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범국본(이하 범국본) 등의 공개 토론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던 노무현 정부가 9월 7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묻지마’ 타결과 체결에 이어서 ‘묻지마’ 비준까지 강행하려는 것이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본부 본부장이 지적했듯이 “한미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성과 부풀리기’와 ‘자료 감추기’밖에 없었다.”

한미FTA가 가져 올 재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계속 발견됐지만 미국·한국 정부는 SRM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나아가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심화, 공공서비스 파괴, 양극화 심화를 뜻한다.

노무현은 “한미 양국 모두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이 아무리 ‘도리’를 다해도 부시는 답하기 힘든 처지다. 보호무역주의적인 민주당이 다수이고 부시가 레임덕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 의회는 심지어 페루와 콜롬비아 정부가 FTA 비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에도 재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주류 정치권은 대부분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의 후보 모두 한미FTA에 찬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한나라당을 위해서 범여권을 지지하자는 논리는 궁색하다. 이런 태도는 한미FTA·신자유주의 추진 세력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반FTA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노무현은 레임덕 상태이기 때문이다.

9월 10일에는 여야 의원 82명의 서명으로 ‘FTA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됐다. 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를 활용해 한미FTA를 폭로하고 운동을 확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노무현과 한나라당, 범여권이 갑자기 비준안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저지 파업을 지도한 금속노조 간부를 연달아 구속하는 등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계속해 왔다. 지금도 정광훈·오종렬 두 공동대표가 구속돼 있다.

따라서 범국본과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은 탄압에 맞서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대규모 대중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금속노조도 한미FTA 반대 2차 파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 차원으로 파업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범국본이 제안해서 더 다양한 단체들로 확대한다는 11월 ‘민중총궐기’도 대규모로 성공시켜야 한다.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고 이윤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