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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지면
박설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에 팔을 걷어붙였다. 2월 12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제 최종 심사를 거쳐 3월 초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소유한 국유기업이다. 지난 20여 년간 몇 차례나 매각설이 제기되곤 했지만, 워낙 덩…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강동훈
275호
2019. 2. 13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은 현대차 사측이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약 5년 동안)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가 노조 할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가 현대차 사측과의 협상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권정환
275호
2019. 2. 13
2월 12일 공무원노조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집권여당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징계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과 달리 홍익표 의원 중재안(홍익표안)을 내놓았다. 홍익…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강철구
275호
2019. 2. 13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집단 해고된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명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2월 14일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해고 노동자 2명과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18일(월)부터 단식농성을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수년간 화성시 초중…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
:
단호한 점거 파업과 학생들의 연대로 승리를 거두다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월 12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단호한 점거 파업으로 학교 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2월 7일 기계실 4곳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대 당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관리 용역 파견 노동자 76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
서평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
노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책
지면
신정
275호
2019. 2. 13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허울 좋은 포장지였다. 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은 기업 이윤 추구에 꽃길을 깔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는 진정한 노동 존중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17년 1…
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김문성
275호
2019. 2. 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의 임단투가 마무리됐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1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2퍼센트가 투표해 93.4퍼센트(1만 1136표)가 찬성했다. 금융노조에서 임단협만 쟁점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하루) 파업까지 갔던 국민은행 임단투는 아쉽지만 약간의 전진을 이루고 마무리됐다. 합의안을 보면, 산별 합의안도…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5호
2019. 2. 12
최근 대학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방학 중에 각 대학들이 진행한 시간 강사 해고가 강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강사공대위), 한국비정…
사진
고 김용균 씨 62일 만에 ‘민주사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초석이 되길”
조승진
274호
2019. 2. 11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식이 2월 9일 엄수됐다. 김 씨가 사고로 숨진 지 62일 만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하고 고인의 일터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앞에서 노제를 …
서울대 시설 노동자들이 “학생을 볼모로 잡은 억지 파업”을 한다고?
—
노동자·학생 이간질 반대한다
이시헌
274호
2019. 2. 11
2월 7일,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행정관, 중앙도서관 등의 기계실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수준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다. 그런데 파업으로 난방 공급이 중단되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우파 정치인들…
서울대 학생들, 시설 노동자 파업 연대에 나서다
양효영
274호
2019. 2. 10
2월 10일 일요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장에 학생 20여 명이 지지 방문을 갔다. 하루 전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긴급히 호소한 지지 방문에 주말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호응해 달려온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리를 전하는 학생모임 ‘빗소리’, 정의당 서울대학교…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점거 파업 돌입
:
“우리도 진짜 정규직으로 대접하라!”
양효영
274호
2019. 2. 9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소속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 노동자들이 2월 7일부터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말 뿐인 정규직화’에 반발해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관, 도서관 등 기계실 4곳을 점거했다. 학교 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수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투쟁 마무리
:
임금 협상은 성과, 부분 자회사 수용은 아쉬워
양효영
274호
2019. 2. 2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가 1월 23일 임금협상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고용형태 개선 합의’를 했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 직접고용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투쟁이 마무리됐다. 합의 결과를 보면, 임금 문제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반면, 정규직화 문제에선 지도부가 부분 자회사 방안을 수용해 …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조승진
274호
2019. 2. 2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분노의 강사들’의 김어진 경기대 해직 강사가 2월 2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분노의 강사들은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 ‘청와대와 교육부의 시간강사 고용안정…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김인식
274호
2019. 1. 31
1월 22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정부·여당,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업계 4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택시업계 4단체에는 사용자 단체, 개인 택시 단체, 택시 노조 2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첫 회의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위원장이 국토부장관 김현미 면전에다 “뻔뻔하다”,…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주현
274호
2019. 1. 31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박설, 이현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외에) 플랜B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반노동 공세 속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 온 것이 반…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유병규
274호
2019. 1. 30
설을 앞두고 경찰 당국이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의 첫 월급을 ‘법정 채무금’으로 가압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10년 만에 복직돼 기뻐하던 노동자들은 끝나지 않는 국가 손해배상(손배)으로 고통받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쌍용차범대위는 오늘(30일) 경찰청 앞에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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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