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스캔들의 끝은 어디인가? 청와대가 나서서 용산 참사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한 달도 못 돼, 이번에는 사법부가 스캔들의 진원지가 됐다. 정권은 궁지에 몰린 쥐가 독기를 품듯 촛불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법부는 촛불에 데인 “촛불 히스테리 정권”의 도구가 됐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명박 ‘법치주의’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관계 없이 촛불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법부를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뜻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감 공정택이 재산 신고 누락에 따라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회 권력자들은 약자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법에 아랑곳하지 않아 왔다. 이런 부패한 자가 교육감으로 있는 것 자체가 반교육적 처사다.

그러다 보니 이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든 남북관계든 도대체 이 정권은 되는 게 없다. 경제든 남북관계든 정치든 한 달이 멀다 하고 위기를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더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위기의 남자’ 이명박이 있는 한 노동자·서민은 짜증만 늘어날 뿐이다. 게다가 이명박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애꿎은 노동자·서민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데에서 찾고 있다.

위기 떠넘기면 저항 부를 것

이명박은 촛불 운동과 연말 MB 악법 저지 운동, 용산 참사 항의 운동에 밀려 밀어부치지 못했던 온갖 악법을 다시금 준비하고 있다.

이 정권은 수퍼 추경 등을 통해 경제 위기의 핵심 책임 당사자인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감세 등의 혜택을 주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 정권과 기업주들은 임금삭감·대량해고·복지축소·비정규직 확대 등을 밀어부치는 합동작전을 펴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는 일 없던 이명박의 프로젝트가 하루 아침에 잘될 리 없다. 이명박 정부의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저항 운동은 지난 연말부터 정부의 시도를 연거푸 좌절시키고 있다.

노동자들도 작업장에서 저항의 군불을 달구고 있다. 노동자들의 저항 가능성과 그 힘은 지난 2월 28일 노동자대회가 잘 보여줬다. 3만 명의 노동자들이 정권을 규탄하며 행동에 나선 결과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이 악법 강행 처리를 연기해야만 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공격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는 데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면, 이는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항이 성공한다면 정치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돼 이명박 정권은 더욱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