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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6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전혀 보이지 않는 군부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15일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간부들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중령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된 정보사령부 소령 3명은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정보사 100여단 판교 사무실에 집합했던 요원들이다. 또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대통령…
경찰도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시계 제로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9일 취임한 서울경찰청장 박정보는 인천세관 마약 유통 수사 방해 커넥션의 일부인 자다. 마약 수사 중 마약 밀수를 엄호하는 권력층 커넥션의 꼬리를 잡았던 백해룡 경정은 박정보도 수사 방해자들의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박정보는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었는데, 수사팀이 있던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서울청이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했던 자다.…
검찰 조직 개편으로 검사 권력이 약화될까?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하다. 개편의 핵심은 검찰 조직 쪼개기다. 기존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도록 축소하고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수사 기능과 인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옮긴다. 수사청으로 가는 검사는 직위(권한)가 ‘수사관’으로 바뀐…
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30
조희대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등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근,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이들이야말로 극우다)의 저항과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의 반영이다.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재판 개입인 양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빨…
쿠데타 세력의 방패를 사실상 자처한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가 ‘이재명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한 증거를 민주당이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증인(들)이 민주당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희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에 대한…
🚨 국힘, 극우파 거리 집회 주최
김문성
560호
2025. 9. 23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며 더 노골적으로 극우 세력의 정치 지도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9월 21일(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힘 주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에는 당원들과 다양한 극우 조직들이 대거 참가해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정부 조기 퇴진 주장에 열광했다. 이날 동원의 중심은 국힘의 핵심 기반인 경북과 경남의 국힘 지역 조직들이었다. 지…
극우 결집에 나서는 인천시장 유정복
유병규
560호
2025. 9. 23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유정복이 인천상륙작전 75년을 기념하겠다며 인천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행사들을 벌였다.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에는 군함과 헬기 등 군사 장비와 특수부대들이 동원됐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유정복은 전쟁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역겹게도 ‘국제평화도시 인천’를 표방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미 지배자들…
“사법부 독립”은 내란 청산 반대 구호다
김인식
559호
2025. 9. 16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 청산을 반대하고 나섰다. 9월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법원장회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을 반대했다. 법원장회의 개최 직전에 대법원장 조희대도 “재판의 독립”을 부르짖었다.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을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 법관들이 행동에…
극우 혐중 시위는 ‘깽판’ 맞다 ― 그런데 경찰은 진보 집회도 제한하고 싶어 한다
양효영
559호
2025. 9. 16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명동 극우 집회를 두고 “깽판”이라고 비판하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조처를 명령했다. 이후 12일부터 경찰이 극우 시위대의 명동 거리 진입을 제한하자, 국민의힘과 극우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그렇다면 진보 진영의 반미 시위도 깽판 아니냐’는 물타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의 지…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또 다른 “아무것도 아닌 자” 전한길
김인식
557호
2025. 9. 2
극우가 국민의힘(국힘) 당권을 접수함으로써 극우의 힘을 보여 줬다. 극우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반탄파 극우가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국힘은 보수층의 56퍼센트가 지지하는 정당이다(한국갤럽의 8월 29일 발표). 대표적인 보수 정당의 지도권이 극우에게 넘어간 것이다. 국힘의 극우화에 고무돼 극우 단체들의 기세도 한층 등등해지고 있다. 8월…
한미 극우 연계
:
한미 협력 재강화를 이용해 극우가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준효
557호
2025. 9. 2
트럼프의 “숙청 혹은 혁명” 발언은 미국 극우의 핵심부가 한국 극우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의 대표자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극우 운동의 대표자이고, 둘을 잇는 고리는 그 자신과 반(反)중국이다. 그를 중심으로 국수주의 극우 운동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평등권 운동을 증오하는 기독교 우익, 중…
겨우 몇 달 만에 국힘 재극우화
김인식
556호
2025. 8. 26
장동혁이 국민의힘(국힘) 대표에 당선됐다. 장동혁은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자”(한동훈이나 조경태 같은 찬탄파)들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과 김문수 둘 다 극우 정치인이지만, 장동혁이 더 강경한 반탄파로 비쳤고 국힘 당원들은 장동혁을 선택했다. 장동혁은 여론 조사에서는 김문수에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섰다. 이번 국힘 지도부 선거는 국힘이…
서평
《극우의 노래 – 한국의 극우, 그들은 누구인가》(남태현 지음, 오월의봄)
:
진보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극우의 궤적을 묘사하는 책
이재혁
555호
2025. 8. 19
《극우의 노래 – 한국의 극우, 그들은 누구인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국 극우가 성장해 온 궤적을 살펴보는 책이다. 특히, 극우가 주류 우파와 상호 작용하며 성장해 왔음을 잘 보여 준다. “극우 메시지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고, 이것이 극우 세계에 퍼지면서 정치적 무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자는 극우와 주류 우파의 상호 작용이 이명박·박근혜 …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김문성
555호
2025. 8. 19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하자, 국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을 법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수순이라며 말이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 앞 기자회견을 하고, 당대표 후보로 가장 유력한 김문수는 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개신교 극우 냄새를 확 풍기는 장동혁은 김문수를 따라잡으려고 윤어게인 파에 완전…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양효영
554호
2025. 8. 12
8월 7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윤석열의 특검 출두 조사가 무산됐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 시도가 “납치 시도”이고 “인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12·3 계엄의 밤 때 총 든 군인들더러 국회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
국힘 지도부 선거, 피상적 언론 보도에 속지 말라
:
“찬탄” 대 “반탄” 대결 구도는 겉보기일 뿐, 실체는 극우화 가속
김문성
554호
2025. 8. 12
8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 극우가 판쳤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극우의 새 스타로 떠오른 전한길은 이날 취재진 출입증을 빌려 전당대회장에 들어가서는 비윤계 김근식 후보의 연설 때 “배신자” 구호 연호를 주도했다. 바로 그 전날 국힘 정당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16퍼센트를…
서평
《전광훈 현상의 기원 –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 관하여》
:
개신교 극우를 알기 위한 입문서
김문성
553호
2025. 8. 5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가담자에 대한 재판에서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은 방화를 시도한 19살 청년이다. 그는 교회에서 극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는 1심에서 3년 6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쿠데타 미수 후 윤석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우의 부상에 놀라고 당황했다…
2030 남성은 극우화하고 있나?
이재혁
553호
2025. 7. 29
이 글은 ‘2030 남성은 극우화하고 있나?’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극우의 부상 속에서 ‘2030 남성 극우화/보수화’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2030 남성이 보수화했다는 주장은 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 윤석열이 당선됐던 지난 대선 직후, 그리고 배신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락할 때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극우는 혐중 부추기나
김광일
553호
2025. 7. 26
이 글은 ‘왜 극우는 혐중 부추기나’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 초안이다.극우의 부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극우는 중도 세력 민주당의 배신과 실패의 틈을 메우며 성장했다. 한국 극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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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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