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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난민 인정, 아버지는 불인정?: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지난해 이란 소년 김민혁 군은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운동에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오는 6월 11일, 그의 아버지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난민 심사 면접을 앞두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당시는 김군이 법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직후였다. 연대 운동으로 이룬 김군 난민 인정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고, 부자 간 생이별 위기로 몰아 넣은 것이다.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본국에 돌아가서 탄압받고 희생될 수 없다며 올해 2월 난민지위 재신청을 했다. 이후 김군은 얼굴과 한국 이름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 적극 응하며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위해 나섰다. 지난 3월 17일 보신각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집회에서 개회사를 맡아 이주민과 난민 차별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아주중학교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심사를 받게 된 김민혁 군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진

김군은 아버지가 면접을 받는 동안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격려 방문을 호소했다. 김군 부자가 지난 난민 심사 면접에서 겪은 일들을 돌아보면, 면접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자리를 지키며 응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김군 부자는 한국에서 개종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 심사 면접에서 김군 아버지에게 주기도문, 십계명 등을 외워 보라고 하거나 찬송가를 불러 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어에 서툰 김군 아버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기독교 교리를 모른다며 난민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면접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은 김군은 난민 심사가 아니라 ‘사제 시험’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꼬투리 잡기 식으로 범죄자 취조하듯이 진행되는 난민 심사 면접에 많은 난민들이 힘겨워하고 불만을 나타내 왔다.

한편, 지난해 김군의 난민 인정을 위해 연대했던 아주중학교 졸업생들도 다시 나섰다. 김군의 친구들은 김군 아버지의 면접 하루 전인 6월 10일 오전 10시 반부터 법무부 앞에서 ‘인도적이고 공정한 난민심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결석해 1인 시위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체험학습’은 없을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김군이 보호자도 없이 혼자 한국에 남겨진다면 한국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김군의 난민 인정조차 무력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는 지난해 김군의 친구들과 교사들이 벌인 연대 운동의 성과를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신속하게 김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난민 인정을 거부당한 이란 소년 김민혁 군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같은 중학교 학생들 ⓒ임준형

이렇게 연대해 주세요!

1) 아버지의 난민 심사 면접을 응원하는 김민혁 군 격려 방문

  • 일시: 6월 11일(화) 낮 12시 50분부터 약 2시간 예상
  • 장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양천구 소재)

2)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촉구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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