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6페이지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공공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로 행진하다

신정환 408호 2022. 3. 19

문재인 정권하에서 노동자 투쟁을 이끈 주요 부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새 정부하에서도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 다음 날인 3월 19일에 발전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가스공사, 인천공항, 법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태일 다리에서 인수위까지 행진했…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신정환 408호 2022. 3. 15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이 합의문을 작성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대리점(20여 곳) 소장들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CJ대한통운 원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조 발표를 보면, 3월 14일 오후 2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조합원 1700여 명 중 545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 소장들은 …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신정환 407호 2022. 3. 15

우파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데 1등 공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아낸 환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참칭했지만 노동자·서민이 간절히 바란 개혁들을 모두 외면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그 대표적 사례다. 3년 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부모와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문재인의 임기가 2달도 채…
합의서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 치는 CJ대한통운 택배 사용자들

지면 신정환 406호 2022. 3. 8

CJ대한통운 사측이 택배 노동자들과 한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고 있다. 약속과 달리, 대리점 소장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런 합의 번복에 CJ대한통운 원청의 지시가 있다고 폭로·규탄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부속합의…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결과:
사용자의 과로 노동 강요를 막아 내다

신정환 406호 2022. 3. 6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65일간의 파업 끝에 사용자 측의 완강한 공격을 저지했다. 지난해 체결한 ‘과로사 방지 합의’를 뒤틀어 도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려는 사용자의 시도(‘부속합의서’ 관철)를 막아 낸 것이다. 3월 2일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자들은 부속합의서 없이 표준계약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민주당의 중재는 노동조합에 양보 압력을 넣는 것이다

지면 신정환 406호 2022. 3. 1

전국택배노조가 2월 28일에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당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합의 정신 준수와 불신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조처다. 2월 28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CJ대한통운 본사 앞 파업 농성장을 방문했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63일 만이다. 이에 맞춰 민주당 민생연…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약속을 어긴 사용자를 편드는 정부

지면 신정환 405호 2022. 2. 22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2월 22일 현재) 57일을 넘어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커져 가는 생계 부담 속에서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투쟁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가 있다. CJ대한통운 사측은 과로사 방지 합의를 뒤엎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부속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 노조의 대화 촉구에 사측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택배 …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CJ대한통운과 정부를 규탄한 전국택배노동자대회

신정환 404호 2022. 2. 22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56일째인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전국택배노조 주최)가 열렸다. 오늘 집회엔 약 1500명이 모였다.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주력 대열이었지만, 같은 택배노조 산하인 우체국·롯데·한진·로젠 등 여러 택배사 노동자들 수백 명이 동료 노동자들의 파업 연대를 위해 참석했다. CJ…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불법?:
약속을 어긴 건 사용자다

지면 신정환 404호 2022. 2. 15

파업 50일째이자 본사 점거 농성 6일째인 2월 15일부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이 무기한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경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사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점거를 비난하고 있다. 노골적인 친기업 언사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본사 점거 농성 돌입

신정환 403호 2022. 2. 10

파업 45일째를 맞은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200여 명이 오늘(2월 10일) 본사 점거에 돌입했다. “과로사 돈벌이 규탄한다!”, “파업 45일 대화 좀 하자!” 본사 건물에 진입하자마자 노동자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다. 오늘부터 2박3일 서울 상경 투쟁을 시작한 다른 파업 조합원들도 속속 본사 건물 앞으로 집결했다. 수백 명이 점거 농성 …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이것이 정치다

지면 신정환 403호 2022. 2. 8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2월 8일 현재 43일 차를 지나고 있다. 파업 노동자(전국택배노조) 1650여 명은 한 달 넘게 수입을 포기하면서도 거의 이탈 없이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각오다.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제외, 요금 인상분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 등)과 노동조건을 …
CJ대한통운에 면죄부 준 국토교통부:
택배 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반박한다

신정환 402호 2022. 1. 25

국토교통부가 1월 24일에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결과’는 CJ대한통운 사측엔 면죄부를 주고, 전국택배노조와 노동자들의 파업을 흠집 내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노동자들은 “대기업 편만 들어 주고 현장 조합원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전국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
사진
1월 20일 CJ대한통운 파업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신정환 402호 2022. 1. 20

전국에서 모인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노동자들이 1월 20일 군포복합물류센터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 여러 곳에서 2박 3일 간의 상경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파업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노동자들은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우렁차게 함성을 지르며 여전한 투지를 보여 줬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청와대 농성과 배송 지연

지면 신정환 402호 2022. 1. 18

청와대가 책임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과 배송 지연 투쟁에 들어갔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1월 17일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분류 인력 충원이 매우 미진한 상태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70~80퍼센트가량 충원…
울산·거제 한진택배 노동자들:
임금 인상, 업무량 증가 반대 파업 돌입

지면 신정환 402호 2022. 1. 18

울산과 거제 지역의 한진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도 1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은 CJ대한통운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는 의미도 있다. 김형주 전국택배노조 한진본부 거제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CJ대한통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밀리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과로사를 유발할] 부속합의서를 내밀 것입니…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설 특수기 상경 투쟁에 들어가다

지면 신정환 402호 2022. 1. 18

“이렇게 일하다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CJ대한통운이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을 왜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김충호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성남지회 조합원) 파업 4주 차…
집배원·우편물 분류 노동자도 인력 증원을 요구한다

신정환 401호 2022. 1. 11

“20일간의 설 명절 성수기[1월 17일부터]가 공포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물량이 폭증했는데, 설 명절이라 20퍼센트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측은 그간 늘어난 물량을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는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지는 않고선 늘어난 택배 물량을 우편물을 구분·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
설 대목 앞두고 인력 충원 요구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신정환 401호 2022. 1. 11

CJ대한통운뿐 아니라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대로라면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은 하지 않고 배송만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 다수가 분류 작업을 한다. 우정사업본부 스스로 인정하듯, 분류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조합원 100…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

지면 신정환 401호 2022. 1. 11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15일째(1월 11일 현재)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파업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업 대오가 흔들리기는커녕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회도 새롭게 창립되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 분류 작업 제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표준계약서를 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공공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로 행진하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합의서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 치는 CJ대한통운 택배 사용자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결과: 사용자의 과로 노동 강요를 막아 내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민주당의 중재는 노동조합에 양보 압력을 넣는 것이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약속을 어긴 사용자를 편드는 정부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CJ대한통운과 정부를 규탄한 전국택배노동자대회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불법?: 약속을 어긴 건 사용자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본사 점거 농성 돌입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이것이 정치다

CJ대한통운에 면죄부 준 국토교통부: 택배 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반박한다

사진 1월 20일 CJ대한통운 파업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청와대 농성과 배송 지연

울산·거제 한진택배 노동자들: 임금 인상, 업무량 증가 반대 파업 돌입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설 특수기 상경 투쟁에 들어가다

집배원·우편물 분류 노동자도 인력 증원을 요구한다

설 대목 앞두고 인력 충원 요구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결과:
사용자의 과로 노동 강요를 막아 내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민주당의 중재는 노동조합에 양보 압력을 넣는 것이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약속을 어긴 사용자를 편드는 정부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불법?:
약속을 어긴 건 사용자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이것이 정치다

CJ대한통운에 면죄부 준 국토교통부:
택배 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반박한다

사진
1월 20일 CJ대한통운 파업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청와대 농성과 배송 지연

울산·거제 한진택배 노동자들:
임금 인상, 업무량 증가 반대 파업 돌입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설 특수기 상경 투쟁에 들어가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