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4페이지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신정환 450호 2023. 2. 27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당일이 평일이므로, 사실상 하루 파업이다. 전국의 조합원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지면 신정환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돼 온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 사용자…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신정환 446호 2022. 12. 23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를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내년 중에 부족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파업을 통해 윤석열과 오세훈이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월 30일 늦은 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된다. 올해 서…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6000명가량이 서울시청 앞 도로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 차선 중 절반을 내 줬지만, 장소가 부족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인근 인도에 앉아야 했다. 전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잇따라 예고된 파업도 위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도 파업 예고도 함께)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25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시장 오세훈과 사용자 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하철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퍼센트에 이르는 1539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와 공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는데, 1년 만에 뒤통…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박설, 신정환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중간중간 굵은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9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이 일대를 가득 메웠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정책으로 대중의 생계비 위…
노동개악 본격화하는 윤석열

지면 신정환 440호 2022. 11. 11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다. 윤석열표 노동 개악의 주요 내용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서 실질임금 삭감하기, 재정 긴축,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노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기 등이다. ① 임금 억제 정부는 특히 고물가·고유가·고…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는 택배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440호 2022. 11. 11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때문에 노동자·서민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도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이 크다.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지만 계약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대리점 수수료, 부가세, 차량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기사들이 각종 비용…
수만 명이 참가한 양대 노총 공공기관 연합 집회

신정환 438호 2022. 10. 29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자 수만 명이 모…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신정환 438호 2022. 10. 28

윤석열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3년 만의 정부 예산(안) 축소를 자화자찬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 ‘개혁’(개악)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이는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고(민영화), 인력을 줄이고(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조건을 낮추겠다는(…
기업주 부담 덜어 주려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후퇴 시도

신정환 437호 2022. 10. 21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에서 작업 중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연일 산업재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436호 ‘파리바게뜨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
파리바게뜨(SPC)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지면 신정환 437호 2022. 10. 21

또 한 명의 23세 청년이 일하던 중 끔찍한 사고로 숨졌다. 제빵 공장에서 300킬로그램의 재료를 부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회전하는 기계 입구에 상반신이 빨려 들어갔다. 고인은 사회 초년생인 여성으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한 가장이었다. 이런 소식이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인상, 차별 해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6호 2022. 10. 1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에 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인력 충원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3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서비스 노동자 민생대회:
“이대로는 못살겠다, 실질임금 올려라!”

신정환 435호 2022. 10. 12

꺾일 줄 모르는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시름이 깊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식비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겐 임금 억제를 강요하면서 기업과 부자들에겐 세금을 감면해 주려 한다. 10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비용 절감 논리가 화재를 키웠다

신정환 435호 2022. 10. 4

9월 26일 아침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안타깝게도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외주업체 소속으로 청소, 시설관리, 물류(택배) 등의 일을 해 왔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련 당국이 조사 중인데, 지하 1층 하역장 주변에 있던 1톤 화물차 근처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3호 2022. 9. 20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 중 28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현재 44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21.2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온…
정부의 노동유연화 추진 궤변:
주 52시간제 위반 많으니 이참에 규제 풀겠다?

신정환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노동유연화 추진을 위한 군불 지피기에 한창이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말 ‘상반기 장시간 근로[에 대한]감독’과 ‘특별 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노동개악 본격화하는 윤석열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는 택배 노동자들

수만 명이 참가한 양대 노총 공공기관 연합 집회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기업주 부담 덜어 주려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후퇴 시도

파리바게뜨(SPC)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인상, 차별 해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서비스 노동자 민생대회: “이대로는 못살겠다, 실질임금 올려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비용 절감 논리가 화재를 키웠다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정부의 노동유연화 추진 궤변: 주 52시간제 위반 많으니 이참에 규제 풀겠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파리바게뜨(SPC)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인상, 차별 해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서비스 노동자 민생대회:
“이대로는 못살겠다, 실질임금 올려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비용 절감 논리가 화재를 키웠다

정부의 노동유연화 추진 궤변:
주 52시간제 위반 많으니 이참에 규제 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