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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성소수자

한신대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 삼는 대학과 정부

지면 임준형 487호 2023. 12. 19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학교 당국은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고 학생들을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곧장 인천공항으로 가 출국시켜 버렸다. 12월 12일 〈한겨레〉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15일…
여성 징병제 논란:
여성이 강제 징집되면 성평등이 이뤄지나?

지면 성지현 487호 2023. 12. 19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을 선언하며 ‘젠더 정책’의 하나로 여성 징병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류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지지한다면서도, “인구 위기”와 곧 닥칠 “병역 자원 부족”에 직면해 여성 징병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성들이 군대에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비난할 수 없고,…
난민법 개악 반대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87호 2023. 12. 19

12월 13일 법무부가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악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만 있어도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심지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했던 사람도 난민 자격을 도로 박탈할 수 있다. 정부가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을 매우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난민으로 수용해도 압박할…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강제 출국:
돈벌이에 눈멀어 정부의 이주자 단속반 구실 하다

임준형 486호 2023. 12. 13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진보 대학’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12월 12일 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85호 2023. 12. 5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7.5퍼센트 늘린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도입 규모를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늘려 왔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허용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호텔·콘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임준형 484호 2023. 11. 28

2003년 11월 15일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380일간 이어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의 시작이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투쟁은 한국의 이주민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용…
성별인정법 발의(예정)를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가 폭넓게 인정돼야

지면 성지현 484호 2023. 11. 28

11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 없이도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인정법(‘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발의를 예고했다. 법적 성별(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공문서에 표기된다)과 외양 등이 일치하지 않아 트랜스젠더가 겪는 불편과 고통이 크다. 은행과 의료기관 이용, 관공서 방문, 투표 등 일상생활에서 성…
서방의 우파는 왜 무슬림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나?

유리 프라사드 482호 2023. 11. 14

이슬람 혐오는 사회 최상층에서부터 부추겨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유리 프라사드가 설명한다. 텔레비전과 의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겪는 폭격에 대해 뭇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분노와 동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했던 것과는 달리] 죽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모하는 조명을 건물에 비…
중국 정부의 잔인한 탈북민 강제북송
— 윤석열 정부의 비난은 위선일 뿐

지면 임준형 480호 2023. 10. 31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10월 초 강제북송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정부의 문의에 중국 정부는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의 밀입국자로 보고 적발 시 강제북송을 야멸차게…
서방의 팔레스타인 저항 비난에 깔린 인종차별

지면 478호 2023. 10. 19

서방 언론은 이스라엘을 ‘문명’으로 그리는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야만인’으로 그린다고 영국의 혁명적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지적한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전쟁은 인종차별적 공격이다. 그리고 그 공격은 중동을 너머 영국과 서방에까지 뻗쳐 있다. 이 충돌에 관해 사용되는 말들은 이미 더없이 추악하다. 이스라엘 장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보다 못한…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인가?

지면 이원웅 478호 2023. 10. 18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10월 1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를 유대인 혐오 집회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유대인 혐오”라는 규정에는 엄청난 도덕적 비난이 함축돼 있습니다. 유대인 혐오는 무엇보다도 나치의 …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지면 이원웅 477호 2023. 10. 13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을 추동한 운동이 시온주의다. 그런데 시온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유대인 혐오(와 배척)라는 오해가 있다. 이 오해를 조장하는 주장은 이스라엘 옹호자들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다. 얼마 전 서울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아랍인 시위 참가자들 몇몇이 외친 구호 하나를 빌미로 그…
점증하는 미국 나치의 공격:
유대인 혐오를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옹호해야

지면 롭 퍼거슨 474호 2023. 9. 15

“우리는 유대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반유대주의 공격에도 맞서야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네오나치 단체들이 유대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을 상대로 악의적인 반유대주의 소셜미디어 선전에 나섰다. 몇 시간 만에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돌풍이 일어나 트윗 40만 건이 쏟아졌다. 주동자들은 거의 빠짐없이 미국 극우파의 유명 …
드라마 〈마스크걸〉:
외모지상주의와 인간 소외를 신랄하게 보여 주다

지면 이지원 474호 2023. 9. 15

8월 1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이 인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부문(비영어)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 화제작이다. 드라마 〈마스크걸〉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한 여성과 그 주변인의 삶을 끔찍하게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외모지상주의 드라마의 전반…
오세훈의 임옥상 작품 철거를 묵인해선 안 된다

지면 정진희 473호 2023. 9. 8

9월 5일 서울시장 오세훈이 임옥상 작가의 성추행 유죄 판결을 이유로 ‘위안부’ 추모 공원인 남산 ‘기억의 터’에 있던 ‘대지의 눈’ 등 핵심 조형물 2개를 철거했다. 최근 임옥상 작가는 2013년에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기억의 터는 20…
배경 체크:
총련을 북한 당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승주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북한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재일동포 단체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한국적)을 얻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잠재적 북한 간첩쯤으로 취급하며 입국을 흔히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조선적의 ‘조선’은 북한을 …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박이랑 470호 2023. 8. 18

최근 몇 달 동안 스웨덴과 덴마크 등지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극우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1월 덴마크 극우 정당 ‘강경노선’의 대표 라스무스 팔루단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을 소각했다. 6월에는 이라크 출신 기독교계 난민이자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당원 살완 모미카가 쿠란 소각 시위를 벌였다. 덴마크의 극우 민족주의 정…
이탈리아 인근 난민선 또 침몰, 유럽연합 지배자들 책임이다

찰리 킴버 469호 2023. 8. 11

유럽연합은 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제 장벽과 철조망으로 난민 유입을 막고 있다. 이탈리아 남쪽 람페두사섬 인근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이주민·난민 최소 41명이 익사했다. 이는 대량 살인과 다름없다. 그 직접적 책임은 이주민·난민의 입국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 온 유럽연합의 국경 통제 정책에 있다. 영국도 똑같이 이민자 유입을 옥죄는 정책을 편다. 여당…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지면 임준형 468호 2023. 7. 14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했다. 고용허가제는 원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같…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잘못된 방식
— 프랑스 좌파의 오류에서 배운다

김종환 468호 2023. 7. 14

경찰이 북아프리카계 청년 나헬을 사실상 즉결 처형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거대한 소요가 일었다. 그런데 프랑스 좌파 다수가 이 소요를 당시에 지지하지 않았다. 소요에 나선 청년들이 약탈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다. 그러나 그들은 소요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프랑스 국가와 기업주들을 편들었다.(관련 기사: ‘프랑스 좌파는 어째서 청년 반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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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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