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안의 논쟁:
고용허가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주 노동자 차별에 반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고용허가제에 반대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많은 통제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야만적인 단속과 추방은 반복될 것이다. 많은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고용허가제를 “차선책”으로 지지하는 것은 안타깝다. 주요 외국인 노동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