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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위 농성

지난 12월 5일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이 7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갇혀있고, 그것을 인권위가 동조했다는 점에 분개했다.

항의 농성은 탄압 때문에 위축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성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지와 연대가 모였다. 수십 개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지지 성명을 내거나 농성장 지지 방문을 와 주었고 농성 기금을 모아주었다. 민주노총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농성장을 방문해 이주노조가 민주노총의 정식 조직이 되도록 직접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단속에 항의하는 운동에 민주노총 지역 조직들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농성이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집중시키고, 인권위의 권위에 더 타격을 주는 거점(예컨대 인권위원장실)을 농성 장소로 택했더라면 효과는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인권위와 완전히 척지게 되면 이롭지 않다’는 견해 때문에 좀더 강력한 전술 채택을 꺼렸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인권위와 등 돌리면 안 된다. 18일에는 농성을 접는 게 좋겠다”며 농성이 지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또 일부 학생 좌파들은 이주노조가 인권위에 너무 기대를 했던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농성이 인권위 결정에 대한 항의라는 구체적 상황을 무시했다. “국가 기구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권위 농성 대신 “지역의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초좌파적 생디칼리즘 때문에 국가 기구와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개량주의 경향과 공통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점거의 수위를 높이고 더 집중하자는 ‘다함께’의 주장이 힘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 이주노조 역시 조직이 취약하고 자신감이 충분치 않아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위는 끝까지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농성은 12월 21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주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은 다른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무하고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좋은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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