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물가인상률의 2~5배 가량 인상된 등록금이 이제 사립대 한 해 평균 7백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1천만 원이 넘는 대학도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평균 월 1백20만 원을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수입의 절반 가량을 자녀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 학자금 대출에 의지해야만 한다.

벌써 30퍼센트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들 중 17퍼센트가 대출금 연체를 경험했고, 4천 명 가량의 대학생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됐다. ‘88만원 세대’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미래조차 대출금에 저당 잡힌 세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이런 현실에 아랑곳 않고 등록금을 매년 수십만 원씩 올리고 있다. 인상이 불가피해서가 아니다.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학교마다 수백억~수천억 원 가량의 이월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학생과 학부모의 희생을 대가로 배를 불리고 있다.

매년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계속됐지만, 사립대학들은 쉽게 양보하지 않고 서로 담합해 높은 인상률을 유지해 왔다. 아예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한 후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10퍼센트 내외의 높은 인상률을 고수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이런 사립대학들의 전횡에 대한 광범한 분노와 공감대가 등록금 인상 규제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통한 등록금 인하, 후불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립대학 재단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정부가 순순히 받아들일까? 역대 정권들은 등록금 인상의 공범 노릇을 해왔다. 정권마다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고, 심지어 국립대조차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왔다.

이명박은 ‘대학 자율화’를 추구하며 이런 추세를 훨씬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과 노동자 투쟁의 힘으로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3월 28일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와 5백3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수천 명이 참가하는 이 행진에 다 함께 참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