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32페이지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지면 장호종, 김인식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요즘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지난 11월 16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이 주최한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당이 “진보 표를 잡겠다는 자기 전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KEC 점거 파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장호종, 박건희 레프트21 44호 2010. 11. 12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 11일, 서울역에는 “G20 반대” 외침이 울려 퍼졌다.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 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에 노동자·학생 등 5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 7일 대규모 노동자대회의 열기가 이날 집회로 이어진 듯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금속노조는 K…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경찰청장 조현오가 시위대에 음향대포를 사용하려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백남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지난 10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음향대포가 고막을 파열시키고 청각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갈수록 잔…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김종환,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우리는 지난 9일부터 1박 2일로 남산에서 열린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해결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과,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올해 캠프에는 1백4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세 곱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부족한 점…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9월 30일~10월 2일에 경남 통영에서 2010 ‘시민 환경 운동가 대회’가 열렸다. 2박 3일 일정에 시민단체 활동가 1백80여 명이 참가했다. 활동가 수련회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토론 프로그램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날 ‘한국의 정치지형과 시민정치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은 흥미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서평, 《착한 에너지 기행》: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세계 민중"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10. 7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책을 펴냈다. 부제가 보여 주듯 일곱 명의 연구자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깨달은 바를 전한다.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 생생한 사례를 전하려고 기행문 형식으로 책을 엮은 듯하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각각의 사례나 경험은 에너지 기후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병 서비스 비용도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서 …
탄소시장은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0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시장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일정한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배출총량 목표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들은 그 차이만큼 돈을 받고 다른 기업…
국민 다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원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0호 2010. 9. 9

개각 파동과 유명환 딸 특채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던 이재오를 특임장관으로 임명하고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 환경부 장관은 유임시켰다. 그러나 4대강 삽질에 대한 이명박의 집착은 이 정부가 강력하기는커녕 여기서까지 밀리면 더는 설 곳이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4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 내 일부 인사들이 우리가 먼저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 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7월에는 이런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전 같으면 황당한 주장쯤으로 …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겨레〉가 지난 7월 말부터 창간 22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보개혁, 복지 국가를 말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 쟁점이 중요한 이슈였다. 진보진영의 대안 논의는 세 가지로 소개됐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민주당 일부 인…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신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발끈하며 바뀐 게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도지사 당선 직후 준설토 적치장을 내주지 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에 견주면 최근 민주당의 ‘금강 대안’ 등은 태도가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진보’ 분칠은 대중 기만용 위장술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8호 2010. 8. 12

6·2 지방선거에서 반MB 정서로 반사이익을 얻은 민주당이 고작 한 달 만에 재보선에서 패배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은 2.4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시켜 준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
G20 정상들이 기후변화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러시아는 최악의 가뭄을 맞아 23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비축식량 3백만 톤을 긴급 방출했다. 중국 남부 지역에는 폭우가 그치지 않고 있고 유럽에서도 폭염으로 많은 노인들이 숨졌다. 미국 동부 지역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구 반대편 라틴아메리카는 한파가 사람들의 삶을…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시민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인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프레시안〉을 통해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에 반론(上, 下)을 폈다. 그는 비판자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시민회의의 제안 취지가 첫째, 풀뿌리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고 둘째,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앞두고 운동 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신영전 ‘건강권 …
진보정당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5호 2010. 7. 1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하자 진보적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둘러싼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인천 남동구, 동구, 울산 북구에서 당선한 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잘 살려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울산 구청장들이 주류 정당…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서평, 《착한 에너지 기행》: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세계 민중"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탄소시장은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국민 다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민주당의 ‘진보’ 분칠은 대중 기만용 위장술

G20 정상들이 기후변화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다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진보정당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다

서평, 《착한 에너지 기행》: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세계 민중"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