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37호: 공무원연금 개악, 민영화, 복지 삭감, 세월호 진실 덮기, 통상임금 공격, 비정규직 확대, 전교조?공무원노조 불인정 - 박근혜 파상공세, 연대로 막아 내자 — 발행 기간 2014년 11월 10일 ~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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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촛불 문화제를 끈질기게 기소한 검찰: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어진 137호 2014. 11. 6

10월 31일, 5년 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4명(김환영, 이종우, 서경석, 고원태)의 재판을 앞두고 ‘집회·결사의 자유 방해하는 검찰 공소 규탄 및 취소 촉구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보건의료…
노동자연대 성명: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진정한 정치적 견해

2014. 11. 6

이 글은 민주노총 7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입장 설명서의 일부를 편집해 재게재하는 것이다.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정치가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자 이번에 다시 게재한다. 모든 강조는 노동자연대의 것이다.이갑용 씨는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의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고, 1998~99년 민주노총 위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인터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성깔 있게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면 137호 2014. 11. 8

그간의 민주노총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또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우리가 만들었던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재감이 없다는 게 제 진단이에요. 그동안 많은 이들이 ‘혁신’을 외쳤지만 이것도 전진하지 못했죠. 지금 전국에서 절절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말대로 실천하는 투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지면 137호 2014. 11. 8

민주노총 8기 임원 선거가 시작됐다. 첫 직선제인 이번 선거는 4개 후보조가 등록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조합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직선제인 만큼 민주노총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활발한 토론 속에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몇몇 좌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후보조다. 9월 말부터 여…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며 주의할 것들

지면 최일붕 137호 2014. 11. 8

이 글은 노동자연대의 노조원 회원 토론용으로 최일붕 운영위원이 10월 11일 했던 발제를 녹취해 편집한 것이다.올해 벽두는 철도 파업의 여파 속에서 시작됐다. 이 파업은 민영화 저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철도 파업이 철도노조 관료와 여타 민주노총 관료에 의해 일방으로 종료됐을 때 파업 노동자들의 반응이 시사…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치 방침은 순전히 제도권 정당 문제로 한정돼 있다. 매우 협소한 정치 개념이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나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 정치적 견해ㆍ사상ㆍ신념 등이 정치의 의미다. 그렇게 봤을 때, 정규…
시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말한다:
미국의 폭격은 시리아를 해방시키지 못한다

지면 조제프 다헤르 137호 2014. 11. 8

2014년 10월 시리아 알레포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시리아인은 이런 현수막을 들었다. “광기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말 아래에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14년 시리아”라고 적혀 있었다. 애초에 아이시스와 알 누스라 전선 같은 조직이 생기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
ISIS:
‘이슬람국가’는 누구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137호 2014. 11. 8

2006년,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는 당시 이라크 점령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지 모른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은 단지 이라크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란이 시아파를 지원하고,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같은 수니파를 지원하게 될 지 모른다. [단지 이라크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지면 조명지 137호 2014. 11. 8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악취를 풍기고 있다. 최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이 보여 준 것처럼 기업주들은 2년 계약조차 2개월, 3개월씩 ‘쪼개기’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려 왔다. …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금학회 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 안도 성에 안 찬다며 더 개악했다. 첫째, ‘더 내고 덜 받아라.’ 재직 공무원은 최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까지 덜 받게 된다. 매달 기여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돼, 33년간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 반면, 33년 재직 시 소득대…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생기고 임금 차별이 정말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현장에서는 법이나 노동부의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무기계약직에게 최소 80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우리는 고작 4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학교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인터뷰: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공무원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돌봄교실 등에서 초단시간 쪼개기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급식실, 특수교실 등은 학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해야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을 써야 하는 겁니까? 교육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사측의 ‘쓰레기 임금안’에 분노가 커지다

지면 성지현 137호 2014. 11. 8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첫째 주 3일간 경고 파업을 했고,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원청 앞에서 수십 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 파업 이후에도 사측은 ‘집중 교섭’에서 시간을 끌면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계속 탄압했다. 사측은 파업 기간 편법으로 고용한 대체 인력을 계속 사용하면서 조합…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최영준 137호 2014. 11. 8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 “특권층”,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금 개악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개악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노조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연금 개악은 “불가피한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
공무원연금: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현장 교사들은 연금 개악 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교조 안에는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돈 문제로 싸우면 자칫 이기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선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137호 2014. 11. 8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 진보적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김진수 교수의 안을 “노조가 끄덕인” 안이라고 크게 부각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상한선(3백50만 원)과 하한선(1백50만 원)을 둘 것을…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8

11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 2천 일을 맞이한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정리해고 1백53명을 포함해 무급휴직·희망퇴직 명목으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공장에서 내쫓았다. 그에 앞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치면 무려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때도 그랬듯이, 민주적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안을 발표할 때 이미 노동조합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추진을 폭로하고 ‘공…
기고:
진보당 해산심판, 정부가 철회해야

