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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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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북한의 관료적 지령 경제의 위기를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경제는 효율적일까? 또, 시장경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체제의 작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지 말고 시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면, 자본주의의 실패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이 지금도 여전히 …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일부 좌파는 전교조가 약한 고리여서 박근혜 정권이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약한 고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교조는 25년의 전통과 6만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조건에서도 2000년대 두 차례나 연…
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투표가 제일 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단체 …
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80.96퍼센트)에서 68.59퍼센트가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 왔다. 압도 다수가 거부를 선택한 총투표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다. 총투표에서 수용 입장이 더 많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희색만면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다. 거부가 간신히 많았다면, 일부에서 …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
운동 속의 논쟁
: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의 발의로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이 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연대체의 필요성을 꼽았다. 사실…
서평,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
과거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언론인이자 급진파 지도자였던 존 리드가 1917년 러시아혁명을 목격하고 쓴 책 《세계를 뒤흔든 열흘》에는 볼셰비키 병사가 멘셰비키 학생과 논쟁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대목이 있다. 학생이 험악하게 병사를 윽박질렀지만, 병사는 학생의 젠체하는 타박에 단순 명료한 주장을 반복하며 반박했다. “이 세상에는 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끝나지 않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
: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계속 확산시키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정부가 전교조에 규약시정명령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것은 결코 해고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해고 조합원들은 일제고사, 시국선언, 진보정당 후원 등 매우 정당한 활동을 하다 해고됐고 우리는 이들을 방어해야 한…
발행인의 말
:
99%의 진실과 승리를 위한 〈레프트21〉의 전진은 박근혜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2009년 3월 13일 〈레프트21〉이 힘찬 첫발을 내딛은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레프트21〉의 뿌리는 2003년 2월 15일부터 발행된 반전·반자본주의 신문 〈다함께〉에서 시작됩니다. 〈다함께〉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반전 운동 물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뒤 〈맞불〉, 〈저항의 촛불〉로 이름이 바뀌면서도 꾸준히 발행돼 …
분열을 넘어설 진보정치 재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99호
2013. 3. 2
많은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의 재건·재편 필요성을 느낀다. 새로 등장한 강성 우파 박근혜 정부는 십중팔구 계속되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려는 공격을 할 것이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당은 사분오열해 있고, 정치적으로 분화하고 다원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진보진영과 좌파는 …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월 12일에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분당으로 진보 정치 세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대선 무대에는 부르주아 후보들만이 출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노동 대중의 요구와 진보적 의제가 실종돼 있다.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을 통해 이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연석…
통합진보당의 위기 ─ 올바로 보기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2호
2012. 5. 27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강제 압수했다. 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해 있는 틈을 이용해 결정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도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원내 입성을 막겠다고 했다.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는 두 당선자의 자진 사…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와 중앙위 파경 사태
:
민중전선체의 정치적 파산을 보여 주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1호
2012. 5. 13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무기한 정회됐다. 참석 대의원의 6분의 1가량밖에 안 되는 당권파(경기동부 계열)가 물리력까지 동원해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를 훼방놓다 급기야 단상을 점거하고 대표단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중앙위원회 성원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계’가 회의 하루 전에 중앙위원을 무더기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그래…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대해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12월 5일로 예정돼 있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내년 1월 말에 열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듯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한다”는, 이른바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논쟁의 대상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열한 2008년부터 이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의…
반대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9월 25일 당대회는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전투였다. 반면, 11월 27일 당대회는 누구나 반대파의 패배를 예측했다. 이기는 싸움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패배를 각오하고 투쟁해야 할 때도 있다. 이번 투쟁이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패배가 예상되는 이 투쟁에 참가했는가? 먼저, 당권파들은 압도적 가…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닌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일각에서는 참여당이 포함된 새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이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려면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실천을 봐야 하고 무엇보다 계급적 기반을 봐야 한다. 물론, 통합당의 강령은 2000년 창당 당시 민주노동당 강령뿐 아니라 6월 당대회에서 전면 교체된 강령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그렇…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
노동계급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잉태할 통합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0호
2011. 12. 1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참여당)의 통합 안건이 통과됐다. 형식상 당대회라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상은 당 지도부가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당대회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지난 8월과 9월 당대회에서 연거푸 부결된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건을 지도부가 다시 올려 기어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9월 25일 당대회 …
민주노동당·참여당·통합연대 ‘원샷 통합’이라는 끼워팔기에 반대한다
:
모든 단결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국민참여당(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통합연대)와 ‘3자 원샷 통합’을 추진중이다. 이를 두고 ‘진보 3자 통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 진보대통합의 취지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진보 정치 세력이 단결하고 연합해야 한…
참여당 통합 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66호
2011. 10. 6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참여당)과의 통합 안건이 부결됐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 주류 지도부(이른바 ‘당권파’)의 구상에 적잖은 차질이 생겼다. 그 구상을 요약하면, 당 강령의 대폭 후퇴(6월 19일 당대회에서 강령을 완전히 교체했다) → 참여당과의 합당을 통해 몸집 불리기 →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제대로 된 통합 진보 정당 건설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62호
2011. 8. 4
민주노동당 주요 지도자들이 통합 진보 정당에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원들이나 조직 노동자들의 생각을 ‘떠보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취임 1년을 맞이해 국민참여당의 통합 진보 정당 포함을 반대하는 쪽과 진보신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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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