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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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41호 2018. 3. 15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가 좌절되자, 국회는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3월 20일에는 환노위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
분노한 간호사들, 거리로 나서다

지면 장호종 240호 2018. 3. 7

간호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7년 11월 성심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 등에서 사측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던 간호사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병원 사측은 간호사들에게 섹시 댄스 등을 추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이들 병원은 임신한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유산 등 문제가 생겨도 야간…
간호사들의 목소리: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지면 최미진, 장호종 240호 2018. 3. 7

간호사 김진경, 유혜린 씨로부터 간호사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과 투쟁에 대해 들어봤다. 김진경 씨는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이고 유혜린 씨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대의원이다.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성심병원 등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폭로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유혜린 지난해 성심병원이나…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장호종 239호 2018. 2. 28

지난 10여 년 동안 심리학이 크게 인기를 끈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해진 것이 심리학의 인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학문으로 심리학이 각광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이런 걸 무당이…
‘북극 한파’와 기후변화:
현실이 된 기후변화의 위협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북극 한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수도관이 얼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부터 지하철 운행 장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증가까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겨울 한파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고, 이 사실은 꽤 오래전에 알려졌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는 인류…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 수십 권의 심리학 저서로 잘 알려진 김태형의 신간이 출판됐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을 비판해 온 몇 안 되는 진보적 심리학자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속에 인간들이 맺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장호종 234호 2017. 12.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에 이어 12월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자신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결국 3일 만에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하루 전 이제는 사장이 바뀐 MBC 뉴스에서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보도한 것이 적잖이 압력…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장호종 233호 2017. 12. 13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경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부가 진료 행위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33호 2017. 12. 13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11일 현재 추천이 26만 6038건 달렸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탈북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보며 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다. 한국에 처음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2년이다. 말만 많고 지지부진하던 외상센터 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장호종 232호 2017. 12. 7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쥐어짰다.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 개악이 추진됐다. 서울대병…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29호 2017. 11. 15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이다. 두 법안에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처와 민영화 조처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려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다양한 규제 …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장호종 228호 2017. 11. 11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4일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교섭 결과 10월 20일 현재 인력 확충 2227명, 비정규직 1만 999명 정규직화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74곳, 민간병원 21곳)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합의가 산별교섭…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지면 장호종 226호 2017. 10.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장호종 기자가 개정 증보한 글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 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26호 2017. 10. 25

9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7월 20일에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를 듯하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의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222호 2017. 9. 14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자부장관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서비스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분노한 간호사들, 거리로 나서다

간호사들의 목소리: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북극 한파’와 기후변화: 현실이 된 기후변화의 위협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간호사들의 목소리: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북극 한파’와 기후변화:
현실이 된 기후변화의 위협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