지면 이호중 137호 2014. 11. 8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말경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이 진행됐는데, 정부는 ‘위헌의 근거’로 이렇다 할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 위헌정당인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자료는 정당의 강령과 정책이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
검찰의 노동·인권 변호사 기소와 징계 요청:
노동운동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투쟁한 변호사들을 방어하라

지면 허수영 137호 2014. 11. 8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노동조합 투쟁과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 검찰은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 송영섭,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와 민변 이덕우 변호사를 지난해 쌍용차 대한문 시위 건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이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 농성을 저지한 것에…
위기의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꿈은 ‘남미의 그리스’가 되고 있는가

김준효 137호 2014. 11. 8

2014년 7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통합사회주의당(PSUV) 3차 전당대회에서 최근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차베스-마두로 집권] 15년 동안 불로소득에 기생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꾸지 못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5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산적인 경제 기구 건설”을 꼽았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여러모…
브라질 대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힘겹게 재선한 노동자당(PT)

김준효 137호 2014. 11. 8

지난 10월 26일 브라질 대선 2차 투표에서 노동자당(PT) 후보 지우마 호우세피가 우파 정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서구의 사회민주당과는 다른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당) 후보 아에시우 네비스를 꺾고 대통령에 재선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축에 드는 나라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한층 공격하겠다는 노골적 우파 후보가 낙선한 것은 다행스…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지면 강철구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2.2조 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 이 정도의 적자 규모는 현재로서는 엄청난 문제는 아니다. 기획재정…
독자편지
부자·기업에 증세하면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할 수 있다

지면 장미순 137호 2014. 11. 8

박근혜는 대선 직후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며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더니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재정 파탄과 무상보육 위기를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분노해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여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보육재정확대를…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 참가 후기: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며 배워 나가다

지면 황다예 137호 2014. 11. 8

지난 7개월간 나는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에 참가했다. 여기서 나는 지금껏 배워보지 못한 날카로운 주제들로 다양한 토론을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내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발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입학식 신문 가판대에서의 우연한 만남…
독자편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기고:
프리랜서라면서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일감 뺏는 사측

지면 복정준 137호 2014. 11. 8

“눈을 뜨니 아침이다. 어제 엄마가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본가로 향했다. 생각보다 긴 깁스에 소주 한 병.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 및 카드값 등을 걱정하는 애 엄마의 한숨에 또 한 병. 그렇게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보다. 다가오는 숙취에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마셔버린 술... 정신을 차리려 얼른 샤워를 한다. 스마트폰을 들어 조회를 해본다. 할당되…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강흥선 137호 2014. 11. 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기사를 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월급에 '쥐꼬리'라는 말이 따라다녔었죠. IMF 시대가 끝나면서 다른 직장의 근무 상황이 나빠지고, 공무원 처우가 조금 나아지니 할 수 없이 공무원 하려 모여들었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철밥통’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켜 여론을 조성하더니만,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터졌군요. …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정선영 137호 2014. 11. 8

많은 사람들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와 탈세, 노동탄압 등을 벌이는 재벌에 반감이 크다.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논쟁과 실험이 벌어졌다. 최근 출간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재벌 개혁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삼성이 3대 세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지면 김지윤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그 내부에서 삐걱대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 시기를 두고 청와대에 불만을 토로했다.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런 엇박자가 낳은 하나의 소극(笑劇)이었다. 대외정책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장의 상승세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7호 2014. 11. 8

여기저기서 절망적 처지에 놓여 있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필사적으로 영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4년 영국 경제가 3.2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방 선진 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미국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10월 31일 S&P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세계를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지면 차승일 137호 2014. 11. 8

10월 15일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백여 나라의 성인 47억 명이 소유한 부(富)를 분석한 결과이다. 10월 29일에는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보고서는 모두 세계적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디스위스 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하위 50퍼센트는 전체 부의 1퍼…
부자들이 가진 돈이면 하루 만에 에볼라를 막을 수 있다

지면 137호 2014. 11. 8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28호)에 실린 켄 올렌데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소유한 재산은 1초에 7천7백 달러(약 8백44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국제 구호단체 옥스팜). 부자 85명은 겨우 36시간 만에 에볼라를 막는 데 필요한 돈 10억 달러(1조 원)를 모을 수 있다. 그 돈이면 격리 병실…
에볼라:
식민 지배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재앙

지면 137호 2014. 11. 8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2014년 11월호)에 실린 토쿤보 오케(나이지리아 사회주의자)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에볼라 위기는 일곱 달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서방 언론을 통해서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미국인과 유럽인 환자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에볼라 확산이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아프리카 대륙이 전 세계 질병의…
‘독일 모델’의 실상 ②: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지면 이현주 137호 2014. 11. 8

