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신정환 ― 5페이지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지면 신정환 457호 2023. 4. 21

‘배달의민족’ 배달·사무직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1600여 명)이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사무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 요구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배달 수요가 대거 늘어났고, 이제 일상 생활에서 배달 앱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배달 앱 운영 기업들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신정환 455호 2023. 4. 8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4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4월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파업 패배 이후 처음으로 연 전국 집중 집회였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것에서 드러났 듯, 이날 집…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455호 2023. 4. 7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이지만 실생활 물가는 이보다 더 높다. 올해 1월 MB물가(이명박 정부가 52개 생활필수품을 구성해 만듦)는 9.2퍼센트에 달했다. 이제는 웬만한 한 끼 식사비가 1만 원대라,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난방비 폭탄에서 보듯 가스·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노동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신정환 454호 2023. 3. 31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들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3월 31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지면 신정환 453호 2023. 3. 24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급식실·돌봄교실 인력 충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입만 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신정환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시간 유연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공산에 빠졌다. 정부의 안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회로 내몰 것이 뻔해, 반대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노동시간 개악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동 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신정환 450호 2023. 2. 28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만 30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서울 도심에 모여, 건설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하루 파업)을 벌였다. 숭례문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대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행진부터 기세 있었다. 종각, 경찰청, 경복궁역 앞 등 세 곳에서 출…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신정환 450호 2023. 2. 27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당일이 평일이므로, 사실상 하루 파업이다. 전국의 조합원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지면 신정환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돼 온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 사용자…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신정환 446호 2022. 12. 23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를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내년 중에 부족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파업을 통해 윤석열과 오세훈이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월 30일 늦은 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된다. 올해 서…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6000명가량이 서울시청 앞 도로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 차선 중 절반을 내 줬지만, 장소가 부족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인근 인도에 앉아야 했다. 전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잇따라 예고된 파업도 위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도 파업 예고도 함께)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25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시장 오세훈과 사용자 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하철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퍼센트에 이르는 1539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와 공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는데, 1년 만에 뒤통…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박설, 신정환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중간중간 굵은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9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이 일대를 가득 메웠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정책으로 대중의 생계비 위…
노동개악 본격화하는 윤석열

지면 신정환 440호 2022. 11. 11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다. 윤석열표 노동 개악의 주요 내용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서 실질임금 삭감하기, 재정 긴축,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노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기 등이다. ① 임금 억제 정부는 특히 고물가·고유가·고…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는 택배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440호 2022. 11. 11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때문에 노동자·서민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도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이 크다.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지만 계약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대리점 수수료, 부가세, 차량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기사들이 각종 비용…
수만 명이 참가한 양대 노총 공공기관 연합 집회

신정환 438호 2022. 10. 29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자 수만 명이 모…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신정환 438호 2022. 10. 28

윤석열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3년 만의 정부 예산(안) 축소를 자화자찬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 ‘개혁’(개악)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이는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고(민영화), 인력을 줄이고(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조건을 낮추겠다는(…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노동개악 본격화하는 윤석열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는 택배 노동자들

수만 명이 참가한 양대 노총 공공기관 연합 집회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