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주최한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남,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온 전교조 교사 2천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10월 13일~14일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열렸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MB정권 2년이 30년 같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제고사 때문에 지역, 학교마다 경쟁을 해야 하니 초등학생까지 방학에 보충학습을 하는 등 아이들이 학교에 감금당한 채 교육받고 있다.
“‘미래형교육과정’은 국영수 중심의 교육이고, ‘사교육없는학교’ 정책은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정책이다.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쓰면서 무상 급식 등을 할 수 있는 교육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삭감했다.”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은 ‘일제고사 폐지, 해직교사 복직 전국대장정’을 진행하고 돌아와, 전국에서 일제고사 거부 투쟁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고 전했다.
“지난해 일제고사를 처음 실시할 때는 시험 한 번 보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주저하지 말고 싸우자.”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시국선언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전교조 간부 18명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별건수사’를 자행했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징계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이를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했다.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 입증에 자신이 없는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수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별건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전교조 죽이기다. 전교조는 이 따위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우희종 상임공동의장도 힘을 보탰다.
“국가 교육 현장에 특정 정권의 특정 입장을 무리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퇴행을 가져오고 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의사표현이 불법이라면 진정으로 불법을 행한 사람은 현 정권의 수장과 교육부 장관이다.”
참가자들은 온갖 탄압과 협박에도 이명박 정부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피땀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일궈온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