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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하면 역풍 분다?
지면
성지현
442호
2022. 11. 25
지난 주말(11월 19일)에 윤석열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일제히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 ... 대선 불복”이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7명을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중 유정주 비례의원만이 (좀 덜 분명하게나마) 퇴진을 주장했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정…
사찰, 주민조사 등
:
인기 없는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지면
성지현
441호
2022. 11. 18
윤석열이 대중의 커다란 불신을 받고 있다. 고작 취임 6개월 만이다.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이다. 주류 언론의 악의적 무시에도 불구하고 벌써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 규모의 정권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 기저에는 생계비 위기를 겪는 보통 사람들의 광범한 고통과 불만이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배계급을 대표해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성지현
436호
2022. 10. 14
이 기사는 10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의 발제문이다.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성지현
432호(온라인판)
2022. 9. 6
미국 흑인과 여성 해방 운동의 투사이며 혁명가이자, 살아 있는 저항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앤절라 데이비스의 대표작 《여성, 인종, 계급》이 한국어로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1981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고 수없이 재인쇄된 고전이다. 데이비스의 이 책은 최근에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커져 온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나왔다. 출판된 지 열…
윤석열 정부, 긴축 예산안 발표
:
긴축은 어떻게 보통 여성의 처지를 악화시키는가
지면
성지현
431호
2022. 8. 30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월 30일) 내년 예산을 639조 원으로 편성해 내놨다. 올해(추경 포함)보다 40조 원 이상 줄인 것이다. 정부의 지출 축소는 13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각종 지원 사업을 대폭 정리하고 민간 보조 사업을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공공부…
강준만 교수의 신간 《엄마도 페미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의 소통을 위하여》 서평
: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지면
성지현
430호
2022. 8. 23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 교수의 신간이 얼마 전 나왔다. 다소 도발적 제목의 《엄마도 페미야?》이다. 넓은 의미에서 페미니즘은 성평등 사상과 운동을 가리키고 그 내에는 때로 상충하는 여러 조류가 있다. 강준만 교수가 논하는 페미니즘은 오늘날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 페미니즘은 사회의 근본 분열이 젠더, 곧 남성과 여성…
가족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가족 정책
지면
성지현
428호
2022. 8. 9
결혼·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결혼하지 않고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가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최근 한 오티티 채널에서는 최초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플 세 쌍이 알콩달콩 동거하는 얘기를 다룬 관찰 예능 …
2022년 제23회 퀴어퍼레이드
:
폭우 속에서도 수만 명이 참가하다
성지현
425호
2022. 7. 17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대규모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0만 명이 참가했다. 오후 3시쯤 사람이 가장 많은 때에는 1만 5000명 정도 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년간 퀴어퍼레이드는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대폭 축소돼 진행됐었다. 코로나19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고립감과 경제적 불안정 등 조건…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지면
성지현
425호
2022. 7. 12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2주가 지났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주에서 낙태 금지·제한 조처가 속속 발효되고 있다. 대통령 바이든은 7월 8일에서야 낙태약 접근 보장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뒤늦은데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낙태 금지 주법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바이든은 ‘하이드 수정안…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
: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원청 앞 농성 돌입
성지현
419호
2022. 6. 2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구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2020년에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합병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월까지 기존 하청업체가 유지되도록 했다. 그런데 하청…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성지현
416호
2022. 5. 15
오늘(5월 14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사흘 앞두고 서울 용산에서 성소수자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이 참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성소수자 집회·…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성지현
416호
2022. 5. 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월 12일에 다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당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은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숀 페이, 돌베개, 398쪽, 23000원)
: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지면
성지현
416호
2022. 5. 10
지난 2월 말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를 기리며 반가운 책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저널리스트 숀 페이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이다. 영국에서도 2021년 9월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 책이다. 이 책은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회고록이 아니다. 저자는 “특히 트랜스 여성에게 개인적 글이나 회고록을 쓰라는 압박이 있으며 그런 …
커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와 민주당
성지현
415호
2022. 5. 3
올 봄 안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가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4월 28일에는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각계 인사 813명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지면
성지현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아 온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 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장애인 운동 단체는 “예산 없이 권리 …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성지현
413호
2022. 4. 22
4월 21일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추행’으로 처벌됐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성지현
412호
2022. 4. 14
어제(13일) JTBC 〈썰전〉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벌였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비문명’, “불법 시위”라고 공격했다.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가 올린 전장연 공격 글이 28개나 된다. 하지만 이런 …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412호
2022. 4. 12
다음 달이면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24)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분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를 주문하고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겨우 합의한 특검을 …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지현
411호
2022. 4. 5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 시위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
바이든의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
흑인 차별 반대 운동의 성과로 반긴다.
그러나 대다수 흑인의 삶은 그대로다
지면
성지현
410호
2022. 3. 29
최근 미국에서 대법관 지명자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의 청문회가 끝났다. 그가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다. 올해 초 고령의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가 은퇴하자 바이든은 자신의 공약대로 흑인 여성을 지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 사법 기관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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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