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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지면 임준형 445호 2022. 12. 20

12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3500만 원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모로코인 난민 M 씨는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체류 기간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해 3월 화성보호소에 구금됐다. M 씨는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와,…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이란과 서구에서의 히잡 착용, 맥락화하기

지면 박이랑 445호 2022. 12. 16

이란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악명 높은 “지도순찰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탄압의 수위도 높였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두 명은 사형까지 당했다.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순찰대”에 연행돼 사망한 마흐사 아…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지면 임준형 444호 2022. 12. 9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주요 이주노동자 간부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데 주로 이용됐다. 다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38호 2022. 10. 28

10월 19일 양천구의 임대아파트에서 49세 여성 탈북민 김 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지난겨울에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탈북민의 처지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2002년 남한에 입국해, 2010년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핵전쟁으로 치달을 위험도 감수하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푸틴은 지…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지면 전주현 437호 2022. 10. 21

“섹스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물음에 천착해 오늘날 섹스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페미니즘 내부의 문제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섹스할 권리》의 저자인 인도 출신의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아미아 스리니바산은 성별 이분법에 비판적이고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미국의 흑인·여성 해방운동의 투사인 앤절라 데이비스를 지지하며 《여성, 인종…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 2018년에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436호 2022. 10. 16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는 집회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앞에서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 단체 주최로 열렸다.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꾸는 개편안에 항의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지면 임준형 436호 2022. 10. 14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인들의 법무부 앞 농성이 세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생계 등의 문제로 소수 인원이 농성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 8월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아부 씨는 부인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아부 씨 가족은 2018…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박이랑 436호 2022. 10. 14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늘리려고 한다. 지난해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폭로된 이후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금 이주민 대부분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겨 생활하다 단속된 이…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성지현 436호 2022. 10. 14

이 기사는 10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의 발제문이다.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임준형 435호 2022. 10. 10

정부가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5개 부처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8000명이 넘어, 전체 이주민의 18.8퍼센트다. 이주민 5명 중 1명이 미등록 상태인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뒤 한동안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주민 유입이 …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10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재한 아프가니스탄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와 〈한국NGO신문〉이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직후, 한국 정부는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9~10월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이 그런 사례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국을 원치 않는 사람을 아예 비행기 탑승 전에 막으려는 …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지면 박이랑 433호 2022. 9. 20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무려 22개월간 불법 구금돼 있던 시리아 난민 파두 씨는 올해 4월 4일, 보호소 구금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보호소 내에서 당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억울함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지난 5개월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들어 봤다.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지 5개월이 지났는…
긴 글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양효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13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자각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특징인 것이다. 정체성 정치는 차별받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 즉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에 기초해 싸우는 운동의 전략을 의미한다. 차별 반대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는 매우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한국…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정성휘 432호(온라인판) 2022. 9. 8

9월 7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집트인 야세르 씨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준)부울경난민인권연대 등의 주최로 열렸다. 야세르 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5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발언에 나선 야세르 씨는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부산 출입국 당국을 규탄했…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성지현 432호(온라인판) 2022. 9. 6

미국 흑인과 여성 해방 운동의 투사이며 혁명가이자, 살아 있는 저항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앤절라 데이비스의 대표작 《여성, 인종, 계급》이 한국어로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1981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고 수없이 재인쇄된 고전이다. 데이비스의 이 책은 최근에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커져 온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나왔다. 출판된 지 열…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박이랑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이 글은 9월 1일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나 난민 행렬 광경을 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말까지 전쟁과 국가 탄압 등을 피해 난민이 된 사람이 8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숫자는 1억…

차별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이란과 서구에서의 히잡 착용, 맥락화하기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긴 글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긴 글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