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 재연장은 미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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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라

지면 이정구 맞불 58호 2007. 9. 12

한미FTA 저지 범국본(이하 범국본) 등의 공개 토론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던 노무현 정부가 9월 7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묻지마’ 타결과 체결에 이어서 ‘묻지마’ 비준까지 강행하려는 것이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본부 본부장이 지적했듯이 “한미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성과 부풀리기’와 ‘자…
‘벌금 폭탄’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

지면 승영 맞불 58호 2007. 9. 12

지난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벌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올해 8월 말까지 시위 참가자 1백65명에게 1인당 1백~3백만 원씩 무려 벌금 4억 원을 부과했다. 국방부는 얼마 전 대추분교를 파괴하는 데 든 돈 1억 5천3백만 원과 연체 가산금 2천3백만 원을 붙여 김지태 대추리 이장의 재산을 압류했다.정부는 “불법·…
비리ㆍ폭력 재벌의 하수인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

지면 여승주 맞불 58호 2007. 9. 12

법원이 역겨운 ‘유전무죄’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 1천억 원을 횡령한 정몽구에 이어, 조폭을 동원해 납치·감금·흉기 위협·폭행을 저지르고 수사 무마를 위해 수억 원을 뿌려 경찰 수뇌부를 매수한 김승연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말이지, “이래서 석궁이 필요하구나”라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비리 재벌’ 정몽구는 단 두 달 만에 보증금 10…
동호공고 폐교 시도:
‘혐오’스러운 것은 비틀린 이 사회다

지면 박조은미 맞불 58호 2007. 9. 12

동호공고는 중구와 성동구의 경계에 자리한 학교다. 이 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행정예고를 내렸다. 다행히 학교 구성원들의 서명운동과 비판 여론 때문에 폐교가 유보됐지만, 서울시 부교육감이 동호공고를 반드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등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실업계 학생들이 처한 비참한…
독자편지
이랜드 노동자가 ‘다함께’에게

지면 맞불 58호 2007. 9. 12

‘다함께’ 동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랜드일반노조 노동자입니다. 항상 우리의 투쟁에 함께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고마움을 어찌 보답해야 할지 …. 저는 ‘다함께’ 회원 여러분들이 학생, 직장인 등이면서도 시간을 비워가며 우리의 투쟁에 연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연대를 볼 때마다 이 투쟁을 꼭 이기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연…
김정수 ‘평화여성회’ 대표의 수치스러운 청와대 행

지면 김용민 맞불 58호 2007. 9. 12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등에 반대해온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가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 “반미 인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등용됐다는 우파들의 호들갑은 역겹지만 진보 운동의 입장에서도 김정수 씨의 청와대 입성은 수치스런 배신 행위다. 거듭해서 파병을 강행해 온 친제국주의 정부에 참여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김…
이라크 파병 연장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용민 맞불 58호 2007. 9. 12

지난 9월 6일, 정부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교대 병력 5백45명을 출국시켰다. 국회 동의에 따른 주둔 만료 시점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 두고 절반 가까운 병력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파병 재연장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11월 국방장관 김장수는 국회에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며 “200…
영국군 바스라궁 철수 점령 실패의 또 다른 증거

지면 김용민 맞불 58호 2007. 9. 12

지난 2일 영국군이 바스라 시내 대통령궁(바스라궁)에서 철수했다. 언론들은 이번 조처가 “영국군의 이라크 철수가 본격화하는 신호”라고 말한다. 지난 2003년 이후 영국은 부시의 이라크 침략·점령의 으뜸가는 파트너였다. 따라서 영국이 이라크 점령에서 발을 뺀다면 부시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이번 바스라궁 …
평화협정, 주한미군, 그리고 한반도 평화

지면 김하영 맞불 58호 2007. 9. 12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 있다는 데 부시의 강조점이 있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김정일에게 달렸다. 김정일은 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 부시는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북한의 선(先) “핵무…
노무현ㆍ이명박의 공생과 범여권의 ‘유령ㆍ날림 경선’

