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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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끝냈다. 언론은 무분규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과장하지만 분규없이 타결된 것이지 ‘무쟁의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분규 타결 자체는 매우 아쉽고 비판받을 일이다. 이번 타결은 몇 가지 조건이 가져온 상황 때문이었다. 먼저 현대차 사측은 매년 순이익을 수조 원씩 올려 왔고, 이번 상반기에도 순이익을 9천여억 원이나 올렸다.
무엇보다 현대차 회장 정몽구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었다. 범죄자 정몽구는 파업이 선고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 봐 걱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도부가 9월 4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에 치중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사측이 최종 양보안을 내기도 전에, 조합원들이 민주적 투표를 통해 결정한 파업을 유보한 것이다.
사장 윤여철이 노조를 방문한 직후 나온 파업 유보 선언은 정몽구 재판을 앞두고 사측이 내민 타협의 손을 노조 지도부가 잡은 셈이다. 실제로 이상욱 지도부는 정몽구 ‘유전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단호한 규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이번에 사측은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주간연속2교대제와 함께 조합원 1인당 1년에 거의 9백만 원 정도 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큰 양보를 했다.
이것이 큰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투쟁 물결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추석 집중 투쟁까지 선언한 마당에 대표적 강성 노조인 현대차 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가는 상황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우려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좌파 노조 지도부인 이상욱 지도부가 파업을 유보하면서까지 협상에 치중한 것은 매우 아쉽다.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이제 뉴코아·이랜드 추석 집중 투쟁 등에 연대하며 전체 노동운동에 기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