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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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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시다의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 참배:
전쟁 동맹 추진하는 자들의 위선적 과시

지면 김승주 461호 2023. 5. 19

윤석열과 기시다가 5월 19~21일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할 예정이다. 위령비는 이번 G7 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 있다. 히로시마는 1945년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된 곳이다.(관련 기사: ‘미국은 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나’) 이 위령비는 한국의 원폭피해자협회와 히로시마 거…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459호 2023. 5. 5

5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파와 공분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을 앞두고 한일 정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그의 방한 목적이다. 이 결속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한미…
전우원의 용감한 폭로를 ‘마약’ 문제로 물타기하지 말라

지면 김승주 458호 2023. 4. 28

경찰이 조만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를 정신이상자나 범죄자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전우원 씨는 전두환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부 고발을 해, 전두환을 추앙하며 군사 독재 시절을 찬양하는 우익 세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중에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던 대…
한미일 정보 동맹 — 중국 감시 ‘쓰리 아이즈’

지면 김승주 457호 2023. 4. 21

4월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 도청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며, 오히려 정상회담을 한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 일본도 참여시켜 3국 정보 동맹으로 나아가는 방안도 단계적…
일제 강제동원 — 일본 제국의 노예가 되다

지면 김승주 454호 2023. 3. 31

윤석열-기시다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가 피해자들을 짓밟기 무섭게, 3월 28일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해 표현한 2024년용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새 교과서는 노동자 강제동원을 서술할 때 강제 연행을 암시하는 “끌려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라는 말로 대체했다. 그리고 징병된 조선 청년들에 관한 서술에서 “지원해서…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이 글은 3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토론·정리발언을 녹취해 글로 옮긴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지면 김승주 452호 2023. 3. 17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지면 김승주 451호 2023. 3. 10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7일), 윤석열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무엇일까? 윤석열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긴밀성을 언급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 경제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를…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내친 윤석열

김승주 450호 2023. 3. 6

3월 6일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 10월 30일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얻어 낸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강제 배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10여 명에게 1억~1억 5000만 원씩을 배…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김승주 450호 2023. 2. 18

20년 전 오늘(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세계 최악의 지하철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 19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51명에 이르렀다. 일차적인 원인은 한 개인의 방화였다. 그런데 단 2리터의 휘발유에서 시작된 불이 3시간여 만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열차 두 대(객차 12량)를 전소시켰다. …
이태원 참사 책임자 오세훈은 분향소에 손끝도 대지 말라

김승주 450호 2023. 2. 6

오세훈의 서울시가 서울 시청광장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시민대책회의에 전달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하며 폭력적 강제 철거 협박도 덧붙였다. 원래 유가족이 설치한 분향소는 녹사평역 주변에 있었다. 유동 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마저도 녹사평역 지…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지면 김승주 450호 2023. 1. 27

‘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 조직도까지 그려 가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주로 만난 북한 공작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F-35 도입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실망스럽게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을 정조준해 투쟁해야

김승주 449호 2023. 1. 20

1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다. 지난해 11월 24일 국정조사 실시 법안이 통과된 뒤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총 55일간 활동했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한 달 가까이를 허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 통과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장에서는 생존자, 유가족들의 가슴 찢기는 증언들이 나왔다. …
한미일 동맹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 부려 먹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모금한 민간 자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9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민주당이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말하지 않은 것

지면 김승주 448호 2023. 1. 6

윤석열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 개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맨 먼저 타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 노동 쟁의를 “법치주의”로 다스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투쟁에 나선 대표적인 노동자들만 해도 화물 운송 노동자, 조선소 하청 노동자…
이태원 참사 두 달:
윤석열은 시종일관 책임 회피, 민주당은 깨지락거리는 대응

지면 김승주 447호 2022. 12. 30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달이 흘렀다. 참사 후 첫 한 달 동안은 정부 책임론이 윤석열 정부와 우파가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커졌다. 특히 참사 당일 경찰이 수십 통의 112 신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큰 충격이 일었다. 그 속에서 참사 당일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과 집회 통제에 쏠려 있었던 공권력 사용 우선순위 문제가 점점 더…
거듭되는 참사, 국가, 자본주의

지면 김승주 446호 2022. 12. 23

끊임없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면, 참사 희생자들이 우연히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 살아 있는 나머지가 우연히 참사를 피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워싱턴포스트〉 11월 2일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 상인을 인터뷰했다. 그 상인은 자신의 딸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때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다리를 건너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였다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다

지면 김승주 445호 2022. 12. 16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용산 이태원광장에 영정 사진이 걸린 분향소를 설치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6일 첫 추모 집회를 가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지면 김승주 442호 2022. 11. 25

“확인하기 힘든 말(‘바이든’/‘날리면’)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광우병 소고기 보도, 월성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보도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11월 18일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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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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