지면 조명훈 맞불 58호 2007. 9. 12

노무현은 “깜도 안 되는 것 갖고 언론이 소설 쓴다”고 투덜댔지만, 정윤재·신정아 게이트는 갈수록 분명한 “깜”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신정아 게이트는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소설”을 써 온 것은 바로 노무현 쪽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 노무현 측근이 연루된 부패 의혹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노무현 자신의 대선 자금 의혹도 …
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지면 강동훈 맞불 58호 2007. 9. 12

시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 책은 어린 나이에 IMF 위기를 접하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감지한 세대인 현재의 20대가 처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88만 원 세대’라는 제목도 눈에 확 띄고 의미심장하다.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백19만 원. 여기에 20대가 받는 평균적인 급여 비율 74퍼…
문국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맞불 58호 2007. 9. 12

문국현의 등장과 부상은 한국 주류 정치, 특히 범여권이 겪고 있는 위기를 단적으로 요약해 보여 준다. 이런 틈을 타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것은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문국현의 등장이 민주노동당에 미칠 효과이다. 민주노동당 내 상당수 사람들은 ‘문국현 현상’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문국현의 지지층을 보면 “민노당 지지층이…
진보정당다웠던 민주노동당 경선 1차 투표

지면 정진희 맞불 58호 2007. 9. 12

9월 9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 권영길 후보는 비록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9.37퍼센트라는 높은 득표율(총 1만 9천53표)을 기록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내면서 1997년 1월 대중파업을 이끌었고, 민주노동당 창당에 앞장선 데 이어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선에 출마해 진보정당의 가치를 널리 알렸고,…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지면 린지 저먼 맞불 58호 2007. 9. 12

[편집자] 맑시즘 2007에서 존 리즈와 린지 저먼이 한 연설들을 4주에 1번씩, 네 차례에 걸쳐 싣고 있다.이 글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린지 저먼이 연설한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을 녹취한 것이다.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존 리즈)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린지 저먼)③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존 리즈)④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린지 저…
시드니 아펙 정상회의:
전쟁 동맹의 위기를 드러내다

지면 한규한 맞불 58호 2007. 9. 12

호주 항만노조원 워렌 스미스의 말처럼 “아펙은 전쟁, 임금 저하, 핵발전소, 그리고 대기업의 이윤을 뜻한다.” 호주 정부는 아펙 정상회의 경호예산으로만 1천7백억 원을 썼다. 그러나 이 회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의제였던 기후변화 문제만 봐도 그렇다. 아펙 회의에 모인 지배자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집…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지면 맞불 58호 2007. 9. 12

〈맞불〉 54호에 독자편지를 보냈던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이오식 동지가 다시금 편지를 보내 왔다. 이오식 동지는 지난 8월 14일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옥중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윤 열사의 유서가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승주 동지의 답장을 보고서야 번득 생각이 났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답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독자편지
점거 농성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지면 조민호 맞불 58호 2007. 9. 12

나는 지난 8월 3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국가인권위 농성에 지지 방문을 다녀왔다. 정수운 동지는 팔을 심하게 다쳤고, 채성미 동지는 임신중인데도 단호하게 투쟁하고 있었다. 김은희 동지와 임정재 동지는 자신이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고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비정규직 악법…
짧은 투쟁 소식들

지면 맞불 58호 2007. 9. 12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출범 9월 2일 금속노조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가 출범했다. 노조 결성 총회에는 민주노총 임원들과 GM대우 부평공장 현장조직 등 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석했다. 현재 사측은 조합원 폭행, 소지품 검사, 통근차량 검문까지 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GM대우자동차지부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평구청 비정…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문제점

지면 정동석 맞불 58호 2007. 9. 12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끝냈다. 언론은 무분규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과장하지만 분규없이 타결된 것이지 ‘무쟁의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분규 타결 자체는 매우 아쉽고 비판받을 일이다. 이번 타결은 몇 가지 조건이 가져온 상황 때문이었다. 먼저 현대차 사측은 매년 순이익을 수조 원씩 올려 왔고, 이번 상반기에도 순이익을 9…
2차 파업을 준비하는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면 오정숙 맞불 58호 2007. 9. 12

노무현의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코스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부려 먹기 위해 ‘진성’ 도급회사를 급조,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감추려 했다. 이에 맞서 온갖 차별과 멸시에 고통 받아 온 코스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항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1차 파업으로 쟁취한 ‘7·4 기본합의서’를 사측이 내팽개치자 9월 1…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

