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독자편지
정부는 탈북자들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라

나는 대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이다. 몇 달 겨울방학을 맞아 요즘 인기 있는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그런데 이미 가입됐다고 나왔다.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다.

같이 탈북한 내 친구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알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쉽게 나온다.

주민등록번호가 000000-1234567이라고 가정하면, 뒤 일곱 자리의 첫번째 숫자 1은 성별이고, 그 다음 2345는 태어난 동사무소의 전용코드이고, 그 다음 6은 출생신고를 한 순서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원이 탈북자들이 출생한 동사무소의 전용코드가 된다. 하나원에 같은 기수로 들어올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 날짜까지도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별만 같으면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똑같게 정해지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탈북자끼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탈북자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알아 내 도용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여행 가면 중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만 보고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임을 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잡혀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이보다 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않았다고 본인만 탓할 것인가? 정부가 탈북자들을 진심으로 배려한다면 이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