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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쇼”
지면
사미숙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지난 달 보도된 경기도의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웃음을 참기가 어렵다. 경기도 내의 시·군들이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그 초점이 모두 셋째의 출산에 맞춰져 있다. 10만∼1백만 원에 이르는 출산 장려금과 각종 육아용품 지급, 양육시설비 지원 등 무슨 백화점의 광고 전단을 보듯 화려하기 그지 없다.그런데 이런 ‘쇼’가 비단 경기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데 …
독자편지
교수ㆍ교직원 임금 인상에 반대해야 할까?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은 나머지, 몇몇 대학들에서는 교수와 교직원도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주사파 문건 공개로 좌파활동가들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낸 외대 총학생회만이 아니라 재단이 빈약한 대학의 좌파 총학생회도 교직원 임금을 깎아 학생복지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물론 교수회의를 고급…
독자편지
정부는 탈북자들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라
지면
최선욱(가명)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나는 대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이다. 몇 달 겨울방학을 맞아 요즘 인기 있는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그런데 이미 가입됐다고 나왔다.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다.같이 탈북한 내 친구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거의 비슷하…
독자편지
민족주의가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을 봐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지난호 독자편지에서 조한주 씨는 많은 문제제기를 했다. 짧은 편지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민족주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조한주 씨는 국제주의가 국가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국제주의가 민족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궤변이다.이런 식이라면 반자본주의 운동은 자본주의의 한 형태이고 반전 운동은…
독자편지
종교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면
정건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호 신문 ‘내 생각에…’ 꼭지에 실린 백승민 씨 글에 동의하면서 다만 한 구절에 대해 보충하고 싶다. “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는가?” 이 구절은 자칫 종교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종교 활동 참여 인구는 2003년 53.6퍼센트로 1999년보…
독자편지
초록의 공명 더 널리 퍼지길
지면
이시진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표방한 참여민주주의, 정치개혁과 같은 정치적 대의를 거스르는 수많은 행위를 감행했다. 이번 지율스님의 단식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태도 또한 현 정권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무원칙에 입각한 현실론’의 연장선상에서 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100일을 바라보는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에 대한 화답으로 한겨울 얼린 손과 발을 녹여가며 시…
독자편지
저작권 없는 사회를 위하여
지면
이재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1월 16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여자친구에게 임재범의 ‘고해’를 불러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인터넷에 음원을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법안 개정에 합의한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이미 그들 자신의 홈페이지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 홈페이지에 배경 음악을 깔았…
독자편지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지면
김정훈 a.k.a 이가람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음악을 다운받거나 올리는 행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래 가사 올리는 것조차 하나만 올려도 단속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노래방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인이 가수의 노래를 불러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처벌도 크게 강화되어서 단속에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다.여…
독자편지
다함께에 이견 있다
지면
조한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1. 국제주의는 internationalism을 번역한 개념이다. internationalism은 nationalism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미 그 개념 자체가 nation과 nationalism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국제주의로 과연 국가와 민족주의를 넘어설 대안이 될 수 있을까?2. 다함께는 남북한의 민중이 통일을 원한다고 주장한다.그러…
독자편지
사회주의는 가능한 소망이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호 독자편지로 실린]팜반동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1997년 이전의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었으며, 자본축적의 근본 모순이 아니라 ‘금융자유화’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1997년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적 “금융 억압”을 실시해 재벌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할 것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이 때문에 박정희 시절 때 형…
독자편지
지하철은 과연 시민의 발인가?
지면
김대현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며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은 아예 뒷전이다. 몇 주 전 모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은 지하철 환경오염 실태를 낱낱이 드러냈다. 충격적인 것은 지하철 노동자의 대부분이 폐에 큰 질병을 갖고도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공사가 자…
독자편지
반전 운동에 참가하며
지면
김재원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나는 2004년 3월 20일 국제반전공동행동에 참가한 이래 계속 반전운동에 참가했다.그 배경에는 전쟁의 잔인성과 무의미함, 미국에 대한 ‘반미주의’가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이 박정희, 피노체트와 같은 수많은 독재자를 비호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전쟁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해…
독자편지
러시아 1905년 혁명의 또 다른 교훈
지면
문명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다함께〉 47호 아닌디야 바타차리야의 ‘혁명으로 가는 다리’를 잘 읽었다. 이 기사가 다룬 쟁점들이 더욱 온전한 의미를 갖도록 몇 가지 단서를 달고자 한다. 먼저, 룩셈부르크의 《대중 파업》에도 약점은 있다. 그녀는 보수적 노조관료가 대중 파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물론 룩셈부르크는 노조관료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는 있었…
독자편지
2004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
지면
신정보람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해 12월 21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2004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벌인 5대 운동을 한 자리에 모아 경과와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전교조의 이강훈 씨, 인천외고 파면철회 학생대책위원장 노현성 군,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대표 신정현 씨, 강의석 군,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박상호 씨가 참…
독자편지
느리게 살지 못하는 이유
지면
백승민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5. 1. 1
몇 년 전 베스트셀러로 명예를 누린 한 권의 책이 있었다. 피에르 쌍소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란 책이 그것인데, 각종 신문들이 느림의 철학에 찬사를 보냈고, 국내 여론도 그에 못지 않게 좋았다. 나 또한 흥미롭게 그 책을 읽었다. 우리 시대의 미덕으로 간주되는 빠름, 그 효율성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통쾌하게 펀치를 날리는 이 책의 한 구절 한 …
독자편지
경제위기에서 비롯한 갈등이 핵심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김문성 동지는 지난 호 〈다함께〉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글에서 연기금을 둘러싼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를 폭로했다. 김문성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연기금 정책과 뉴딜, 동북아 금융허브론 등의 정책들이 일관된 하나의 목표 ― 김문성 동지의 말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론 ― 의 일환이라고 보는 듯하다.그러다 보니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
독자편지
독자 편지 -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지면
마숨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마숨지난 10월 13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정원이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조직원인 방글라데시인 3명을 지난 4월 강제추방했다.”는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최근 …
독자편지
독자 편지-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독자 편지 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그 동안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로스쿨 도입을 수용하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양 과정을 거친 후 전문 대학원에서 법과 관계된 실무를 교육하는 것을 모델로 한다.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김영삼 정부…
독자편지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독자 편지“동북공정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한 응답문명주 씨가 지난 호에 쓴 독자편지 “동북공정의 또 다른 의미”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논증이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문명주 씨는 동북공정의 핵심이 ‘간도 영토분쟁’을 겨냥하고 있다는 한국 민족주의 사학자, 그리고 이명박…
독자편지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독자 편지동북공정의 또 다른 의미〈다함께〉 34호의 ‘고구려 논쟁’은 매우 흥미있는 기사였다. 중국의 관변학자들이 ‘동북 공정’을 추진하면서 당시의 ‘책봉’체제를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취급한 데 대한 한규한 씨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몇가지 덧붙이고자 한다.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책봉체제라는 것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국가의 동일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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