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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투쟁,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지난 몇 년간 등록금 투쟁은 꾸준히 확대돼 왔다. 많은 대학에서 수백 명 이상 참가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심지어 1천 명 이상 참가하는 학생총회가 빈번히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도 벌써 단국대와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등 투쟁이 활발히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단지 개별 대학 내에서의 투쟁에 머물러 왔던 투쟁이 2~3년 전부터 대학 간 연대를 통한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립대학들의 담합 때문에 재단들이 한 대학 차원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는데다,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열망이 커지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의 장벽을 넘는 공동행동이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가 등록금 투쟁의 상시적 연대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도 성과였다.

올해 등록금 투쟁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은 단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학생들의 쟁점으로만 여겨져 왔던 등록금 투쟁에 올해 들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광범한 피억압 대중 단체들의 참가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단체들이 발의하여 결성된 등록금넷에는 현재 5백3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등록금 투쟁을 3월 ‘개나리 투쟁’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3월 28일 공동행동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 성과를 학생들과 피억압 대중이 동참하는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속적 투쟁을 위해서는 등록금 투쟁의 상시적 연대체인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와 등록금넷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3·28 공동행동 건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곳에서는 지역과 개별 대학 차원의 연대체를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을 개별 대학 재단에 맞선 투쟁 ─ 학생총회, 점거농성, 수업거부 등 ─ 과 결합시킨다면 등록금 투쟁은 더한층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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