지면 정성진 맞불 58호 2007. 9. 12

[편집자 주] 토빈세 도입이나 투기적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혁이다. 물론 그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알렉스 캘리니코스, 《반자본주의 선언》) 정성진 교수는 이 글에서 후자에 전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파생금융상품의 존재 때문에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가 불가…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은 정말로 무엇을 남겼나

지면 최일붕 맞불 58호 2007. 9. 12

지난 호 〈맞불〉의 전지윤 동지 기사 ‘9일 간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이 남긴 것’은 기아차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 비록 글 끝 부분에서 “기아차의 정규직·비정규직 투사들은 이번 투쟁에서 쓰라린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글의 어디에도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뉴코아ㆍ이랜드 투쟁의 ‘추석 격돌’ :
강력한 연대와 매출 타격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맞불 58호 2007. 9. 12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이미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 비정규직 악법의 운명과 연결돼 버렸다. 무려 1천억 원의 커다란 매출 손실을 입었다는 이랜드 사측이 쉽사리 양보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확대 기조를 유지하려는 기업주들도 이랜드 사측에게 양보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교섭 자리에서 뉴코아 사장 최종양은 “경총이 반대한다”며 외주화 철…
역겨운 이중잣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58호 2007. 9. 12

10월 2일 노무현은 북한으로 잠입·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과 회합·통신(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하고 덕담을 나누며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위반)을 약속하고 돌아올 것이다. 물론 노무현은 절대로 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주식시장의 위기

조셉 추나라 맞불 58호 2007. 9. 12

최근 몇 주 동안 세계 금융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러한 충격은 수많은 가난한 미국인들이 모기지[주택 담보부 대출]를 상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촉발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모기지를 팔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모기지들은 한 묶음으로 묶여 월스트리트에서 판매될 수 있는 채권으로 변환됐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부시 정부

시문 아사프 맞불 58호 2007. 9. 12

부시 정부가 이란을 공격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대규모 선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선데이타임스〉는 미국의 우파 성향 연구소인 닉슨센터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분야 책임자인 알렉시스 디뱃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이란 내의 1천2백 개 목표에 대한 공중 폭격 계획을 작성했고, 이것은 3일 안에 이란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고 …
학생 운동 단일 조직, 어떻게 건설돼야 하는가

정병호 맞불 58호 2007. 9. 12

최근 학생 운동 단일 조직 건설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말에 열린 ‘학생운동포럼’에서 이 주제가 토론된 후, 9월 1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한대련을 중심으로 단일 조직 건설 추진 사업 계획이 통과됐다. 현재 이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세력은 한대련으로 결집한 자주계열 학생들이다. 이들은 …
인터넷에서도 입을 틀어막으려는 ‘묻지마’ 개악 정부

맞불 58호 2007. 9. 23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배움의길,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통일뉴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
9월 28일 버마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모와 민주화를 지지하는 촛불 집회

조지영 맞불 58호 2007. 9. 29

버마 군부 정권이 19년 전 자행한 추악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다. 1988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버마 민중 3천여 명을 죽인 이들이 다시 거리에 나선 민중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다. 13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버마 정부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버마 민중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버마 정부…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라

‘벌금 폭탄’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

비리ㆍ폭력 재벌의 하수인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

동호공고 폐교 시도: ‘혐오’스러운 것은 비틀린 이 사회다

독자편지 이랜드 노동자가 ‘다함께’에게

김정수 ‘평화여성회’ 대표의 수치스러운 청와대 행

이라크 파병 연장 시도 중단하라

영국군 바스라궁 철수 점령 실패의 또 다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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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문국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진보정당다웠던 민주노동당 경선 1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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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독자편지 점거 농성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짧은 투쟁 소식들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문제점

2차 파업을 준비하는 코스콤비정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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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은 정말로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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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운 이중잣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주식시장의 위기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부시 정부

학생 운동 단일 조직, 어떻게 건설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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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버마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모와 민주화를 지지하는 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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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이랜드 노동자가 ‘다함께’에게

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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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시드니 아펙 정상회의:
전쟁 동맹의 위기를 드러내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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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

뉴코아ㆍ이랜드 투쟁의 ‘추석 격돌’ :
강력한 연대와 매출 타격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