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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차별 위에 덧칠해진 인권
이정원
맞불 1호
2006. 6. 17
정부는 지난 5월 말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면서, 외국인 정책을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인권과 포용"을 기틀 삼아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그 동안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정책이 가장 폐쇄적이고 통제가 강한 국가로 분류돼 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차별적인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지난 5월 21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는 안산에서 열린 ‘누르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노동허가제 촉구’ 집회 참가 뒤에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테러 용의자’ 첩보가 있다며 그를 끌고 갔다. 그러나 압둘 사쿠르는 테러와는 관계없는 평범한 이주노동자였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그를 풀어주지 않고 출입국관리소로 넘겨버렸고 곧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돌아오다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4월 25일 일시보호해제로 석방됐다. 아노아르는 지난해 5월 14일 불법적인 표적 단속으로 연행돼 보호소에서 11개월 넘게 갇혀 있었다. 아노아르는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서 단호하게 투쟁했다. 아노아르는 단속으로 잡혀 들어왔다 하루나 이틀 만에 추방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보며 1년을 홀로 버텨야 했다.최장기 보호소 수감자로서, …
이주노동자 죠비를 석방하라!
김윤식, 최윤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25일 오후, 일산 가좌동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노조 조합원 죠비(방글라데시)가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단속반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다. 그는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에서 11∼14세의 어린이들과 50세 이상 고령의 노동자들이 탄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이유로 2시간 만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이주노동자…
한국 정부의 추방이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를 죽이다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또 한 명 죽였다. 4월 17일 오전 11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부천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 들이닥쳤다.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단속을 피하려 옆 건물로 뛰어내리다 3층에서 떨어져 그 충격으로 간과 장, 대동맥이 파열돼 다음 날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이번 사건은 터키 출신 이…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가 보호소에서 보낸 편지
아노아르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편집자주]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가 〈다함께〉에 안부편지를 보내 왔다. 아노아르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싸우다 지난해 5월 14일에 표적 단속으로 체포돼 지금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감옥보다 못하다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다.투쟁으로 인사합니다. 잘 지내시죠?동지들을 항상 기억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있다고 믿고…
노무현 정부가 죽인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2월 27일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이 수원출입국관리소 보호실 내 화장실에서 18미터 창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코스쿤 셀림은 그 전날 화성 발안 시내에서 단속반에 강제 연행돼 보호소에 수감됐다. 출입국관리소측은 코스쿤 셀림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18미터 높이에서 무모한 탈출을 시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정당하다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부여한다고 갖은 생색을 냈다. 그러나 막상 지난 해 4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 설립 직후 선출된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를 체포해 10개월이 넘도록 구금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
이주노동자 인권위 농성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5일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이 7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갇혀있고, 그것을 인권위가 동조했다는 점에 분개했다. 항의 농성은 탄압 때문에 위축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성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지와 연대가 …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아노아르 연행 이후 모여 공동 활동을 펼쳐 온 ‘이주노동자인권과노동권확보를위한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적극 추진해 열렸다. 더구나 이 날 집회는 이주노조의 인권위 농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 1백5십여 명을 포함해 3백여 명이 집회에 모였다. 집회는 윈디시…
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2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인권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문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 진정인은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돼 건강이 삼각하게 악화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며 “절차적, 과정…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 간의 연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서명을 거부했고, 2003년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비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 비준은커녕 이주노동자들의 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이주노동자 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 아노아르 위원장을 잡아갔고, 지금도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
여성 이주자들과 이혼의 자유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최근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체류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여성의 거주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해 주고 외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나 한국인 부모 등 가족 부양 사유가 있을 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내놓…
‘인간사냥’에 맞선 마석 주민들의 투쟁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7일 오후 1시경 마석 성생 공단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단속반은 사전 영장 제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담을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와 이주노동자 31명을 순식간에 연행했다. 연행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들을 개 패듯 하며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장면에 격분해 단속 차량 앞을 막고서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개선돼야 한다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민주노동당이 고용허가제를 대체할 노동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비하면 개선된 점이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3년∼5년 동안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준다. 그 기간에는 동일 업종 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직장을…
중국의 조선족 억압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중국에 거주하는 2백만 조선족들은 지금 거대한 인구이동의 물결 한가운데 있다. 이와 같은 대이동은 중국정부의 시장개혁과 소수민족정책이 낳은 결과이다.중국의 조선족은 대부분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성)에서 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민족 언어·문화를 지켜 왔다. 하지만 ‘개혁개방’(시장개혁) 이후 국내 이동이 전보다 자유로워지고, ‘생산비용은 많이 들고…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다함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9월 9일 동지들이 보낸 편지와 카드를 읽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편지와 카드를 보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이주 투쟁을 하는 다함께 동지들을 보면서 이주 동지들이 투쟁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동지들이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기쁩니다.5개월이 지나버린 감옥 생활은 한때엔 혼자 생활할 줄 알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삶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고용허가제 시행 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2만 3천4백32명을 강제 추방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하의 삶을 말한다. 샤켈 아흐메드 샤킬(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직무 대행)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 단속 과정…
테러 위협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에 반대하라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파병 연장은 참사를 부를 수 있다9·11 이후 부시와 블레어는 ‘테러 위협’을 빌미로 ‘애국자법’이나 ‘반테러법’을 만들어 자국 내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억압을 강화해 왔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이 지속됐다. 이 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들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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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