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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가족 정책
지면
성지현
428호
2022. 8. 9
결혼·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결혼하지 않고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가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최근 한 오티티 채널에서는 최초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플 세 쌍이 알콩달콩 동거하는 얘기를 다룬 관찰 예능 …
2022년 제23회 퀴어퍼레이드
:
폭우 속에서도 수만 명이 참가하다
성지현
425호
2022. 7. 17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대규모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0만 명이 참가했다. 오후 3시쯤 사람이 가장 많은 때에는 1만 5000명 정도 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년간 퀴어퍼레이드는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대폭 축소돼 진행됐었다. 코로나19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고립감과 경제적 불안정 등 조건…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지면
성지현
425호
2022. 7. 12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2주가 지났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주에서 낙태 금지·제한 조처가 속속 발효되고 있다. 대통령 바이든은 7월 8일에서야 낙태약 접근 보장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뒤늦은데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낙태 금지 주법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바이든은 ‘하이드 수정안…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
: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원청 앞 농성 돌입
성지현
419호
2022. 6. 2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구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2020년에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합병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월까지 기존 하청업체가 유지되도록 했다. 그런데 하청…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성지현
416호
2022. 5. 15
오늘(5월 14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사흘 앞두고 서울 용산에서 성소수자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이 참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성소수자 집회·…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성지현
416호
2022. 5. 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월 12일에 다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당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은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숀 페이, 돌베개, 398쪽, 23000원)
: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지면
성지현
416호
2022. 5. 10
지난 2월 말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를 기리며 반가운 책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저널리스트 숀 페이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이다. 영국에서도 2021년 9월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 책이다. 이 책은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회고록이 아니다. 저자는 “특히 트랜스 여성에게 개인적 글이나 회고록을 쓰라는 압박이 있으며 그런 …
커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와 민주당
성지현
415호
2022. 5. 3
올 봄 안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가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4월 28일에는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각계 인사 813명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지면
성지현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아 온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 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장애인 운동 단체는 “예산 없이 권리 …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성지현
413호
2022. 4. 22
4월 21일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추행’으로 처벌됐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성지현
412호
2022. 4. 14
어제(13일) JTBC 〈썰전〉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벌였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비문명’, “불법 시위”라고 공격했다.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가 올린 전장연 공격 글이 28개나 된다. 하지만 이런 …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412호
2022. 4. 12
다음 달이면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24)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분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를 주문하고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겨우 합의한 특검을 …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지현
411호
2022. 4. 5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 시위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
바이든의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
흑인 차별 반대 운동의 성과로 반긴다.
그러나 대다수 흑인의 삶은 그대로다
지면
성지현
410호
2022. 3. 29
최근 미국에서 대법관 지명자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의 청문회가 끝났다. 그가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다. 올해 초 고령의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가 은퇴하자 바이든은 자신의 공약대로 흑인 여성을 지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 사법 기관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대법원…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성지현
408호
2022. 3. 15
3월 7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는 즉각 ‘기저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보호자 모임’의 조수진 씨가 정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할머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최근 혈전(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이 오른쪽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이 생겨 대…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성지현
408호
2022. 3. 15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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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비 15조 원 증가
지면
성지현
407호
2022. 3. 8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가 지난 1월 말 청주공군기지에 배치 완료됐다. 2014년 한국 정부가 F-35A를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8년 만이다. 이후 2019년부터 청주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왔다. 여기에는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적의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
변희수 하사 사망 1주기를 기리며
성지현
405호
2022. 2. 24
지난해 10월, 법원은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군은 여론의 압력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 변 하사의 승리였다. 하지만 매우 뒤늦은 정의였다. 변 하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시점은 2월 27일로 추정된다. 다음 날인 2월 28일은 그가 …
개정판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②
: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
성지현
405호
2022. 2. 22
오늘날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집 밖에서 일을 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여성 노동자는 꾸준히 늘어, 현재 한국 여성(15세 이상) 2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다. 여성들의 학력도 높아졌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도 늘었다. 평등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제 여성의 임금 노동은 한국 경제가 굴러가는 데에서도, 개별 가계의 소득에서도 핵심적 일부가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면
성지현
402호
2022. 1. 18
최근 대법원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아래로부터 운동에 밀려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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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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