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에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이한 해결책들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제, 차등 책정제, 후불제, 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률의 2~5배 정도로 등록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규제하자는 방안이다. 당장 높은 인상률이라도 막아 보자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인상률 상한제로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의 절대적인 액수가 너무 높다는 데에 주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등록금 동결 요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등록금 인하 요구도 등장하고 있다.

교수노조가 주되게 강조하고 있는 후불제 또한 공감은 가지만 등록금 인하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의 부담은 면해도 미래에 짊어질 부담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 방안은 등록금 상한제다.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은 한 해 등록금이 노동자 가정의 한 달 치 평균 소득 수준(약 3백만 원)을 넘지 않게 규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안은 실질적 의미의 ‘반값 등록금’ 안이다. 이 안이 실현된다면, 노동자 가정에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몇 달 치 월급을 쏟아 부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를 주된 요구로 내걸고,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차등 책정제와 후불제를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나은 방안인 듯하다.

그럼에도 8백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 년 등록금 3백만 원도 여전히 부담일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무상교육 쟁취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