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동 위기 등으로 경기 침체가 고착화, 장기화될까 봐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통계청이 6월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2.5(2020년=100)로 4월보다 1.1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3퍼센트 줄어들고, 설비 투자가 4.7퍼센트 줄면서 지난 3월(-0.5퍼센트) 이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는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다. 1차 추경으로 13조 원을 집행했는데도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6월에 가계대출이 7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하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6월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해 8월(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이 6월 25일 발표한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을 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 가격은 10퍼센트 가까이 올랐고, 특히 서울 집값은 16.1퍼센트나 올랐다.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은 올해 주간 상승률이 0.7퍼센트(연이율 약 30퍼센트)나 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1.7퍼센트 떨어졌고, 미분양 주택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7,013가구로 전월보다 2.2퍼센트(591가구) 늘었다. 이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했던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처럼 서울 강남과 ‘마용성’ 등 기존의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급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런 대출 규제 정책은 일시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이 대거 늘어나지 않는다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주거 불안정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데, 이 차관은 교수 시절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해 왔다고 하니 실제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을 제대로 실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영업 타격

한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청년 구직자 등이 큰 타격을 받아 왔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50만 명에서 올 1월 530만 명으로 두 달 사이에만 20만 명이나 줄었다. 특히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이 급증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갚기 힘든 사람들(‘취약차주’)은 2022년 178만 명에서 올 초에는 188만 명으로 10만 명 늘었다. 취약차주 중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분기 12.24퍼센트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에 10퍼센트를 넘긴 뒤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카드 빚을 내서 은행 빚을 갚고 있는 듯하다. 2020년 말에 32조 원이던 카드론 잔액은 올 초에 42조 원을 넘었다. 결국 버티다 버티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60만 명을 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에서 특히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2차 추경의 핵심이 민생지원금 지급, 취약 소상공인 채무 조정이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는 25만~3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내수를 진작하고 자영업자 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123만 명의 은행 빚 22조 원을 깎아 주거나 탕감해 주기로 했다.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빚을 정부가 1조 5,000억 원을 들여 매입하고, 소득이나 재산을 평가해 빚의 80~90퍼센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민생지원금과 부채 탕감 정책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하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잠시 숨통을 트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회적인 추경이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는 대책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늘어나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쉬었음’ 인구의 증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20~29살) 중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5월 36만 6,000명에서 올해 5월 37만 8,000명으로 1만 2,000명(3.3퍼센트) 증가했다.

기업들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 신규 채용을 대거 줄이면서 구직 청년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감소 문제에서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87만 3,000개로 전년 대비 5,000개 감소했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다. 특히 29세 이하의 공공 일자리가 2만 4,000개나 감소했다.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대거 늘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