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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세계 성소수자들
지면
성지현
507호
2024. 5. 28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맞서 분출한 전례 없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안에는 급진적 성소수자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 캠퍼스 점거 농성장에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나 “탈식민주의를 지지하는 다이크[레즈비언을 일컫는 속어]” 같은 배너가 걸려 있기도 하다. 미국 성소수자 언론 〈Them〉은 점거 농성에 참가하는 성소수자 6명을 인터뷰했다.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 유지 개악안 철회하라
지면
임준형
506호
2024. 5. 21
5월 20일 법무부 주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7개 이주·인권·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구금 기간에 상한이 없어, 체불 …
신간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수전 니먼 지음, 홍기빈 옮김, 생각의힘, 2024)
:
차별받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도좌파
지면
성지현
505호
2024. 5. 14
최근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이하 《워크》)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수전 니먼이라는 미국의 도덕철학자이자 문화평론가가 썼다. 저자는 이 책을 “철학서”로 소개했다. 칸트 계몽주의의 입장에서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를 비판한다. ‘워크’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칸트도 물자체…
보수 단체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퇴출
: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조처
이현주
505호
2024. 5. 14
최근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들에서 성교육 도서 2500권이 폐기됐다(5월 7일자 경향신문 보도). 폐기 도서 대부분은 지난해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유해도서”로 지정한 141권에 포함된 도서들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학교 도서관에 성교육 및 성평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도서가 적나라한 성기 표현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조기 성…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504호
2024. 5. 7
지난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19세 이상의 자녀 등은 한국에 온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져,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입국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
극우의 국제적 전진에 맞서기 위한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504호
2024. 5. 4
1. 극우가 세계적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자유지상주의’ 신임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강경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을 주장할 뿐 아니라, 살인적이었던 1976~1983년의 군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자다. 한편, 인도의 극우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헌법을 바꿔서 권력을 자신에게 집…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임준형
503호
2024. 4. 3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결정은 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였다. 외국인보호…
서평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바다출판사)
:
여든 살 페미니스트가 돌아본 미국의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의 공과
성지현
503호
2024. 4. 30
이 책은 1960년대 말에 등장한 미국의 여성해방운동(‘제2세대 여성운동’ 혹은 ‘제2물결 여성운동’이라 불린다)의 주요한 활동가인 필리스 체슬러(1940~)가 쓴 회고록이다. 미국에서 2018년에 출간됐고, 한국에는 2021년 번역돼 나왔다. 필리스 체슬러는 페미니스트 정신분석학자로, 1969년 여성심리학회를 공동 설립하고, 1970년 뉴욕시립대학 리치…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
:
국민일보사 등 보수 개신교 측의 이슬람 혐오
임준형
502호
2024. 4. 23
유명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고 하자 국민일보와 연합뉴스TV 등 보수언론들이 이를 공격하는 이슬람 혐오적 보도를 쏟아 냈다. 결국 다우드 킴에게 이슬람 사원을 세울 토지를 판매했던 땅 주인이 4월 20일 오전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곳에 사원을 세울 수 없게 됐다. (다우드 킴은 SNS에 ‘포기하지 않겠다…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유학생 돌봄 취업 허용 방안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말라! 자유로운 취업 허용하라!
임준형
501호
2024. 4. 16
4월 4일 윤석열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유학생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돌봄 업종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환영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추진하는 방안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책…
서평
《잘못된 단어 –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
:
어느 진보 언론인의 정치적 올바름 비판서
지면
양효영
501호
2024. 4. 16
《잘못된 단어 –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이하 《잘못된 단어》)는 ‘정치적 올바름’(이른바 PC)에 대한 만만찮은 비판을 제기한다. 저자 르네 피스터는 독일의 진보 성향 주간지 〈슈피겔〉의 기자로, 미국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사건을 취재해 독일어권 최고의 기자상인 헨리난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는 트…
서평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김영화 지음)
:
“우리 이제 식구네요” 아프가니스탄인 난민 울산 정착 1년을 담다
지면
임준형
500호
2024. 4. 10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자, 한국 정부는 자신에게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명을 구출해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중 정부의 알선으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취업한 이들과 그 가족 157명이 이듬해…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의 112·119 신고 전화 차단
—
보호소 내 공중전화 요금도 크게 올라
임준형
499호
2024. 4. 2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내 공중전화의 112, 119 등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를 차단했다. 또한 공중전화 운영 업체 변경 이후 통화료가 크게 올라 구금된 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소송 등 한국에서 …
여성과 이슬람
지면
탈라트 아흐메드
498호
2024. 3. 26
이 기사는 3월 20일 같은 제목으로 노동자연대TV가 연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탈라트 아흐메드가 한 발제와 정리 발언을 글로 옮긴 것이다. 인도계 영국인 마르크스주의자인 탈라트 아흐메드는 에든버러대학교 남아시아역사 부교수이자 ‘인종차별에 맞서자’ 스코틀랜드지부 소집자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다. [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서평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
이주민 배척 주장을 반박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통찰
임준형
497호
2024. 3. 19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와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빠르게 늘리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는 제도 개악과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등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좌파의 일부에서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앞…
기획 연재
팔레스타인, 저항, 혁명 ─ 해방을 향한 투쟁 ⑦
:
BDS 운동의 부상과 시온주의 세력의 반격
497호
2024. 3. 19
BDS 운동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이콧(Boycott), 투자 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를 하자는 캠페인으로 2005년 팔레스타인인들의 사회 운동들과 노동조합들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그 선언은 “팔레스타인 인민의 세 핵심 요소: 팔레스타인인 난민, 점령지[서안지구·가자지구·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팔…
Statement
Global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and deepening crisis of imperialism driven by Israel-Palestine War
496호
2024. 3. 18
An unprecedented war of genocide is raging in Palestine. Israel had attacked Gaza numerous times before since imposing the blockade of 2007, but those attacks tended to halt with ceasefire agreements …
이주민·난민을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96호
2024. 3. 12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이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도 이에 근접한 것이다. 그만큼 이주민이 한국 노동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임준형
496호
2024. 3. 12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되, 해당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돌봄 이주노동자 유입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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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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