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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노무현 정부가 죽인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2월 27일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이 수원출입국관리소 보호실 내 화장실에서 18미터 창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코스쿤 셀림은 그 전날 화성 발안 시내에서 단속반에 강제 연행돼 보호소에 수감됐다. 출입국관리소측은 코스쿤 셀림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18미터 높이에서 무모한 탈출을 시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정당하다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부여한다고 갖은 생색을 냈다. 그러나 막상 지난 해 4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 설립 직후 선출된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를 체포해 10개월이 넘도록 구금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
이주노동자 인권위 농성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5일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이 7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갇혀있고, 그것을 인권위가 동조했다는 점에 분개했다. 항의 농성은 탄압 때문에 위축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성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지와 연대가 …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아노아르 연행 이후 모여 공동 활동을 펼쳐 온 ‘이주노동자인권과노동권확보를위한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적극 추진해 열렸다. 더구나 이 날 집회는 이주노조의 인권위 농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 1백5십여 명을 포함해 3백여 명이 집회에 모였다. 집회는 윈디시…
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2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인권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문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 진정인은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돼 건강이 삼각하게 악화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며 “절차적, 과정…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 간의 연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서명을 거부했고, 2003년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비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 비준은커녕 이주노동자들의 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이주노동자 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 아노아르 위원장을 잡아갔고, 지금도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
여성 이주자들과 이혼의 자유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최근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체류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여성의 거주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해 주고 외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나 한국인 부모 등 가족 부양 사유가 있을 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내놓…
‘인간사냥’에 맞선 마석 주민들의 투쟁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7일 오후 1시경 마석 성생 공단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단속반은 사전 영장 제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담을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와 이주노동자 31명을 순식간에 연행했다. 연행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들을 개 패듯 하며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장면에 격분해 단속 차량 앞을 막고서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개선돼야 한다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민주노동당이 고용허가제를 대체할 노동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비하면 개선된 점이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3년∼5년 동안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준다. 그 기간에는 동일 업종 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직장을…
중국의 조선족 억압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중국에 거주하는 2백만 조선족들은 지금 거대한 인구이동의 물결 한가운데 있다. 이와 같은 대이동은 중국정부의 시장개혁과 소수민족정책이 낳은 결과이다.중국의 조선족은 대부분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성)에서 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민족 언어·문화를 지켜 왔다. 하지만 ‘개혁개방’(시장개혁) 이후 국내 이동이 전보다 자유로워지고, ‘생산비용은 많이 들고…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다함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9월 9일 동지들이 보낸 편지와 카드를 읽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편지와 카드를 보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이주 투쟁을 하는 다함께 동지들을 보면서 이주 동지들이 투쟁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동지들이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기쁩니다.5개월이 지나버린 감옥 생활은 한때엔 혼자 생활할 줄 알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삶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고용허가제 시행 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2만 3천4백32명을 강제 추방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하의 삶을 말한다. 샤켈 아흐메드 샤킬(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직무 대행)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 단속 과정…
테러 위협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에 반대하라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파병 연장은 참사를 부를 수 있다9·11 이후 부시와 블레어는 ‘테러 위협’을 빌미로 ‘애국자법’이나 ‘반테러법’을 만들어 자국 내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억압을 강화해 왔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이 지속됐다. 이 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들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런 …
이주노동자 하셈을 석방하라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6월 29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하셈 동지가 공장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최근 이같이 공장 안까지 쳐들어와 작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통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늘어나고 있다.하셈 동지는 이주노동자 운동 초기부터 중요한 지도적 구실을 해 온 활동가이다. 명동…
이주노동자 추방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7월 17일 한국의 여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방어 집회를 개최한다.이 집회는 8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단속이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여는 집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정부는 명동성당에서 3백81일 간 농성을 벌인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이주노동자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아노아르 위…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지난 6월 7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과 강제 단속·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2주째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에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인천 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무려 3천3백6명을 단속했는데, 이 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인천 출입국관리…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김지태, 라주,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동대문 6월 2일 창신동과 동대문 일대에서 민주노동당 종로지역위원회 주최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종로위원회, 성균관대 학생위원회, 이주노동자노조, 서울의류업노조, 이주노동자방송국, ‘다함께’ 종로지회 등에서 19명이 참가했다. 이 캠페인 때 이주노동자들 6명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캠페인에…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라디카, 마숨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지난 3월 5∼6일에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제’에서 두 이주노동자가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두 사람이 전해 준 이주노동자들의 진솔한 삶과 투쟁 이야기는 많은 청중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라디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저는 한국 땅에서 1992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20대 나이에 들어와서 30대가 다 됐습니다. 인생에서 …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태국 여성노동자들 8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돼 ‘앉은뱅이 병’에 걸린 채 방치돼 있던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이주노동자들의 끔찍한 처지가 드러났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도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처지가 드러날까 봐 감히 산재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 설 연휴 이후부터 정부의 단속이 다시 심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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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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