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6페이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장호종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정부가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36년까지의 전력 생산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예고해 온 대로 핵발전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현재 진행 …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려 한다. 물가 폭등 와중에 보험료도 1.49퍼센트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 선 감사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감사원은 7월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초음…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국제 공동 행동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9월 23일 전 세계 300여 개 도시에서 국제 기후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2018년에 시작된 9월 국제 기후 행동은 그레타 툰베리 등이 주도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이 호소해 시작됐다. 그레타 툰베리는 15살이던 2018년,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의사당 앞에서 실질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무기한 …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원숭이두창과 소아마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웬 20세기 감염병?

지면 장호종 430호 2022. 8. 23

8월 22일 현재 공식 집계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50만 명이다. 확인된 감염자만 6억 명인데,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실제 규모가 그보다 몇 배 더 클 것이라고 발표해 왔다. 앞으로 대유행이 몇 번이나 더 닥쳐올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감염병의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있다. 올 5월 유럽 남부 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장호종 426호 2022. 7. 19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갑절로 늘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 정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여러 요인 탓에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듯하다. 먼저 재유행 시기에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7월 13일 발표한 ‘과학 방역’ 대책은 50대에도 4차 추가 접종을 하기로 한 것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재유행을 발…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지면 장호종 424호 2022. 7. 5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호주 등지에서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규모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고리 2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지면 장호종 421호 2022. 6. 14

고리 2호기가 또 고장나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3일 고리 2호기의 냉각재 펌프를 작동시키는 전원 공급 장치에 불이 나 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석 달 동안 정기검사를 받고 5월 30일에 가동을 재개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또 고장이 난 것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39년이나 운영됐고, 내년이면 …
기업주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진지하게 나설까?

장호종 420호 2022. 6. 7

기후 운동 내에는 기업주들도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소비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이윤에도 타격을 줄 게 뻔한 기후 위기를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주들은 ‘친환경’ 경영을 약속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RE100이나 ESG경영 같은 단어들이 경제지 1면을 장식…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4월 5일 국내 핵발전소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를 수리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첫 대상이 고리 2호기다. 이 발전소는 내년 4월 8일이면 40년인…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렸다. 이날 개막 연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70여 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 자체가 과소집계되고…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17호 2022. 5. 17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유열자’(열이 나는 사람) 수가 121만여 명에 이르고, 그들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장호종 416호 2022. 5. 14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빠르게 전파돼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장호종 416호 2022. 5. 1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전체 사망자가 약 1490만 명이라고 밝혔다.(5월 5일 기준) 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624만 명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 WHO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팬데믹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지면 장호종 415호 2022. 5. 3

윤석열 인수위가 4월 28일 에너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언한 대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계획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도 생략할 기세다.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한울 핵발전소 여섯 기를 포함해 울진에만 무려 핵발전소 …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장호종 412호 2022. 4. 12

4월 10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줄어들자 방역 당국은 주중에 추가 완화 조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포함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감염 예방 조처가 모두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 같은 병이 아니다. 신고된 수만 따져도 3월 1일…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다

지면 장호종 409호 2022. 3. 22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는 한 전문가의 말이 3월 18일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실렸다.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한마디였다. 정부는 3월 16일 하루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3월 16일 확진자 수는 55만 명이었던 듯하다. 정부는 3월 15일 확진자 수를 40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무려 7만 명을 누락한 수치였다. 곳곳에…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지면 장호종 408호 2022. 3. 15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제 기후 운동 단체들과 환경 운동가들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을 차단해 푸틴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지면 장호종 407호 2022. 3. 8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공식 집계로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4000여 세대, 7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다. 극심한 겨울 가뭄과 강풍 등 기후변화와 계절적 요인이 결합돼 산불이 크게 번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소방관들과 산불 진화 노동자들이…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지면 장호종 405호 2022. 2. 22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입원환자와 중환자, 사망자 수도 차츰 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방역은 거꾸로 완화하고 있다. 이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고 백신 접종 덕분에 더 안전해졌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국제 공동 행동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원숭이두창과 소아마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웬 20세기 감염병?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고리 2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기업주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진지하게 나설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국제 공동 행동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원숭이두창과 소아마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웬 20세기 감염병?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