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학비 노동자)들이 11월 20일에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보수 언론과 일부 교육청들은 “급식 차질”을 운운하며 파업을 비난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공격하기 바쁜 세력들이 학생 급식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다.

우리 사회 엘리트들은 학비 노동자들에게 그냥 평생을 참고 일하라고만 한다. 그러기에는 학비 노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다.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7퍼센트밖에 안 된다. 2만 원씩 인상되는 근속수당도 정규직 호봉 인상에 견줘 턱없이 낮다. 그나마도 10년 이상 일하면 더는 임금이 올라가지 않아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이 더 커진다. 여기에 방학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급식비 13만 원도 못 받는다.

따라서 상한 없는 3만 원 호봉제 실시,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정액 급식비 13만 원 지급, 명절 휴가비 1백만 원 지급, 장기근속수당 상한 철폐 등 학비 노동자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이것은 학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요구이자 “더 나은 교육”,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 노동자들은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학비 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

한편, 박근혜 정권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학교운영비가 줄고 교사들과 학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될 판이다. 대선 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은 온데간데없다.

박근혜 정권은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의 신분과 처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교육 재정을 확충해 임금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들도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선거에서 약속한 학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이행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이 중앙 정부를 탓하며 학비 노동자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은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지금 전교조는 연금 개악 저지와 교육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실, 전교조의 교육재정 확충 요구와 학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교육재정 중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며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가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 엄호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박근혜 정권이 기만적인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대거 양산을 획책하고 있는 이때, 때마침 학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학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14년 11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