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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성소수자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평:
가족을 넘어선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지면 성지현 459호 2023. 5. 5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을 폐지하라”니, 초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가정의 달’에도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아 “엄벌” 요구에 직면한 부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족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자주 묘사되지만, 누군가에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서해문집)는…
이집트 난민이 극한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파트히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박이랑 458호 2023. 5. 2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에서 4월 24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집트인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내건 팻말 글귀다. 2014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파트히 씨는 9년째 난민 인정을 위한 싸움 끝에 물조차 마시지 않는 단식에 나섰다. 파트히 씨는 2013년 이집트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전주현 455호 2023. 4. 9

4월 9일,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진보적인 여성·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주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
캔슬 컬처에 대한 일부 통찰력 있는 저작

지면 성지현 455호 2023. 4. 7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북바이북)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일본에서 있었던 여섯 사건을 중심으로 ‘플레이밍 현상’을 다룬다. 플레이밍(flaming)이란 ‘불타오르다’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도 넘은 비방”을 뜻한다. 저자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플레이밍 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임준형 453호 2023. 3. 24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2016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처음 이뤄진 이래 세 번째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452호 2023. 3. 17

오늘(3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불법 행위(업무 방해, 기차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앞서 수십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451호 2023. 3. 7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러시아인 난민들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 난민들이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입국을 막았다.…
서평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이선옥 지음):
일리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심한 페미니즘 비판서

지면 정진희 449호 2023. 1. 13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화두였던 ‘이대남’과 페미니즘 문제를 다룬 책이 새로 나왔다. 페미니즘에 날 선 비판을 가해 온 이선옥 작가(이하 직함 생략)의 신간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담담)이다. 저자는 청년 남성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저자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부흥하면서 공적 견해와 담론이 청년 여성…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지면 김미연 449호 2023. 1.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지면 박이랑 449호 2023. 1. 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이하 “여수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동안 장기 구금당했던 예멘인 난민을 기자가 만나 그 끔찍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본 인터뷰는 그와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제 이름은 A·Z이고, 예멘인 난민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제주도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예멘의 수도 사나 출신인데, …
신간 소개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정진희 쓰고 엮음):
한국의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

지면 성지현 448호 2023. 1. 6

2015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하고 시간이 다소 흘렀다. 페미니즘의 부상은 한국 사회 구조에 아로새겨진 체계적 여성 차별에 대한 정당한 반감의 표출이었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운동(“불편한 용기”)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여성운동은 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페미니즘 사상과 실천이 가진 모…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박이랑 448호 2023. 1. 6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취업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미등록자가 된 이주민이 구금된다. 외국인보호소는 구금 이주민을 끔찍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다. 쇠창살 뒤 1인당 평균 1.84평에 불과한 공간에 보통 십수 명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447호 2022. 12. 30

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이사벨 링로즈 447호 2022. 12. 30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에 관한 중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임신중단권을 둘러싼 투쟁이 첨예하다. 미국 활동가 러네이 브레이시 셔먼은 임신중단권이라는 기본권을 쟁취하려면 투쟁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미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 임신중단권을 빼앗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지면 임준형 446호 2022. 12. 23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석 달째 억류된 사람도 있다. 이를 MBC가 12월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러시아에 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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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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