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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6월로 미뤘다. 홍준표가 정한 한 달 ‘대화’ 기간이 끝났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도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자들과 ‘돈보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이 홍준표를 막아섰다.

홍준표는 한 달 동안 시간만 끌며 투쟁에 김을 빼려 한 듯하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을 빼내려는 회유와 협박은 계속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로 조기·명예 퇴직 신청을 받으며 투쟁 대오를 흔들었다.

홍준표는 이렇게 환자가 줄고 노동자들이 지쳐 대오를 이탈하면 언제든 폐업을 밀어붙이려 했다.

“애당초 홍준표는 노동자들이 ‘전원 사표, 단협 폐기, 노조 해산’ 중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진지하게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석영철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그럼에도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연대도 계속됐고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홍준표와 박근혜는 불리한 처지다.

윤창중 사건, ‘일베충’의 5·18 광주항쟁 모욕 사건, 재벌들의 조세도피처 사건 등이 터져 나오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이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다.

본사가 경남 창원에 있고 부채 규모가 경상남도 예산의 두 배인 STX의 부도도 홍준표에게 악재다. 고작 수십억 원의 적자를 빌미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야 한다는 논리가 한층 군색해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폐업을 밀어붙였다가는 큰 저항을 낳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을 떠난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홍준표가 이대로 물러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 다음 주 초 도의회 결과와 상관없이 폐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낳을 정치적 효과 때문에 홍준표와 박근혜는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강성노조’에 대한 악선동과 공격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구조조정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의료 상업화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이는 공공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보험, 병원, 제약 자본가들의 이윤을 늘려줄 것이다.

이런 조처는 박근혜의 철도·가스·전력 민영화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돼야 하고 연대도 더욱 확산돼야 한다. 이 투쟁은 이 나라의 공공의료를 지키는 투쟁이자 공공부문 시장화·민영화에 맞선 투쟁의 일부다. 또 가난한 환자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느라 애쓴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또한, 이 투쟁의 성패는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전체 노동자 투쟁의 전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의 농성을 유지하며 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처럼 투쟁의 구심이 강해질수록 연대도 확산될 것이고 폐업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에 진주의료원의 국유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