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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성소수자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환영한다! 정부는 더 나은 처우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515호 2024. 8. 7

8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한국에 왔다. 현재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직무와 한국 생활 등에 대한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9월부터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6일까지 가정 751곳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
아리셀 참사 항의: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다

임준형 514호 2024. 7. 27

아리셀 참사 발생 34일째인 7월 27일,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다. 유가족 지원과 사측의 책임을 묻는 데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기 위해서다. 아리셀 사측은 7월 5일 산재 사망 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교섭을 한 이후, 유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교섭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3:
불법파견: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멍드는 이주노동자

김광일 514호 2024. 7. 22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한 쟁점이 불법파견이다. 참사 직후 아리셀 사용자는 도급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고, 메이셀은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 중단하라

김영익 514호 2024. 7. 21

7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보호를 강조하며 이렇게 연설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 인상, 채용 확대 등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불안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어,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성소수자들이 거둔 소중한 승리: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환영한다

성지현 514호 2024. 7. 18

오늘(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부부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
아리셀 참사: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임준형 514호 2024. 7. 16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희생자 중 여덟 가정이 장례를 치렀다.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아리셀 사용자 측(대표 박순관)은 시간을 끌며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설립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5일 아리셀 사용자 측…
개정·증보 ‘36주 낙태 영상’ 여성 살인 혐의 입건: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전주현 515호 2024. 7. 16

8월 12일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상황에 맞게 기사를 업데이트했다.8월 12일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제목: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을 올린 20대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임준형 514호 2024. 7. 16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0:
이주민·국경 통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513호 2024. 7. 9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이주를 당연히 통제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주민을 옥죄는 조처들의 가혹함과 위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주를 통제하기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주에 대한 통제는 오로지 노동계급 사람들을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분열을 퍼뜨리기 위해 이뤄진다. 그것은 우리의 적인 기업주들과 국가의…
《잘못된 단어》,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사회진보연대의 ‘정치적 올바름 비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중도좌파 측 비판,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성지현 513호 2024. 7. 9

최근 진보(중도좌파) 측에서 ‘워크’*와 정치적 올바름(PC)*을 비판하는 책이 두 권 나왔다. 독일의 중도좌파 주간지 〈슈피겔〉의 기자 르네 피스터가 쓴 《잘못된 단어 –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와 미국의 철학자 수전 니먼이 쓴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이하 《워크》)이다. 《워크》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옮기고 장석…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513호 2024. 7. 9

7월 8일 경찰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발생 14일 만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참사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셀 사용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점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사…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지면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차별 반대가 아니라 노동계급 문제에 집중하자?:
바겐크네히트 노선은 좌파가 지지할 정치가 아니다

지면 성지현 511호 2024. 6. 25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일의 자라 바겐크네히트의 신생 정당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가 5.7퍼센트를 득표하며 유럽의회에 진입했다. 바겐크네히트는 오랫동안 좌파당 디링케의 원내대표로 활동해 온 인물로, 지난해 말 좌파당에서 분당해 BSW를 창당했다. 바겐크네히트의 정치는 흔히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곤 한…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하며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 한국산 폭탄 맞고 죽으라는 건가

지면 임준형 511호 2024. 6. 25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까지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서야 한 러시아인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2021년에 한국에서 난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지면 김광일 511호 2024. 6. 25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
6.23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지역들에서 6.23 동원이 조직되고 있다

김승주 510호 2024. 6. 18

서울, 인천, 부산, 울산, 원주, 춘천, 수원, 안산 등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6월 23일 전국 집중 행동의 날을 기층에서 더 널리 알리고 성공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팔연사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자 하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
대폭 증보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 좌/우 정치인들의 이민자·난민 공격이 극우를 키워주다

지면 찰리 킴버 509호 2024. 6. 11

유럽의회 선거 직후 프랑스 상황을 추가했다.유럽의회 선거는 극우와 파시스트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음을 보여 줬다. 유럽의 보수 정당 대부분도 선전했다.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의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이 31.5퍼센트를 득표해,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끄는 선거 연합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따돌렸다. 지난 2019년 유럽의…
2024 서울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자긍심을 활력 있게 드러낸 하루
— 핑크워싱에 대한 만만찮은 반감을 확인하다

성지현, 양효영 507호 2024. 6. 2

서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수만 명 규모로 성대하게 열렸다. 종각-을지로입구역 간 도로 일대에는 오전부터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퀴어퍼레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 개최를 이유로 퀴어퍼레이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퀴어퍼레이드는 1년에 한 번 성소수…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제국주의

지면 성지현 507호 2024. 5. 28

가자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벌이는 이스라엘과 서방의 자유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동성애 혐오적이라고 비난한다. 이것은 중동 사람들이 유난히 성소수자 혐오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인종차별(이슬람혐오)적 편견의 일부이다. 이런 편견의 결론은 서구 ‘민주주의’가 ‘불쌍한’ 무슬림 성소수자를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미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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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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