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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성지현
408호
2022. 3. 15
3월 7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는 즉각 ‘기저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보호자 모임’의 조수진 씨가 정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할머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최근 혈전(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이 오른쪽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이 생겨 대…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성지현
408호
2022. 3. 15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배치 완료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비 15조 원 증가
지면
성지현
407호
2022. 3. 8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가 지난 1월 말 청주공군기지에 배치 완료됐다. 2014년 한국 정부가 F-35A를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8년 만이다. 이후 2019년부터 청주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왔다. 여기에는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적의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
변희수 하사 사망 1주기를 기리며
성지현
405호
2022. 2. 24
지난해 10월, 법원은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군은 여론의 압력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 변 하사의 승리였다. 하지만 매우 뒤늦은 정의였다. 변 하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시점은 2월 27일로 추정된다. 다음 날인 2월 28일은 그가 …
개정판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②
: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
성지현
405호
2022. 2. 22
오늘날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집 밖에서 일을 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여성 노동자는 꾸준히 늘어, 현재 한국 여성(15세 이상) 2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다. 여성들의 학력도 높아졌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도 늘었다. 평등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제 여성의 임금 노동은 한국 경제가 굴러가는 데에서도, 개별 가계의 소득에서도 핵심적 일부가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면
성지현
402호
2022. 1. 18
최근 대법원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아래로부터 운동에 밀려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 …
미국 대사관의 성소수자 지지, 반길 일 아니다
지면
성지현
401호
2022. 1. 11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17년부터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마다 대사관 건물 외벽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모범 단협안’(기준 단협안)에 성소수자 권리가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글도 올렸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는 미국 대사관의 이런 행보를 환영해 왔다. 서울퀴어문화축제 …
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성소수자 관련 단협안 지지는 위선적 ‘핑크워싱’
성지현
399호
2021. 12. 30
미국대사관이 페이스북에서 금속노조의 성소수자 권리 포함 ‘모범단협안’을 지지하며 “한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주한미국대사관은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라며 칭찬했다. 이 모범단협안 개정에 핵심적…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20년 전, 서울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아들 집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한 70대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분출했다.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결과로 …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2월 7일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도록 ‘모범단협안’을 개정했다. 이 단협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기존에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됐던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특별휴가(경조휴가),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의 복지 적용을 성소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터에서 성소수자 권…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발간
: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면
성지현
398호
2021. 12. 21
〈서울신문〉의 기자 네 명이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15~24세) 트랜스젠더 2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양적조사는 국내 언론 최초라고 한다. [👉인터랙티브형 기사(보고서 전문): http…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
차별과 혐오로 떠나간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기리다
성지현
393호
2021. 11. 20
11월 20일 이태원에서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국제적으로 매년 11월 20일에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이 날을 2016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2년 만에 다시 거리에서 열린 것이다. 이날 집회…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성지현
392호
2021. 11. 12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개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2024년 5월)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18명 중 11명).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
국방부, 변희수 하사 1심 항소 결정
:
악착같이 트랜스젠더 차별을 고수하는 국방부
성지현
389호
2021. 10. 21
국방부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20일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변희수 강제전역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성지현
387호
2021. 10. 7
10월 7일,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변 하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변 하사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이에 맞서 변 하사는 전역 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지면
성지현
385호
2021. 9. 14
K-방역과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영국과 스웨덴 지배자들이 팬데믹 초기에 밀어붙이려던 집단면역 실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다 한번씩 걸려서 ‘집단면역’을 획득하자는 것이었죠. 경제를 돌리기 위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에 대해 저항이 있고, 감염병 부담이 생각보다 커지…
강연 철회 요구하는 그리스도교 우파
:
EBS에서 주디스 버틀러 강연 보고 싶다
지면
성지현
384호
2021. 9. 7
9월 21일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강연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미국의 젠더 이론가이자 퀴어 이론의 주창자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에도 《젠더 트러블》을 비롯한 많은 저서가 번역돼 있다. 그런데 기독교 우파를 중심으로 강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언론회가 9월 6일 강연 철회를 요구하는 …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9. 4
지난해 5월 1일에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8명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로 약식기소돼 각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관련 기사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이들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진주 방송작가지부장 등 비정규직 노조와 연…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이 8월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뿐 아니라, ‘간첩죄’에 해당하는 4조(목적수행)가 그들에게 적용됐다. 공안당국은 그들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원금과 지령을 받고 지역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우파 언…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 제외하자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성지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WHRC(여성인권캠페인) 한국지부’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을 제외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1일에는 온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성별정체성 항목 포함에 반대하는 여성 총궐기”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활동가”도 발제자 중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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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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