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며 이번 방침을 정당화했다.

“선택,” “자율,” “다양성”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이는 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 체제 유지를 뜻한다.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은 갈수록 어릴 때부터 경쟁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게다가 서열이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기회가 더 많은 것은 고소득층의 자식들이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이들이 다니는 대표적인 특권학교다. 고소득층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뒷받침을 받으며 특권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얻기 쉽다.

반면, 노동자 등 서민층 자녀들은 대부분 그런 뒷받침을 얻기 어려운데다, 운 좋게 입학할 만한 성적이 된다 해도 대학 등록금에 맞먹는 학비라는 장벽에 가로막힌다.

특권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른바 명문대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입학한다. 반면, 서민층 자녀들의 대부분은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나와 대학 서열이 낮은 대학을 가거나 조기에 취직을 해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의 노동자가 된다.

국제중-자사고·특목고·국제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서열화 구조 속에서 교육이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수단이 돼 온 것이다.

이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경쟁과 차별을 강화하고, 계급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결과(2022년)를 보면, 한국에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학습 격차가 최근 10년 사이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서민층 자녀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극도로 꺼릴 뿐 아니라, 중등교육의 위계적 분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의 ‘선택’된 학교와 학생에 자원을 집중하고자 한다.

정부는 일반고보다 특권학교에 월등히 많은 재정 지원을 하며 우대해 왔다.

특권학교 존치에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2025년으로 미뤘다. 윤석열 정부가 특권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다. 당시 본지는 차기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을 경고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당시 사실상 특권학교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지지했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금껏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원죄’와도 관련 있을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권학교의 절반가량이 서울에 밀집해 있다. 그럼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데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자사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계급 차별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