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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30호
:
세월호 유족: 유족측 특별법안 채택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 철도노조: 노동자 해고·중징계 중단하라 / 건설노조: 건설 안전, 지상의 세월호 참사 막는다
—
발행 기간
2014년 7월 14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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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승리 기사를 읽고
: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면
허정
130호
2014. 7. 7
모든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가뭄의 단비’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129호 온라인 기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다’) 노동자를 대놓고 적대시하는 조폭 정부, ‘75년 무노조 역사’를 자랑인 듯 내세우고 있는 삼성이라는 괴물, 오랜 파업으로 …
세월호 참사 석 달
: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백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구조 늑장과 무능·무책임으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관련 국가기관들과 박근혜의 행태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조차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필수적인 안전 규제를 해체하고 구조 책임을 …
세월호 비극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올해 2월 13일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다. 빙그레는 암모니아 탱크에서 가스가 새는 걸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사고 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요원들이 출동했지만, 화학물질 분석 차량이 없어 5시간이 넘게 가스 누출이 방치됐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한 명이 죽고 노동자 여러 명이 다쳤…
세월호 참사 석 달
: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노동자 연대〉가 거듭 지적했듯이,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너무 분명해서 우파와 이 체제의 통치자들조차 이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해 왔다. 그 살인의 대상이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라는 점과, 기업주와 최고위 통치자들의 유착이라는 …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 투쟁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6월 19일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전교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6월 27일 1천7백여 명이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에는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을 7월 3일로 정한 교육부의 방침도 일단 거부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하자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박근혜 정권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투쟁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공격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검찰은 고발된 교사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복귀 시한을 7월 21일로 미뤘지만, 복귀 명령 자체를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해야 함을…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와 함께 대표적인 특권 학교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중등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특권 학교와 일반 학교로 위계적으로 분리했다. 그 중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 위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권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좋고 시험 성…
교사의 윤리적 실천과 집단적 투쟁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전교조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한겨레〉에서도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은 전교조 투쟁이 진보 교육감의 교육 개혁을 좌초시킬 거라고 우려했다. 이에 6월 27일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겨레〉가 아니라 박겨레냐” 하고 항의했다. 이번에는 이범 씨가 논쟁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재정 경기 교육감의 인수위원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략한 한국 천주교회의 교황 방한 계획
지면
김지윤
130호
2014. 7. 12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 방한한다. 그런데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방준위)가 방한 일정을 발표하자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스타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 추대 후, 교회 쇄신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이전 교황들과는 다른 프란치스코의 파격 행보 때문이다.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을 잊…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면
김지윤
130호
2014. 7. 12
프란치스코 교황은 “허영과 자만으로 이끄는 세속적인 부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화려하고, 보수적인 행보를 보인 이전 교황들과 구분되는 그의 검박한 태도는 교황을 향한 관심을 높인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이게도 가톨릭 교회의 부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하다. 로마 교황청은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큰 투자자 중 하나다. 2012년에는 ‘바티…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0호
2014. 7. 12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
고대의료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
영리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돈벌이가 시작되다
지면
연은정
130호
2014. 7. 12
7월 3일, 고대의료원은 ‘고려대 의료기술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술지주회사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벤처 자회사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초, 병원이 부대사업 전담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첫 시도다. 병원 측은 “특허를 활용, 사업화해 수익을 확보하고 다시 연구…
