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1페이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선언문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 문구 등이 포함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장호종 161호 2015. 11. 14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여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30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무·성과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박근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뒤 3일만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절…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29일 서울대병원 사측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원 측은 이에 앞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전체 6천45명 가운데 1천5백73명(26.02퍼센트) 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해 부결됐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사측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장호종 159호 2015. 10. 21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요구하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10월 14일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만약 28일 전야제 때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 상경 총파업으로 갈 것”이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는 민…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장호종 158호 2015. 10. 13

공공 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이어 지방의료원들에도 임금피크제를 예고했고, 애초 12월 말까지 완료하라던 도입 시점도 10월 말로 앞당겼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부문 공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사립대학교 병원 중에는 처음으로 고대의료원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지면 장호종 158호 2015. 10. 6

[편집자 주]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지면 장호종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1차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13곳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박근혜는 이 법들을 통과시켜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도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지면 장호종 153호 2015. 7. 18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50일이 지나도록 구성원을 정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 151호에서 이처럼 주류 정당들이 칼자루를…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무원연금이 개악된 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를 보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듯하다.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벌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와 달리 반드시 개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에 중요한 일이다.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실제 노후 생…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장호종 150호 2015. 6. 15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 참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사 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인한 손해를 벌충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이충재 집행부가 이를 요구한 명분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손해를 인사정책 개선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연금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장호종 150호 2015. 6. 9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자 던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 테이블이다. 여야는 이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