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정진우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정진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 대표)합리적인 외국 인력 제도 개선은 이권단체의 로비와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에 의해 계속 후퇴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하는데도, 현재 국회는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입법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