남아공
:
백금 광산 파업 승리 이후 확대되는 파업 물결
지면
차승일
130호
2014. 7. 12
남아공 최대 노조인 남아공금속노조 조합원 22만 명이 7월 1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요구는 임금 12퍼센트 인상이다. 이 파업은 얼마 전 약 20퍼센트의 임금 인상을 성취하며 승리로 끝난 백금 광산 파업[본지 129호 ‘다섯 달 파업해 승리한 남아공 광산 노동자들’을 보시오]의 뒤를 잇는 투쟁이다. 남아공금속노조는 “기본[원칙]으로 돌…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이다
지면
차승일
130호
2014. 7. 12
7월 1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공동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서 수백~수만 명에 이르는 집회가 열렸다. 공공서비스노조 (UNISON), 유나이트(UNITE: 운수일반노동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 영국일반노조(GMB), 교원노조(NUT), 공무원노조(PCS), 북아일랜드공공서비스동맹(NIPSA) 소속의 조합원들…
중동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단체 공동 성명
:
이라크의 혁명적이고 세속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자주 독립을 위해
2014. 7. 12
다음은 아랍 6개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들의 최근 이라크 사태에 관해 6월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 아랍 정권들의 극심한 탄압, 복잡한 종교적 갈등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적 운동을 일으키려 분투하는 아랍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번역해 싣는다. 그러나 세속주의를 너무 강조하는 등의 약점도 있음을 유념해서 읽기…
오늘날 제국주의 질서의 불안정성이 드러난 이라크
지면
김종환
130호
2014. 7. 12
최근 이라크에서는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또는 ISIS)가 정부군을 무너뜨리고 빠르게 진격하며 내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라크 위기에 대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파노스 가르가나스 등 국제사회주의 활동가들이 나눈 대화를 김종환 기자가 정리한 것이다.오늘날 이라크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
이용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인터뷰
: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먼저 싸움에 나섭니다”
지면
장우성
130호
2014. 7. 12
건설산업연맹이 7월 22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무기한 총력 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노조, 전국건설기업노조는 산재사망 처벌과 원청 책임 강화 법제화, 임금 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공동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노동조합은 비정규, 일용직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일용직들이 조직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직이 되…
철도
:
대규모 해고·강제전출·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0호
2014. 7. 12
철도공사가 조합원 대규모 해고, 역 무인화·외주화, 강제전출 등 예고했던 공격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에게 ‘정상화’ 이행 단협 개악을 강요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7월 9일 철도공사는 올해 초에 1인 승무, 화물열차 정비 업무 이관, 강제전출 등에 맞서 싸운 조합원 91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무려 50명…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8월 중순 파업을 실질적 파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0호
2014. 7. 12
철도의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는 중앙지도부가 현재 사측의 공격에 맞서 상당한 저항을 제기하려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구심이 있다.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지난해 파업 이후 사측의 계속된 공격에 맞선 정면 대응을 회피하며 거듭 후퇴해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에게 실망을 줘 왔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 보면 노조 중앙지도부의 동요와 후퇴가 조합원들의…
국제적 불안정성과 유럽
지면
김종환
130호
2014. 7. 12
국제적 불안정성은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황이 유럽 계급투쟁에 대해 갖는 정치적 함의를 국제사회주의경향 사회주의자들에게서 들었다.정치 체제의 취약성과 계속되는 급진화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유럽 정치 체제가 취약해졌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프랑스 국민전선 같은 파시스트 정당이나 영국독립당 같은 극…
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
: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지면
김영익
130호
2014. 7. 12
7월 초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7월 3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낸 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언뜻 보기에 이런 모습은 “비정상…
이스라엘
: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라
김종환
130호
2014. 7. 12
야만적 화형 살인은 이스라엘 정책의 산물 이스라엘인들이 16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을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 그 야만성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극단주의 유대인들의 소행”이라며 거리를 두려 한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짐짓 희생자를 위로하는 체하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달리 극단주의를 영웅으로 치켜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
독자편지
강제 퇴출 시도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KT 노동자들
지면
배수현
130호
2014. 7. 12
KT는 지난 5월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천3백여 명을 명예퇴직으로 쫓아냈다. 이후 CFT라는 기구를 만들어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이곳으로 발령했다. CFT발령자 중에는 오랫동안 KT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해 온 KT민주동지회 회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CFT 발령자들은 사측의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면서 ‘CFT부당 인사발령…