2000년대 동안 독일 정부와 사용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방어하는 데서 무기력했다. 그 탓에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조직력도 약해졌다.(이와 관련해 본지 135호 ‘‘독일 모델’의 실상 -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를 보시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지면 우석균 137호 2014. 11. 8

서명 2백만 명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과 집회.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영리 자회사 일부 허용을 9월 19일 기어이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친 것만도 아니다. 8월 12일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정도이면 …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헌 137호 2014. 11. 8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절박하게 경고하다

데이브 수얼 137호 2014. 11. 8

11월 2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고 만연해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식물 몇몇 종이 멸종됐다. 해수면이 상승했고 식량과 물 자원이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 해도 이런 추세는 몇 세기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0월 25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원통해 했다. “힘없는 부모라서 너희들을 죽게 했다”며 지은 죄도 없이 자책감에 시달리던 학부모 유가족들은 “진상을 못 밝히면 죽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며 넉 달 넘게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박근혜…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정직하지 못한 온건파 리더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미흡한 법안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되길 바라는 가족대책위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제정된 특별법을 성과라고 과장하는 것은 겸연쩍다.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백 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반감을 샀다. 참사 이후, 부패와 무책임의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분노가 커져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 규명 요구와 투쟁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피해자들이 단지 운이 없어 비극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이윤 경쟁 시스템의 잔혹하고 부패하며 무책임한 실상을 파헤치는 것은 사회를 바꿔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투쟁에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참사가 필연적이라는 것, 즉 “돈보다 생명”인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주들의 이윤몰이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에서 비롯했다.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들어 낸 미필적 고의의 살인인 것이다. 선주와 고위관료들의 눈에는 볼품없는 노동계급 자녀들의 사고에 돈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로 보였을 것이다. 골든타임…
남아공 노동운동:
마리카나 학살부터 새 노동자 정당 건설 움직임까지

지면 차승일 137호 2014. 11. 8

현재 남아공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공세적인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차승일 기자가 그 시작인 2012년 마리카나 학살부터 현재까지 남아공의 노동운동을 살펴본다.남아공의 현실을 밝히 보여 준 마리카나 학살 2012년 8월 16일 남아공 경찰이 영국 광물 기업 론민 소유 광산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총을 쏴 34명을 살해했다. 이 마리카나 학살은 전 세계에 충격…
임금 차별에 맞서 파업을 예고한 학교비정규직

지면 조명지 137호 2014. 11.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에 맞서 11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파업의 성과로 근속에 따라 2만 원씩 인상되는 장기근속가산금(근속수당)이 생겼지만 정규직 호봉 인상보다 턱없이 낮은데다 그나마도 상한제 때문에 10년 이상 일하면 더는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래 일할…
2014 전국노동자대회:
[사진] 3만여 노동자,"투쟁의 민주노총 만들자"

지면 이미진 137호 2014. 11. 9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1989년 혁명 ― 동유럽 정권들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137호 2014. 11. 10

25년 전 동유럽은 반란에 휩싸였고 베를린 장벽과 스탈린주의 체제들을 끌어내렸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환영했다고 토마시 텡글리-에번스가 전한다.“견고했던 모든 것이 대기 속으로 녹아 버린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 쓴 말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회들도 무너진다는 것을 설명한 이 대목은 1989년에 특히 잘 …
“민중의 삶에는 ‘충격’만 있었습니다”

제인 하디 137호 2014. 11. 10

〈소셜리스트 워커〉가 사회주의 활동가이자 국제 정치경제학 연구자인 제인 하디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폴란드어로 번역돼 출간된 그의 책 《폴란드의 새로운 자본주의》(2009)는 폴란드의 새 좌파들에게 읽히고 있다.동유럽 혁명 뒤에 추진된 구조조정은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동유럽 지역 전체가 서방 자본주의의 이익에 맞게 개조됐습니다. 1990년 IMF와 …
고공농성에 돌입한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이미진 137호 2014. 11. 12
독자편지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노점상 단속·철거 중단하라

신명희 137호 2014. 11. 13

11월 12일에 강남대로에서 ‘강남구청 규탄! 노점상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강남대로 노점상들에 대한 강남구청의 탄압에 맞서 42일째 노숙 농성 중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는 집회였다. 강남대로 노점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만든 ‘강남노점탄압대응 공대위’도 함께했다. 공대…
쌍용차 정리해고 옹호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14

11월 13일 대법원이 2009년 당시의 쌍용차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분노를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며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정부는 ‘해고는 살인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짓밟는 데만 골몰했다. 결국…
독자편지
기아차 박홍귀 씨와 새희망의 한상균 후보 지지는 기회주의다

