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재선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는 문제였는가
〈노동자 연대〉 구독
4·29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올 들어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실제 두 당이 단결한 덕분에 “단일화 과정에서 확인한 양당의 지지도를 합하면 이전에 울산에서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지지를 얻었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 정당들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민주연합론’)이 틀렸음을 보여 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우파적 대안으로 부상하는 반면, 진보적 대안은 부재하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진보 정당의 선거적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동시에, 울산 북구 재선거 결과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물론 선거 승리로 두 당이 바로 조직 재통합을 향해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노회찬 대표는 선거 직후에 “양당의 골이 더 깊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며, “문제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상황 파악을 한 성과도 있다”고 밝혔다. 두 당의 연대 가능성과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두 진보 정당의 단결과 연대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손호철 교수가 그 중 하나다.
손 교수는 후보 단일화 덕분에 조승수 후보가 당선했음을 인정하면서도 “MB심판이 중요하고 원내 진입이 중요하지만 분당의 원인이었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는 변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는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결정이었다”하고 지적했다.(〈레디앙〉 4월 30일치)
종파주의는 진보 진영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을 뿐
손 교수가 보기에 울산 북구 선거 결과는 “낡은 것은 죽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혼돈 상태”다. 이때 “낡은 것”은 “‘종북적인’ 민주노동당”이거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이라는 대립 구도”다.(〈프레시안〉 5월 4일치)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이라는 대립 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낡은 것”으로 비쳤다. 울산 북구 유권자들은 양당의 “대립”보다는 한나라당에 대항할 수 있는 단일한 진보 후보(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를 요구했다.
이런 대중의 압력 때문에 지난해 민주노동당의 분리를 주도한 조승수 후보(조 후보는 당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모욕적이고도 고약한 용어인 ‘종북주의’를 유포한 장본인이다. 이번 선거 운동중에도 〈조선일보〉와 또다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반면, 김창현 후보는 인터뷰만이 아니라 사진 촬영도 거부했다.)와 그 대척점에 서 있던 김창현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 둘이 단일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이 챙겼을 것이다.
따라서 조승수·김창현 두 후보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를 두고 “혼란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손 교수가 어리석은 것이다.
손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진보신당이 “종북적인”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한국사회당,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준비모임 등 진보 진영의 ‘좌파세력’”과 연대해야 한다는 것 같다.(〈레디앙〉 4월 30일치)
손 교수는 민주노동당을 거침없이 “종북적”이라고 낙인찍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지난해 발간한 자서전에서 부정한 규정이다.
“나는 대선 참패의 핵심 원인을 ‘종북주의’에서 찾는 견해와는 선을 그었다. ‘종북주의’란 용어가 애초 수구 보수의 무기였다는 점도 개운치 않을 뿐더러” “‘종북주의’를 근본 문제로 보는 시각은 구태의연한 NL, PD 대결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심상정, 《당당한 아름다움》, 레디앙, 202~203쪽) 심 전 대표가 분당 논쟁 당시에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실제 손 교수는 NL에 반대하는 범PD연합을 요구하는 것 같다. 물론 진보 진영은 이명박 정권에 반대해 광범하게 단결해야 한다. 이때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는 것은 단결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되면 단결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4·29 재보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민주노동당은 13.3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3.5퍼센트)의 지지율을 합하면 민주당(16.7퍼센트)보다 높다. 이런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진보 진영의 연대(즉, 범PD연합)는 대중에게 이명박 정권에 맞선 실질적이고 유효한 대안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민주노동당 내부에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분리를 주도한 인물을 선거에서 지지해야만 했던 정치적 아이러니와 그로 인한 씁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박승흡 전 대변인이 “조승수 후보가 ‘진보정당 단일후보’라는 데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다. 김창현 후보의 승복 결정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선거연합만 고집한다는 인상을 당 외부에 심어 줄 뿐이다.
사실 박 전 대변인의 태도는 일관성도 없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당시 비대위 대변인이었던 박 전 대변인은 고양덕양갑 선거에서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노동당 최영희 후보가 맞대결하는 상황을 반대한 바 있다. “‘진보 정치인끼리의 경쟁’이 아닌 이명박 정부와의 대결”을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왜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가.
울산 북구 선거 결과는 진보 정당의 단결을 염원하는 대중 정서를 언뜻 보여 줬다. 그렇다고 두 당이 앞으로 선거연합이나 (훨씬 가능성이 적지만) 조직 재통합을 향해 순항하리라고 예측하기에는 섣부른 것 같다. 그러나 진보 정당의 단결에 대한 대중 요구를 외면하는 종파주의는, 조금씩 그 조짐을 보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진보적 도전의 성공 가능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