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성 동지는 지난 호 〈다함께〉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글에서 연기금을 둘러싼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를 폭로했다.
김문성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연기금 정책과 뉴딜, 동북아 금융허브론 등의 정책들이 일관된 하나의 목표 ― 김문성 동지의 말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론 ― 의 일환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동원해야 하고 그 재원인 “연기금을 자본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 등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다소 음모론에 가깝다.
또 정부가 연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연기금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연금이 사실상 민영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해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기도 하다.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부가 애초에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 한 것은 기업이나 은행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에 거대한 자금이 흘러가게 해서 이를 노리고 달려드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경총 등도 반대하지 않았다. 고작해야 좀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견이라면 이견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가 급속히 침체로 빠져들자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단순히 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생겨났고 결국 케인스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듯하다.
한국형 뉴딜 계획 자체가 그 동안 위기 자체를 부정하던 정부의 입장이 위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오죽하면 “신자유주의 전도사” 이헌재가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겠는가?
문제는 재원과 투자처,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정부의 개입이 낳을 정치적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유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뉴딜과 연기금 투자에 반대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다.
물론 연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또, 경총과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의결권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조선일보〉는 “연기금의 주식의결권 반대 사리에 맞지 않다”(2004년 11월 25일치 사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연기금 사용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결국 진정한 논란의 핵심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모순,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