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로 내달리는 아베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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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아베 내각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아베는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파로 알려진 인물을 임명했다. 헌법 해석을 바꿔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아베는 헌법 개정이 자신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다시 한 번 강력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부총리 아소 다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헌법을 바꾼 나치의 수법을 배우자’고 말해 비난을 샀다.
얼마 전 일본은 사실상 항공모함인 ‘이즈모호’를 진수했고, 해병대 창설도 준비하고 있다. 곧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실험도 한다.
일본은 그동안 전수방위라는 원칙에 따라 이른바 공격용 무기로 분류되는 항공모함, 대륙간탄도미사일, 해병대는 만들지 않아 왔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하거나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역사 부정도 계속되고 있다. 아베 내각 관료들과 자민당 국회의원 1백여 명은 8월 15일 ‘종전기념일’을 맞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는 일본제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 사용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부 공식 견해로 채택하려 한다.
현재 일본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부상이 낳은 위기감 속에서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든든한 후원자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하에서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맥락에서 벌어지는 역사 부정은 한국과 중국과 같은 아시아 주변국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여지껏 정상회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위선적이다. 최근 한국 공군은 알래스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첫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한 한 단계 전진이라고 볼 수 있다. 미 공군 사령관은 “역사를 이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5월 아베와 극우 세력들의 역사 부정 망언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한국군은 미국·일본과 함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한국 정부는 이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를 의식해 겉으로는 일본 지배자들의 우경화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지배자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호응하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라는 기조 아래 한국과 일본은 조금씩 군사적 벽을 허물고 있다.
일부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한국의 안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미국의 관점이기도 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일본이 국방비를 더 지출한다면 미사일방어체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이른바 ‘투트랙 접근’
그러나 동아시아 민중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재앙일 뿐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경쟁과 불안정을 부추겨 이 지역을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일본 지배자들의 군사력 강화 시도에 반대하고 나아가 제국주의 체제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일본 지배자들의 시도에 반대하는 일본 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항의 행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