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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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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성소수자

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이 난민법 개악안 발의하다

지면 임준형 579호 2026. 4. 7

지난달 19일 민주당 의원 김기표가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4월 1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난민 인권 단체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기표 의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번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반복적인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
긴 글
마르크스주의로 본 표현의 자유 문제

최일붕 578호 2026. 3. 28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거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권리만큼 다양한 정치 세력에 의해 전용(轉用)되고, 왜곡되고, 선택적으로 적용돼 온 것도 드물다. 우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표현을 정당화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환상 위에 세운다. 한편 파시스트들은 바로 그 자유를…
서평 나이절 워버턴의 《언론의 자유》(교유서가, 2025년, 196쪽, 14,000원):
표현의 자유 논쟁을 입문적으로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책

최미진 578호 2026. 3. 27

이 책은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하려는 시도다. 이 책은 방대한 이론을 전개하기보다, 몇 가지 핵심 사례와 논쟁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고전적 논증에서 출발해, 혐오표현, 검열, 노 플랫폼, 음란물, 국가 권력의 한계 등 현대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구성을 취한다.(노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래에…
혐오표현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국가 규제에 기대서는 안 된다

지면 최일붕 578호 2026. 3. 24

근래 몇 년 새 혐오표현 규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현재까지는 모두 철회·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시도했고, 정의당과 진보당도 차별금지법 계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윤후덕 등이 대표적이고, 진보당은 손솔이 대표적이다. 규제 방식이 넓고 추상적일수록, 특히 형사처벌을 도입할수록 …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다양한 이주민들이 차별을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하다

임준형 576호 2026. 3. 15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이 열렸다. 집회는 10개 부문 및 지역 이주민 인권 연대체와 15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다양한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비슷한 비율로 300여명 가까이 참가해, 서로 연대를 다지며 밝고 따뜻한 분…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단속 중단하라

지면 김종환 576호 2026. 3. 10

법무부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배달업 분야 미등록 취업 이주민(이하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거주(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장기 체류 비자가 있는 일부 이주민만 ‘라이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자에 따른 취업…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이주민 정주 증가에 대응해 통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임준형 576호 2026. 3. 10

3월 3일 법무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하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을 완화하겠다는 등 애드벌룬을 띄웠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아펙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했고, 베트남인 여성 이…
사진 기사
2026년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성지현, 이미진 575호 2026. 3. 6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6일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행진과 집회가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렸다. 여러 부문의 노동자 3000명(주최측 추산)이 서울역에서 모여 광화문까지 활력 있게 행진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지만, 남성 노동자들도 많았다. 길게 늘어선 행진 대열은 행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노동자들은 “…
개정 ‘36주 낙태’ 여성 유죄 선고:
처벌은 여성을 더한층 궁지로 몰 뿐이다

최미진 575호 2026. 3. 5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여성과 의료진이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병원장에게 징역 6년, 집도의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수술을 받은 여성 권 씨(26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살인죄 유죄 판결을 면하지는 못했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죄 재판에서 단호하고 …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소송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인터뷰:
“소수자인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긴요합니다”

지면 임준형 575호 2026. 3.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손지…
이재명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축소 지시는 극우의 이주민 배척 강화한다

지면 임준형 574호 2026. 2. 24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말이다.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은 울산시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시행 중인 ‘광역형 비자’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선업 분야에서 싸게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 우리의…
이주민 배달 라이더 기고:
우리는 한국인 라이더의 적이 아니다

지면 마준 574호 2026. 2. 24

2월 14일 토요일 낮 12시 반 무렵, 나는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헬멧을 쓴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상황이었다. 한 한국인 배달 노동자가 다가와 내 오토바이 앞에 서더니 내게 물었다. “당신 배달 노동자냐?” 그는 내 오토바이의 배달 박스를 알아본 듯했다. 나는 그렇다고 차분히 답했다. 그러나 …
이주민 배달 라이더 배척 말라
— 이주민 취업 제한 정책에 동조하지 말라

지면 김광일 574호 2026. 2. 24

2025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수가 늘었다. 정부는 이주민 수가 2024년보다 5.2퍼센트 증가해 2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이주민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부문에 진입하고 있고, 몇 년 새 크게 팽창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 부문에 취업하는 이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의 배달 라이더 취업을 …
억울하게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난민을 석방하라
— ‘하마스 송금’ 혐의로 구속된 난민을 접견하다

지면 박이랑 574호 2026. 2. 23

지난해 10월 말 하마스 등에 “테러 자금”을 송금했다는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구속됐다. 당시 매스 미디어는 ‘최대 규모 테러 자금 송금’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난민 A 씨를 면회하러 수원구치소를 찾았다. 동행한 A 씨의 부인과 우즈베키스탄인 친구는 면회 시간이 고작 15분씩,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된다며 가슴 …
성신여대:
시위 학생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573호 2026. 2. 10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들에 대해 “과잉,” “불법” 수사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이 교체됐다. 학생 측의 문제제기가 수용된 결과다. 항의 행동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성신여대 재학생을 포함한 80여 명은 성북경찰서 앞에서 수사팀 교체 등을 요구하며 성북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학생 측 대리인인 이경하 법률사무소 주최). 경찰 수…
국내 체류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폐기하라: 오픈넷을 지지하라

임준형 572호 2026. 2.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기원은 반독재 저항과 국제 연대를 가로막으…
‘36주 낙태’ 여성, 살인 혐의로 6년 구형:
임신중지권 방치가 문제다. 여성을 처벌 말라

전주현 571호 2026. 1. 29

1월 26일, 검찰이 임신 36주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던 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해당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의 공백을 악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임신중지권의 방치(“공백”)로 인해 여성이 겪…
임신중지권, 국정 과제라더니 방관·회피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

전주현 568호 2026. 1. 6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태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 관계 부처, 입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지약이 쟁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뒷북치며 성평등부에 이렇게 물었다. “[먹는 임신중지약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
진보당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으로 민주당 정치인들과 공조
— 정의당, 노동당 등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준형 568호 2025. 12. 30

12월 22일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김태선 울산 동구 국회의원,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 “내국인 채용 확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김태선과 변광용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사실상 내국인 노동자의 실업과 고용불안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린 것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으로…
서평 《무엇이 나의 젠더 정체성을 결정할까?》:
인간 성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견해

성지현 568호 2025. 12. 30

이 책은 돌배나무 출판사가 발간하는 “청소년을 위한 철학 입문서” 시리즈의 13번째 책이다. 프랑스 고등사범학교 출신의 철학 교수이자 공영 라디오 방송사 프랑스 엥테르의 칼럼니스트인 아이다 은디아예가 썼다. 50쪽이 안 되는 얇은 책인데, 만화 작가인 레아 뮈라비에크의 재미있는 컬러 삽화도 자주 등장해 손이 가는 책이다. 책에서 던지는 질문도 흥미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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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7호
2026.09.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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