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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죽인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2월 27일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이 수원출입국관리소 보호실 내 화장실에서 18미터 창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코스쿤 셀림은 그 전날 화성 발안 시내에서 단속반에 강제 연행돼 보호소에 수감됐다.

출입국관리소측은 코스쿤 셀림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18미터 높이에서 무모한 탈출을 시도할 만큼 절박한 처지로 내몰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코스쿤 셀림의 사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해 10월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중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가 조사 중에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을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

연이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공포스러운 강제 단속과 출입국관리소측의 비인간적 처우가 만들어낸 결과다.

특히 수원출입국관리소는 수용 정원의 346.2퍼센트 ― 1인당 0.33평 ― 를 초과해 수용하고 있어 전국의 수용소 중 가장 열악한 수용 시설이다.

우리는 코스쿤 셀림이 연행 과정과 그 이후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는 연행 이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에게 통역관, 국선 변호사 지원 등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코스쿤 셀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지고 책임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야만적인 단속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외국인 수용시설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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