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6페이지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표현의 자유 옥죄려는 것이다

지면 장호종 456호 2023. 4. 14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국민의힘이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7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특위가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발표되자 기후 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는 공청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환경 엔지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서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비판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할애했다. 윤석열의 계획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지고,…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마지못해 내놓았을 뿐 정부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실질적인 조처가 담겨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에 보고한 대로 …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5

이 기사는 2월 1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제문과 시청자 전화발언 내용은 모두 평어체로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난방비 인상이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난방비 폭탄’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근심과 불만이 커지는 사이, 기후 운동 내에서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 기후 활동가의 냉담한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스요금 인상의 체감 폭이 큰 이유가 뭔가요?” 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11월보다 12월이 추워서 가스를 많이 써서 그렇지요.” 일종의 …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443호 2022. 12. 2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때 정부와 기업주들은 흔히 ‘국가 경제’나 ‘경제 위기’를 들먹인다. 윤석열도 12월 2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들은 같은 명분을 …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지면 장호종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처음 이 표현을 쓴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 ‘전쟁’은 여러 나라에서 저항 운동을 억누르는 명분으로 사용됐지만 엄청난 희생을 낳았을 뿐 정작 마약 공급과 수요 어느 한쪽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적잖은 사람들이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대책’

장호종 438호 2022. 10. 28

10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출범시켰다. 탄중위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만들었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 기구다. 지난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지위를 얻어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탄중위가 출범과 함께 발…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장호종 437호 2022. 10. 21

10월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걱정, 불안을 겪었다. 초대형 IT 기업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카카오는 국내 IT 성공 신화의 대표 격인 기업이다. 창업 10여 년 만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올라섰고, 연 매출은 6조 원이 넘으며, 130개 가까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47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운동이 보수 정부에 맞설 디딤돌을 놓다

지면 장호종 434호 2022. 9. 27

2만 명이 넘게 참가한 9.24 기후정의행진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절박감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 행동에도 나설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일차적으로는 대중의 실제 기후 재난 경험이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올 여름 폭우와 태풍 힌남노뿐 아니라 지난 몇 해 동안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반복된 대형 산불과 기상 이변들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
9.24 기후정의행진: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장호종, 강미령, 임준형 433호 2022. 9. 24

9월 24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중적 기후 집회에 2만 명 가까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열린 기후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 우파 정부 집권 이후 벌어진 가장 큰 대중 집회였다.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그 구성도 훨씬 다양해졌다.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
자본주의는 왜 화석연료에 중독됐을까?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인류의 화석연료 중독”을 지목했다. 정말이지 어쩌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토록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됐을까? 스웨덴의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살펴보며 그 과정을 파헤쳤다.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다. 제…
유엔 과학기구 협동 보고서: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유엔 산하의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등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국제기구 6곳이 9월 13일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고 지적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팬데믹 전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등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준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후보 시절과 달리 집권 이후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외교 의제로 제시한 마당에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NDC 이행 방안 시행을 한 해 미루고,…
9.24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19

9월 24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2019년 9월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기후 집회가 될 듯하다. 이 집회는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로 집회·시위가 제약을 받아 오다 코로나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도 기후 위기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장호종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정부가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36년까지의 전력 생산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예고해 온 대로 핵발전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현재 진행 …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려 한다. 물가 폭등 와중에 보험료도 1.49퍼센트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 선 감사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감사원은 7월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초음…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국제 공동 행동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9월 23일 전 세계 300여 개 도시에서 국제 기후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2018년에 시작된 9월 국제 기후 행동은 그레타 툰베리 등이 주도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이 호소해 시작됐다. 그레타 툰베리는 15살이던 2018년,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의사당 앞에서 실질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무기한 …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표현의 자유 옥죄려는 것이다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난방비 인상이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대책’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운동이 보수 정부에 맞설 디딤돌을 놓다

9.24 기후정의행진: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자본주의는 왜 화석연료에 중독됐을까?

유엔 과학기구 협동 보고서: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9.24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국제 공동 행동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대책’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운동이 보수 정부에 맞설 디딤돌을 놓다

9.24 기후정의행진: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유엔 과학기구 협동 보고서: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국제 공동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