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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지면
김정훈 a.k.a 이가람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음악을 다운받거나 올리는 행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래 가사 올리는 것조차 하나만 올려도 단속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노래방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인이 가수의 노래를 불러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처벌도 크게 강화되어서 단속에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다.여…
독자편지
다함께에 이견 있다
지면
조한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1. 국제주의는 internationalism을 번역한 개념이다. internationalism은 nationalism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미 그 개념 자체가 nation과 nationalism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국제주의로 과연 국가와 민족주의를 넘어설 대안이 될 수 있을까?2. 다함께는 남북한의 민중이 통일을 원한다고 주장한다.그러…
독자편지
사회주의는 가능한 소망이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호 독자편지로 실린]팜반동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1997년 이전의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었으며, 자본축적의 근본 모순이 아니라 ‘금융자유화’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1997년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적 “금융 억압”을 실시해 재벌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할 것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이 때문에 박정희 시절 때 형…
독자편지
지하철은 과연 시민의 발인가?
지면
김대현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며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은 아예 뒷전이다. 몇 주 전 모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은 지하철 환경오염 실태를 낱낱이 드러냈다. 충격적인 것은 지하철 노동자의 대부분이 폐에 큰 질병을 갖고도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공사가 자…
독자편지
반전 운동에 참가하며
지면
김재원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나는 2004년 3월 20일 국제반전공동행동에 참가한 이래 계속 반전운동에 참가했다.그 배경에는 전쟁의 잔인성과 무의미함, 미국에 대한 ‘반미주의’가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이 박정희, 피노체트와 같은 수많은 독재자를 비호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전쟁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해…
독자편지
러시아 1905년 혁명의 또 다른 교훈
지면
문명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다함께〉 47호 아닌디야 바타차리야의 ‘혁명으로 가는 다리’를 잘 읽었다. 이 기사가 다룬 쟁점들이 더욱 온전한 의미를 갖도록 몇 가지 단서를 달고자 한다. 먼저, 룩셈부르크의 《대중 파업》에도 약점은 있다. 그녀는 보수적 노조관료가 대중 파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물론 룩셈부르크는 노조관료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는 있었…
독자편지
2004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
지면
신정보람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해 12월 21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2004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벌인 5대 운동을 한 자리에 모아 경과와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전교조의 이강훈 씨, 인천외고 파면철회 학생대책위원장 노현성 군,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대표 신정현 씨, 강의석 군,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박상호 씨가 참…
독자편지
느리게 살지 못하는 이유
지면
백승민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5. 1. 1
몇 년 전 베스트셀러로 명예를 누린 한 권의 책이 있었다. 피에르 쌍소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란 책이 그것인데, 각종 신문들이 느림의 철학에 찬사를 보냈고, 국내 여론도 그에 못지 않게 좋았다. 나 또한 흥미롭게 그 책을 읽었다. 우리 시대의 미덕으로 간주되는 빠름, 그 효율성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통쾌하게 펀치를 날리는 이 책의 한 구절 한 …
독자편지
경제위기에서 비롯한 갈등이 핵심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김문성 동지는 지난 호 〈다함께〉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글에서 연기금을 둘러싼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를 폭로했다. 김문성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연기금 정책과 뉴딜, 동북아 금융허브론 등의 정책들이 일관된 하나의 목표 ― 김문성 동지의 말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론 ― 의 일환이라고 보는 듯하다.그러다 보니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
독자편지
독자 편지 -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지면
마숨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마숨지난 10월 13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정원이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조직원인 방글라데시인 3명을 지난 4월 강제추방했다.”는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최근 …
독자편지
독자 편지-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독자 편지 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그 동안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로스쿨 도입을 수용하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양 과정을 거친 후 전문 대학원에서 법과 관계된 실무를 교육하는 것을 모델로 한다.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김영삼 정부…
독자편지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독자 편지“동북공정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한 응답문명주 씨가 지난 호에 쓴 독자편지 “동북공정의 또 다른 의미”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논증이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문명주 씨는 동북공정의 핵심이 ‘간도 영토분쟁’을 겨냥하고 있다는 한국 민족주의 사학자, 그리고 이명박…
독자편지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독자 편지동북공정의 또 다른 의미〈다함께〉 34호의 ‘고구려 논쟁’은 매우 흥미있는 기사였다. 중국의 관변학자들이 ‘동북 공정’을 추진하면서 당시의 ‘책봉’체제를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취급한 데 대한 한규한 씨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몇가지 덧붙이고자 한다.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책봉체제라는 것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국가의 동일인에 대해…
독자편지
이렇게 생각한다 - 진정한 냉혈한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진정한 냉혈한들〈다함께〉는 이라크인들의 무장 저항을 지지하지만, 무고한 사람의 살해나 납치에는 반대한다. 김선일 씨(이하 존칭 생략)는 학비를 벌러 노동자로 이라크에 간 가난한 청년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그는 미국의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테러 같은 방법은 연대가 아니라 분열을 낳고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반격을 부를 뿐이다. 한나라당․〈조선일…
독자편지
내 생각에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내 생각에는인도 총선 ― 서로 다른 평가 인도인들은 더 나은 삶을 바란다 이번 인도 총선 결과가 예상외로 나왔다. 총선 직전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에서 힌두 극우 정당인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이 이끄는 전국민주연합이 쉽사리 재집권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총선 결과는 전국민주연합의 충격적 패배였다.이번 인도 총선은 농민과 도시의 빈곤층과 보통 사람의 삶을…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독자 편지 《노동자의힘》의 세계사회포럼 평가는 부정확 김어진 한 가지 사실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는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서로가 보지 못한 이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기 위해 때때로 논쟁도 필요하다. 나는 기관지 《노동자의힘》 48호에 실린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평가 글들을 읽고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원영수 씨는 포럼의 규모가…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독자편지 한국노총의 사회협약 수용 유감 김문성(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홍보부장)한국노총이 정부·재계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조인했다.이 협약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저임금 문제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안정(임금인상 억제)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저임금은 대기업 노동자 탓이 …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독자 편지 -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을 수 없다 지난 20호 〈다함께〉 신문에서 장주영 변호사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테러방지법안에는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을 자행해 온 전력 때문에 발언권을 잃어가던 국정원이 권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진정한 문제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의 쌍둥이법”이다. 법안에 규정된…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독자편지 - 이주노동자 비두와 자말을 면회하고 노 무현 정권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제는 이주노동자들까지 죽이고 있다. 최근 이주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지난 10월 26일 종묘집회에서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비두 씨와 자말 씨를 만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
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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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다함께〉는 여러분의 기사를 기다립니다.투쟁과 활동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지난 9월 27일 마로니에 집회에 7천여 명이 모여 “전쟁 반대, 파병 반대”를 외쳤습니다. 10월 11일에도 반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우리의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조차 이 집회에 대해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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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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