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4페이지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차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신정환 462호 2023. 6. 2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법안이 2월 21일에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기 때문이다. 환노위 의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해배상·가압…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파업 집회를 하다

신정환, 임준형 460호 2023. 5. 16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에 돌입했다. 16일 오후 3만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파업 노동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부터 숭례문까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고 양회동 열사의 유지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지면 신정환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건설노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질서 집중 점검 사업을 벌인다며 건설노조와 건설 현장을 지목했다. 며칠 뒤 국무총리 한덕수는 새벽 인력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에게 ‘강성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의 유언: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신정환 459호 2023. 5. 3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 갔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허망하게 가족과 동지를 잃은 유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 아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다음 날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윤석열 …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신정환, 임준형 458호 2023. 5. 2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날인 세계 노동절(5월 1일) 133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세계 노동절은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투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올해 한국의 노동절은 윤석열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
윤석열의 노동개악, 주춤했지만 포기한 건 아니다

지면 신정환 458호 2023. 4. 28

취임 1년도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은 수주째 30퍼센트대 수준이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몇 달 만에 20퍼센트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시사, 노동시간 연장 시도, 물가·공공요금 인상 등 윤석열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모두 대중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지면 신정환 457호 2023. 4. 21

‘배달의민족’ 배달·사무직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1600여 명)이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사무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 요구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배달 수요가 대거 늘어났고, 이제 일상 생활에서 배달 앱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배달 앱 운영 기업들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신정환 455호 2023. 4. 8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4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4월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파업 패배 이후 처음으로 연 전국 집중 집회였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것에서 드러났 듯, 이날 집…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455호 2023. 4. 7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이지만 실생활 물가는 이보다 더 높다. 올해 1월 MB물가(이명박 정부가 52개 생활필수품을 구성해 만듦)는 9.2퍼센트에 달했다. 이제는 웬만한 한 끼 식사비가 1만 원대라,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난방비 폭탄에서 보듯 가스·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노동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신정환 454호 2023. 3. 31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들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3월 31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지면 신정환 453호 2023. 3. 24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급식실·돌봄교실 인력 충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입만 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신정환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시간 유연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공산에 빠졌다. 정부의 안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회로 내몰 것이 뻔해, 반대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노동시간 개악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동 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신정환 450호 2023. 2. 28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만 30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서울 도심에 모여, 건설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하루 파업)을 벌였다. 숭례문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대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행진부터 기세 있었다. 종각, 경찰청, 경복궁역 앞 등 세 곳에서 출…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신정환 450호 2023. 2. 27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당일이 평일이므로, 사실상 하루 파업이다. 전국의 조합원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지면 신정환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돼 온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 사용자…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신정환 446호 2022. 12. 23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를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내년 중에 부족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파업을 통해 윤석열과 오세훈이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월 30일 늦은 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된다. 올해 서…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6000명가량이 서울시청 앞 도로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 차선 중 절반을 내 줬지만, 장소가 부족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인근 인도에 앉아야 했다. 전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잇따라 예고된 파업도 위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도 파업 예고도 함께)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차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파업 집회를 하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의 유언: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윤석열의 노동개악, 주춤했지만 포기한 건 아니다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의 유언: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