137호 2014. 11. 18

기아차 박홍귀 전 지부장이 중앙의장으로 있는 ‘기아차 통합 현장조직 새희망’이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한상균 후보를 지지한다고 자신들의 소식지로 발표했습니다. ‘새희망’은 기아차 안에서 중도실용주의로 일관해 온 모임이고, 의장인 박홍귀 씨가 기아차지부 위원장일 때 집행부의 행적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행부는 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적…
[사진]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전면파업,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미진 137호 2014. 11. 19
노동자연대 성명: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한다

2014. 11.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2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올린 성명서이다.11월 20일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아…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교사들도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한다

2014. 11. 2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학비 노동자)들이 11월 20일에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보수 언론과 일부 교육청들은 “급식 차질”을 운운하며 파업을 비난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공격하기 바쁜 세력들이 학생 급식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다.…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합의:
저들은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릴 작정이다

조너선 닐 137호 2014. 11. 20

11월 12일 오바마와 시진핑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에 합의했다. 다음은 영국 ‘기후변화에 맞선 캠페인’ 활동가 조너선 닐의 글이다. 조너선 닐은 《기후변화와 자본주의》(책갈피, 2011)의 저자이다.미국 오바마와 중국 시진핑이 기후변화에 관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밝혔다. 대부분의 영·미 언론과 미국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

5년 전 촛불 문화제를 끈질기게 기소한 검찰: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자연대 성명: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진정한 정치적 견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인터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성깔 있게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말대로 실천하는 투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며 주의할 것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시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말한다: 미국의 폭격은 시리아를 해방시키지 못한다

ISIS: ‘이슬람국가’는 누구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인터뷰: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공무원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사측의 ‘쓰레기 임금안’에 분노가 커지다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공무원연금: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기고: 진보당 해산심판, 정부가 철회해야

검찰의 노동·인권 변호사 기소와 징계 요청: 노동운동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투쟁한 변호사들을 방어하라

위기의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꿈은 ‘남미의 그리스’가 되고 있는가

브라질 대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힘겹게 재선한 노동자당(PT)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독자편지 부자·기업에 증세하면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할 수 있다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 참가 후기: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며 배워 나가다

독자편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기고: 프리랜서라면서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일감 뺏는 사측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장의 상승세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세계를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부자들이 가진 돈이면 하루 만에 에볼라를 막을 수 있다

에볼라: 식민 지배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재앙

‘독일 모델’의 실상 ②: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절박하게 경고하다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정직하지 못한 온건파 리더들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 규명 요구와 투쟁은 왜 중요한가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남아공 노동운동: 마리카나 학살부터 새 노동자 정당 건설 움직임까지

임금 차별에 맞서 파업을 예고한 학교비정규직

2014 전국노동자대회: [사진] 3만여 노동자,"투쟁의 민주노총 만들자"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1989년 혁명 ― 동유럽 정권들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민중의 삶에는 ‘충격’만 있었습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독자편지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노점상 단속·철거 중단하라

쌍용차 정리해고 옹호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독자편지 기아차 박홍귀 씨와 새희망의 한상균 후보 지지는 기회주의다

[사진]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전면파업,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노동자연대 성명: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한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교사들도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한다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합의: 저들은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릴 작정이다

5년 전 촛불 문화제를 끈질기게 기소한 검찰: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자연대 성명: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진정한 정치적 견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인터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성깔 있게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말대로 실천하는 투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시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말한다:
미국의 폭격은 시리아를 해방시키지 못한다

ISIS:
‘이슬람국가’는 누구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인터뷰: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공무원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사측의 ‘쓰레기 임금안’에 분노가 커지다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공무원연금: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기고:
진보당 해산심판, 정부가 철회해야

검찰의 노동·인권 변호사 기소와 징계 요청:
노동운동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투쟁한 변호사들을 방어하라

위기의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꿈은 ‘남미의 그리스’가 되고 있는가

브라질 대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힘겹게 재선한 노동자당(PT)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독자편지
부자·기업에 증세하면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할 수 있다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 참가 후기: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며 배워 나가다

독자편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기고:
프리랜서라면서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일감 뺏는 사측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장의 상승세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에볼라:
식민 지배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재앙

‘독일 모델’의 실상 ②: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정직하지 못한 온건파 리더들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 규명 요구와 투쟁은 왜 중요한가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남아공 노동운동:
마리카나 학살부터 새 노동자 정당 건설 움직임까지

2014 전국노동자대회:
[사진] 3만여 노동자,"투쟁의 민주노총 만들자"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1989년 혁명 ― 동유럽 정권들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독자편지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노점상 단속·철거 중단하라

독자편지
기아차 박홍귀 씨와 새희망의 한상균 후보 지지는 기회주의다

노동자연대 성명: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한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교사들도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한다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합의:
저들은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릴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