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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지면
강웅기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 호 〈다함께〉를 보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았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이 있다. 바로 ‘노동자’에 대한 기준이다. 노동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종사들이 과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가?우리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고전적인 규정인 “노동력을 댓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과 같은 이분법적 기준의 시효…
독자편지
금융세계화의 진정한 약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올해 ‘전쟁과 변혁의 시대’ “한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인가” 토론에서 금융세계화론이 케인스주의를 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 케인스주의적 대안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케인스주의는 전술적으로 지지할 만하다. 최근 결성된 독일 좌파정당의 지도자 오스카 라퐁…
독자편지
광진구청의 야만적 폭력
지면
여지연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 6월 30일 장애인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물러났던 전 정립회관 관장 이완수가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월 9일부터 광진구청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광진구청은 8월 23·24일 2백여 명의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8명이 다…
독자편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한 신세계이마트
지면
이종란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신세계이마트가 결국 지난 7월 10일 조합원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날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2백2일이 되는 날이었다. 2004년 12월 21일 노조 설립 통보 이후 2005년 1월 16일 3개월 정직, 4월 17일 복귀, 복귀 후 일주일만에 자택대기명령, 5월 9일 해고, 7월 5일 갑작스런 복직, 7월 10일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오라,…
독자편지
서울여대 간부장학금 논쟁
지면
안혜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서울여대 학생회 활동을 하며 나에게도 장학금이 나왔다. 〈다함께〉 58호에 실린 ‘간부장학금을 거부하다’ 라는 글은 이번 장학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통장으로 들어 온 장학금을 동료 학생회 활동가들과 토론해 학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환원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하지만 대자보를 쓰기로 한 날 논쟁이 발생했다. NL 활동가…
독자편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지 말아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김낙준 동지는 〈다함께〉 58호에 기고한 독자편지에서 “배아줄기세포는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인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진보를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질문을 던졌다. 물론 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에는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거나 환영하긴 어려울 것 같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근본으로는 인간 …
독자편지
성노동자 기사에 관하여
지면
백철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다함께〉 59호 성노동자 관련 기사에서 정진희 씨는 한여연이 단순히 성매매 여성들의 자치기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여연은 포주, 조폭 등도 연계된 ‘한터성산업인연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 날 집회의 사회자 역시 포주라고 알려져 있다.오히려 이번 집회가 성매매 여성들(개인적으로 성노동자라는 표현에 혼란스럽다)이 …
독자편지
생명을 놓고 돈 장사하는 병원들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얼마 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2명이 의료비 충당을 위해 빚을 냈다. ‘자산을 처분해 의료비를 해결한다’는 환자도 8.8퍼센트나 됐다. 소득 내에서 의료비를 충당하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연간 평균 의료비 부담액은 7백92만 원에 달했다. 정말이지 빚내고 집 팔아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수 사람…
독자편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군내 억압
지면
김영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6월 19일에 발생한 군부대 총기 사고는 이 나라의 군대 문화가 갖고 있는 뿌리깊은 모순을 보여 준 비극이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슈가 된 측면이 강하지만, 내가 보기엔 매일 전국의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의 근원은 이번 대형 참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하루 동안 자살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독자편지
아이들에게 꿀꿀이죽을 먹이는 사회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한 어린이집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여 온 일이 폭로됐다. 양심선언한 교사들에 따르면 전날 간식 때 먹다 남은 김밥, 햄, 돈까스, 꿀떡 등이 죽의 재료로 사용됐다. “아이들이 먹고 남긴 도시락이나 과자 찌꺼기를 모두 수거하도록 학원 측이 지시하곤 했다” 라고 한 교사는 말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복통과 설사, 피부병으로 고생해야 했…
독자편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반대한다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전체 공무원 90만 명 중 20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민간위탁, 공사화, 아웃소싱, 개방형 임용제, 계약직, 일용직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고 있다.2007년부터 전국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뜻한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총액만을 결정하고 임용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
독자편지
“용모 단정”
지면
고지현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나는 취업을 앞둔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오늘 삼성 에스원 안내 데스크 자리에 취업 의뢰가 들어왔다. 일반 안내 데스크도 아니고, 사장·회장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자리였다. 연봉도 꽤 높았다.그런데 키 1백70센티미터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용모 단정”은 말할 것도 없고, “외모 단정”이라고 써 있었다. 성적은 아예 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결…
독자편지
자율주의 당 개념에 대한 나의 생각
지면
안형우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조정환 씨는 맑스 꼬뮤날레에서 당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 가는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국가 타락의 맹아를 당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율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운동을 통제하고 소련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거래하는 데 운동을 이용했던 기억 때문에 이런 초역사적인 결론을 정당화하는 듯하다. 그러나…
독자편지
없는 사람 다 죽이는 노점탄압 중단하라!
지면
신연숙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초·강남지역연합회 소속 노점상인 김혜일 씨가 6월 16일 새벽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2003년부터 1년여 간 계속된 강남구청의 노점상 싹쓸이 탄압 때 누구보다 앞서 투쟁한 김혜일 씨의 죽음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김혜일 씨는 이 투쟁과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강남구청의 고발로 민사소송이 항소 계류 중에 있는 상태였다.생계를 비관…
독자편지
근로 ‘탄압’ 공단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지난달 10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조합원 13명 전원이 “4년간 계속된 감시, 차별, 노조탄압으로 ‘불안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산재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 이를 ‘전원 불승인’한다고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사실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만큼…
독자편지
‘노동자의 힘’은 제4인터의 한국 지부가 아닙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 편집자 동지께 노동해방과 반전-반세계화 투쟁에 헌신하는 동지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함께〉 55호(2005년 5월 14일자)에 실린 편집자의 글이 ‘노동자의 힘’에 대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힘은 제4…
독자편지
한나라당의 ‘여성주의’
지면
조지영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4일 이화여대의 사회복지학과 정영순 교수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를 듣는 80명의 학생들에게 여성 국회의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 출석 체크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80명 전원이 저녁 5시에 국회의사당에 가야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만난 것은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들뿐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정영순 교수가 미리 준비하게 한…
독자편지
자율주의 국가 개념에 대한 나의 생각
지면
안형우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맑스 꼬뮤날레 중 ‘자율적 맑스주의인가 고전적 맑스주의인가’ 논쟁은 내가 자율주의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자율주의자들이 자본주의 국가 파괴와 노동자국가 수립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국가로부터의 탈주라는 모호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개념을 초역사적 지위에 올려놓고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
독자편지
학생들의 교원 평가를 지지해야 하는가
지면
백승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 제56호에 실린 “교원평가제 논쟁” 기사는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독립적인 교사 평가는 시행돼야 한다고 말한다.물론 내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학생들은 교육부와 학교 당국에 대한 불만도 높지만 체벌과 폭언, 성추행을 일삼는 소수의 교사들에 대한 불만도 높다.” 그리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가 무엇…
독자편지
삼성이 망친 성균관대
지면
조명지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고대 시위에 대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물러서긴 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진지한 반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대 청년기에 사회 현실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건희 회장의 발언은 성균관대에 다니는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위선에 불과하다. 삼성그룹은 성대의 재단이다. 그러나 2000년에 등록금 인상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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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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