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9페이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합의문 수용에 따른 점거 해제 결정 유감

이시헌 215호 2017. 7. 12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들은 7월 11일(화) 오전 성낙인 총장과 함께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하고, 점거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5월 1일 대학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72일 만이다. 지금까지 학교 당국은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기만적인 합의문 수용 말고 점거를 유지해야 한다

이시헌 215호 2017. 7. 9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조수진 215호 2017. 7. 4

“어머, 선생님! 세월호 시국 선언했다고 징계를 줘요? 박근혜 감옥 보내고 정권도 바꿨는데 도대체 왜요? 뭘 도와 드리면 되나요? 저 영종중학교 학부모예요. 주변에 꼭 알릴게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첫날 만난 한 학부모가 한 말이다. 내가 가르치지 않는 학년 학생의 학부모이고 일면식도 없었지만, 가던 길을 일부러 돌아와 응원을 해 줬다. …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왜 퍼질까?

지면 장호종 215호 2017. 7. 4

이 기사의 개정증보판이 있다: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나 자기도 대선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했다며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 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모조리 가짜뉴스 취급하는 트럼프를 편든 것이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을 모욕한 셈이…
계급 차별적인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는 즉각 폐지돼야

지면 김현옥 214호 2017. 6. 27

6월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전환 시기, 방식, 대상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6월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책간담회 이후 이재정 경기…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지면 김재헌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율화 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25퍼센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즉각 “인위적 가격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도산할 수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해 …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
서울대 학생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학생 탄압 중단! 시흥캠퍼스 철회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

이시헌 213호 2017. 6. 22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50일이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1백53일간 이어 온 1차 점거 농성은 학교 측의 공격으로 중단됐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4월 4일 학생총회를 열고 “실시협약 철회”를 다시금 요구하며 5월 1일 재점거에 들어갔다. 학생들이 본부를 또다시 점거하자 비로소 학교 당국은 전에는 한사코 응…
런던 그렌펠타워 서민주택 화재: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폐단을 드러내다

지면 찰리 킴버 213호 2017. 6. 20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가 이토록 초점이 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참사에는 영국 사회의 폐단이 한데 집약돼 있다. 이번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 정치 엘리트들이 이런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 동네에서 몰아내는 것과 연관 있다. 또, 인종차별로 가난한…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긴축재정과 빈곤이 만들어 낸 비극

차승일 212호 2017. 6. 15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새벽 영국 런던의 서민 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에는 주로 노동계급 서민과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6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비극의 배경에는 긴축재정, 소방 시설과 인력 축소, 공공주택 경시 정책이 있다. 보수당 소속의 현 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김어진 210호 2017. 6. 5

지난 5월 31일(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시간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교조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공개 질의…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지면 김승주 210호 2017. 5. 30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종 선원들의 수색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의 수색 재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 제발 도와 주세요.”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스텔라데이지 호 선원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가 한 가슴 절절한 호소다. …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김승주 209호 2017. 5. 26

5월 26일 오후 2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이, 현재 농성 중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해 대통령 면담 요청 민원을 전달하려다 경찰 1백여 명에 의해 가로막혔다. 스텔라데이지 호는 초대형 화물선으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됐…
종이신문의 위기?

장호종 208호 2017. 5. 18

‘종이신문의 위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한겨레〉는 창간 29돌을 맞아 “종이신문 구독률 추락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를 언급하며 독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의 종이신문 구독률은 1996년 69.3퍼센트에서 2015년 14.3퍼센트로 “폭락”했다. 열독률*도 2002년 82.1퍼센트에서 2016년 20.9퍼센트로 크게 줄었…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지면 김문성 207호 2017. 5. 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
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호중 207호 2017. 5. 10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최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광장’(4월 29~30일)에서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을 주제로 연설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많이 와주셨네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줄기차게 진실 규명을 외치고, 박근혜까지 구…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지면 김지윤 206호 2017. 4. 28

세월호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토양이었다. 박근혜 세력의 사악함에 수많은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박근혜가 쫓겨나자 세월호가 올라온 것은 진실 은폐의 주범이 누구였는지 확인시켰다. 퇴진 운동의 성공이 세월호 운동에도 기운을 줬다. 4월 15일과 16일 서울과 안산 등 전국에서 열린 기억식에 수만여 명이 참석했다.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후…
서평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김승주 206호 2017. 4. 28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말이다. 참사는 숱하게 반복됐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들(가해자들)은 참사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쓴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의 신간 《재난을 묻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일반적인 정치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합의문 수용에 따른 점거 해제 결정 유감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기만적인 합의문 수용 말고 점거를 유지해야 한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왜 퍼질까?

계급 차별적인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는 즉각 폐지돼야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서울대 학생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학생 탄압 중단! 시흥캠퍼스 철회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

런던 그렌펠타워 서민주택 화재: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폐단을 드러내다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긴축재정과 빈곤이 만들어 낸 비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종이신문의 위기?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서평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합의문 수용에 따른 점거 해제 결정 유감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기만적인 합의문 수용 말고 점거를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서울대 학생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학생 탄압 중단! 시흥캠퍼스 철회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

런던 그렌펠타워 서민주택 화재: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폐단을 드러내다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긴축재정과 빈곤이 만들어 낸 비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서평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