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들이 1인승무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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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승무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을 깨려고 투입했던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3월 1일부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를 강행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대형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거듭 안전 위협을 경고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말이다.
오히려 공사 사장 최연혜는 “노사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안전’을 운운하며 중앙선 1인승무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세증 청량리기관차지부장의 말처럼 “철도 전문가인 최연혜 사장은 1인승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최연혜가 1인승무를 밀어붙이는 것은, 기관사 인력을 줄여 향후 적자선 축소·매각과 화물 자회사 분리 등 분할 민영화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다. 공사는 1인승무 시행으로 남는 ‘여유’ 인력을 전환배치 하려는 계획도 내놨다. 기관사들 사이에선 ‘우리가 강제 전환배치의 표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화물열차 감축 운행, 기관사 사무소 통폐합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조준
무엇보다 철도노조 운전국이 지적했듯이 지금 사측의 공격은 기관사들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최연혜가 “1인승무는 꼭 하고 나가야만 다른 사안도 경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데서 그 속내를 알 수 있다.
지난 파업에서도 ‘선봉 부대’ 노릇을 톡톡히 하며 저력을 보여 줬던 기관사들을 굴복시켜 1인승무를 관철해야, 앞으로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민영화 추진에서도 저항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관사들은 1988년, 1994년 파업으로 노조 민주화에 결정적 동력을 제공했고, 2000년대 이후 파업들에서도 핵심 부대 구실을 해 온 강력한 투쟁 전통이 있다. 이는 대대적인 공공부문 시장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사측에겐 큰 걸림돌일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의 기세를 보면 사측의 3월 1일 시행은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기관사들은 강력히 저항해, 열흘간 지속된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1인승무, 강제 전환배치 철회 등을 내걸고 기관사 직종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기관사 확대간부 수련회에선 3월 1일 1인승무 강행을 대비해 3월 말까지의 투쟁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기관사 파업을 앞장서 주장한 투사들은 2월 25일 파업 이후, 기관사 파업 조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설사 3월 1일 시행이 강행되더라도 투쟁은 계속될 것인데, 지금 기관사 파업을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사들이 파업에 돌입해 힘을 과시하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 시행과 사측의 대대적인 공격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투사들은 기관사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철도노조 내 타 직종 노동자들은 기관사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기관사들이 무너지면 사측은 더한층 날뛰며 노동자들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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