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독자 편지 -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을 수 없다 지난 20호 〈다함께〉 신문에서 장주영 변호사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테러방지법안에는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을 자행해 온 전력 때문에 발언권을 잃어가던 국정원이 권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진정한 문제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의 쌍둥이법”이다. 법안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