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97페이지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지면 양효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산업은행에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짓밟기의 연…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지면 이재환 270호 2018. 12. 12

12월 8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16명 경상으로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로전환기의 이상을 알려 주는 경보 장치가 설계 단계부터 잘못 설치돼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코레일 …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저항:
“죽도록 일해서 회사 살렸는데, 또 임금 깎이다니!”

지면 박설 270호 2018. 12. 12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사측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젊은층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위한 조처) 압박에 반대해, 12월 3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7일과 10일에는 각각 전면 파업과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 4.1퍼센트 인상, 실적에 따라 호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 폐지(단일 호봉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지면 김은영 270호 2018. 12. 12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지면 권정환 270호 2018. 12. 12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이 문재인의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와서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 왔다”며 노조 할 권리와 해직…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고인은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들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를 혼자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에 근무에 투입됐다가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결국 연락 두절 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김은영 269호 2018. 12. 10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첫 발을 뗀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열린 문화제는 올해 진행된 노조의 투쟁을 …
12·5 법무부 앞 집회: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임준형 269호 2018. 12. 6

12월 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중단 및 법무부 장관의 공식 사과 촉구 법무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집회에는 약 50명이 참가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 20여 명이 …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지면 최미진 269호 2018. 12. 6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으로 충분치 않다.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269호 2018. 12. 6

지난 호 〈노동자 연대〉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는 세 가지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하나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추진 시기를 조금 미뤄 대화 모양새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략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결코 바뀐 것이 아닌 데다, 일부 쟁점에서 템포를 늦추는 척하면서도 …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지면 박설 269호 2018. 12. 6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노사 상생의 새 모델”이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언론들도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군 “첫 일자리 정책 성공 사례”라며 기대를 쏟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지면 김지태 269호 2018. 12. 6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친사측 대의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노조에 개입해 온 사실이 문건으로 폭로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본지 267호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을 보시오.) 노동자들은 11월 20~27일 4~8시간 파업을 벌였다. 그 뒤로도 30일까지 분과…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강동훈 268호 2018. 12. 1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1번(진영효·김정혜)은 현 지도부를 배출한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이 내세운 후보조다. 기호 2번(김성애·양민주)은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하고 있다. 기호 3번(권정오·김현진)은 ‘소통과 실천’(구 참실련)이 …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박설 268호 2018. 12. 1

2020년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 노동자들은 2018년 11월 유성기업 아산 공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노동자들을 법정 구속했다. 그중 2명은 1심 선고 이후 구속됐다가 만기출소한 상태였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268호 2018. 11. 30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6기 전국건설노조 임원 선거에서 좌파 선본인 기호 1번 이영철-김규우 후보조가 당선했다. 이영철 후보조는 63.5퍼센트 득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투표율 73퍼센트).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우경화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건설노조 …
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지면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전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만여 명이 파업 집회를 가졌다. 서울에서 6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지 열흘 만이었다. 이날 파업에는 16만 명이 참가했다. 12만 8천 명이 참가한 금속노조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노동자 운동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저항: “죽도록 일해서 회사 살렸는데, 또 임금 깎이다니!”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12·5 법무부 앞 집회: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으로 충분치 않다.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저항:
“죽도록 일해서 회사 살렸는데, 또 임금 깎이다니!”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12·5 법무부 앞 집회: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으로 충분치 않다.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