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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 부활도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돼지고기 등급 매기듯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고 있다. … 내신등급제나 수능이나 본고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유로운 학교를 원한다.”지난 7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분노 섞인 울부짖음이다. 그러나 ‘고교생들의 반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작년 8월 26일 교육부가 ‘2008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학벌없는사…
독자편지
이주노동자도 탄압하는 에이즈 정책
지면
곽이경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4월 초 경기 김포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생활하던 태국인 여성 2명이 에이즈에 걸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격리수용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몇 년 전에는 한 이주노동자가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추방되는 도중 비행기 안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기도 했다. 에이즈는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당장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질병이…
독자편지
진정한 노동자 연대란 무엇인가?
지면
김재원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나는 성공회대 ‘저항’ 참가단의 일원으로 4월 30일 민주노총 전야제에 참가했다. 이 날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모여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고 문화 공연을 보았다. 집회가 끝난 후, 나는 전학투위가 주최한 청년학생 투쟁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대로 갔다. 그곳 참가자들과 정치적인 토론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학생들의 공연은 정말 훌…
독자편지
교사를 통제ㆍ공격하려는 정부
지면
김성보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5월 2일 교육부가 교원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년에 한 번 교장·교감·동료 교사·학생·학부모가 참가하는 공개수업에서 체크리스트형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사들은 교장·교감에 의해 매년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성적에 의해 교사들의 승진, 전보, 포상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평가는 승진하려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독자편지
공기업 비정규직의 비애
지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회원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나는 공기업에 다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다. 하지만 대졸 경력 10년차 정규직 연봉 4천5백만 원의 53퍼센트밖에 안 되는 2천4백만 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정규직 대졸 초임인 2천8백만 원보다 4백만 원 적게 받는데, 이 때문에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대학을 나와 더 많은 경력을 쌓고 …
독자편지
노동부는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승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일 노동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부 7급 공무원을 해임했다. 올 초 파업 참가를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해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활동을 문제삼고 있다. 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을 해임 근거로 들었다. 즉,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독자편지
“성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지면
문현아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서울여성영화제 기간 중 4월 12일에는 ‘아시아 지역 성매매 현실과 비디오 액티비즘’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는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무엇보다 대중 포럼에서 ‘성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한국 여성계에서 개진되기 시작한 첫 계기였다. 성매매 여성을 윤리적인 잣대로 낙인찍거나 혹은 피해자나 필요악으로 간주하여 여성단체와 정…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까?
지면
김지태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최근 민주노동당의 중앙 지도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 살리기의 대안으로 여기는 듯하다. 4월 9일 서울시당이 주최한 간부의무교육에서 내놓은 당 정책위원회의 경제정책 핵심 중 하나는 ‘중소기업 살리기’였다.그리고 4월 15일치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반기업 정당이 아니”며, “중소기업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 법을 …
독자편지
산재보험 재정 악화의 책임은?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산재보험 재정이 2년간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는 직업병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휴업 및 요양 급여와 연금 급여, 장해 보상 등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3월 29일 노동부가 “엉터리 산재환자를 뿌리뽑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을 발표하자, 우익 신문들은 “꾀병 산재”, “나이롱 환자”라며 일제히 목청을 높이고 있다.정부와 우익들은 산재보험…
독자편지
거리의 비정규직화 반대 분위기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4월 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을!’이라는 이름의 거리 문화제가 열렸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준비한 문화제에는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은 예상을 넘었고 다채로운 행사는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공원 안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반대하는 연설과 공연 등이 …
독자편지
후불제로 싼값에 팔리는 ‘베트남 처녀’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초혼, 재혼, 장애자, 자녀 딸린 재혼자 환영! 1백 퍼센트 결혼 성사!”베트남참전전우회가 운영하는 한 국제결혼업체의 광고 문안이다. 도시 변두리만 가도 “싸다”, “도망가지 않는다”, “60세 이상도 가능”, “후불제” 등의 수사가 붙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광고 배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3일만에 첫 만남에…
독자편지
마르크스는 서구 중심주의자?
지면
김기정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9호 독자 편지를 끝마치면서 조한주 씨는 “마르크스가 서구중심주의자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하고 주장했다. 조한주 씨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펴는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뉴욕 트리뷴〉에 기고한 기사의 일부를 증거로 제시한다. “영국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영국은 무의식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역사의…
독자편지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노조 탈퇴를 지지해야
지면
김재헌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1일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다. 아니, 사실상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서울대병원지부를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서울대병원지부는 산별협약 10장 2조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10장 2조는 산별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산별 지도부는 10장 2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나 토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독자편지
교사와 청소년이 말하는 학교폭력
지면
김성보, 신지예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9일 경찰청 주최 워크숍에서 어느 교사가 ‘일진회 서울연합’의 활동에 대해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들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퇴직 경찰이 제복을 입고 학교에 상주하는 스쿨폴리스 제도,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하는 학교폭력신고포상제, 학교 곳곳에 감시카메라 설치, 일진회 학…
독자편지
일장기 소각이 우익 민족주의인가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민주노동당에서는 독도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일부 당내 좌파들이 당 학생위원회가 독도에서 일장기를 소각한 것을 두고 쇼비니즘적 광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3월 27일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는 한 학생 당원이 “언제부터 일장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냐”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장기는 그 탄생부터 일본의 군국주의와 천황제의 상징이었다…
독자편지
기아차 투사들에게 보내는 글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다함께〉 50호 ‘기아차 화성공장 조립공투위 투쟁이 보여 준 것’ 기사에 대해 기아차 활동가들 사이에 격한 논쟁과 항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접했다. 심지어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협박도 있다고 한다.물론 민감한 선거 시기이고 일부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사의 핵심을 보지 않고 일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독자편지
생명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
지면
박성철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4일 언론들은 인도의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알렸다. 인도에서 특허법이 개정됐는데 뜬금 없이 왜 난리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법안개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인도는 세계적인 복제약 생산 국가로, 전 세계 2백여 개 국가에 수십, 수백만의 에이즈와 백혈병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해 왔다. 인도의 특허법상으로는 제조방법만 …
독자편지
방글라데시에서도 3ㆍ20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자히드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방글라데시는 지금 우익들의 연이은 폭탄 테러 때문에 매우 불안한 정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다.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IMF나 세계은행에 많은 돈을 빌리고 있고, 그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분노하고 있…
독자편지
아이들을 ‘줄 세우기’하려는 서울시 교육청
지면
신선철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작년 12월에 초등일제평가를 실시하려다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없다”며 발뺌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1월 31일 ‘초등일제평가’가 포함된 ‘학력신장 방안’을 발표했다.그러자 대교·웅진닷컴 등 초등학교 학습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사교육 시장의 번창을 예고하는 징표인 셈이다.교육청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초등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 …
독자편지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의 중요성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49호에 실린 조한주 씨의 독자편지는 ‘다함께’의 계급 개념이 성, 민족성, 종교, 지역, 직업, 신분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계급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이 그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하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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