지하철 9호선과 같은 대폭의 요금 인상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건 후퇴의 고통을 가져다 줄 공항철도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