독자편지
투쟁의 불모지에서 임금 인상을 얻어 낸 소중한 경험
지면
김가람
130호
2014. 7. 12
저는 4년째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국과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비해 방송 작가들의 임금과 처우가 터무니없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숱하게 봐 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연한 계기로 제가 속한 팀의 작가 임금이 경력에 맞…
이길우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인터뷰
: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단결’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면
장우성
130호
2014. 7. 12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대구경북건설지부의 상황을 들었다. 특히 이 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간에 단결을 추구해 성과를 내고 조직을 확대해 인상적인 연대 투쟁의 모범을 보여 준 바 있다. 7월 22일에 조합원 1천 명이 상경하려고 합니다. 대구 조합원들은 임금, 노동조건 문제로 꾸준히 싸워서 조건을 개선해 왔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파업하다
지면
조명지
130호
2014. 7. 12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 달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무더위와 폭우를 견디며 벌써 열흘 넘게 본사 앞 노숙농성도 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파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승리할 때까지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굳건히 …
독자편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승리를자기 일처럼 여기는 노동자들
지면
이슬기
130호
2014. 7. 12
티브로드 노동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숙농성 막바지 즈음에 집에 티브로드 기사님이 수리를 위해 방문했다. 기사님에게 “안전장치도 없이 지붕에 올라가시고 너무 힘드시죠?”라는 말을 건내니 매우 반가워하시며 “우리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기사님들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또 노동조…
신자유주의 정책 꾸러미 한중FTA 반대한다
지면
정선영
130호
2014. 7. 12
7월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와 시진핑은 연말까지 한중FTA를 타결하고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중국이 속도를 내서 한중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점점 나빠지는 경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14.2퍼센트에 이르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에는 7.5퍼센트로 둔화했…
독자편지
교육평론가 이범의 〈한겨레〉 칼럼 비판
:
‘남(정부)의 탓’을 묻지 않고서 ‘학교개혁’이 가능한가?
최병현
130호
2014. 7. 12
〈한겨레〉 논설위원 김의겸 씨는 6월 25일자 ‘전교조 변해야 산다’라는 칼럼에서 사실상 전교조에 투쟁을 자제하라고 권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진보교육감을 도와 진보적 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송원재 씨와 대학생 이준희 씨 등이 곧 이를 반박하는 좋은 글을 올렸다. 이 논쟁에 7월 9일 교육평론가 이범 씨(이하 존칭 생략)가 ‘이…
파업을 준비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
“10년을 일해도 월급 1백만 원, 생활임금 보장하라”
지면
소은화
130호
2014. 7. 12
7월 4~8일 조합원 87퍼센트가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해 93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11일부터 등벽보 착용, 정시 출퇴근 등 투쟁을 벌이고, 지역별 하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월급이 1백만 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비정규직…
현대·기아차지부는 7월 22일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
지면
박설
130호
2014. 7. 12
금속노조가 임단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1백46개 지부는 최근 일제히 교섭을 결렬하고, 오는 14~1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지부도 투표자 대비 83.6퍼센트로 쟁의를 결의했다. 이들 노조 조직들은 7월 22일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금속노조 1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8월 셋째주에는 전체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0호
2014. 7. 12
“미국은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에도, 오늘날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책임이 없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뻔뻔함도 세계 챔피언급 “나는 시민을 보호하려는 이스라엘의 투쟁을 지지한다. … 내가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전해 달라.” 러시아 대통령 푸틴. 역시 가재는 게 편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새…
7·30 재보선
:
김득중 진보 단일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라
지면
강철구
130호
2014. 7. 12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사진)이 7·30 재선거에서 평택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 현재 해고자인 김득중 후보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뿐 아니라 노동계 진보정당들(노동당, 정의당, 통합진보당(가나다 순))과 녹색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진보 단일 후보다. 김득중 후보는 “탐욕을 멈추지 않는 자본과 국민 생명 외면하는 국가”에 …
공공부문 공동 파업과 함께 성황리에 시작한 영국 맑시즘2014
지면
130호
2014. 7. 12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하는 ‘맑시즘2014’가 7월 10일에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날은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인 날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이다 ) 그런 만큼 영국 맑시즘2014의 개막식은 성공적인 파업에 고무된 노동조합원과 활동가들의…
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130호
2014. 7. 12
전국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일시 : 7월 19일 (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주최 : 전국철도노조 진기승 열사 정신 계승! 노동탄압 분쇄! 공공운수노조연맹 총력 결의대회 일시 : 7월 19일 (토) 오후 3시 장소 : 전주 도심 주최 : 공공운수노조연맹 세월호 촛불 일시 : 7월 19일 (토) 시간 미정 장소 : …
검찰의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규탄한다
130호
2014. 7. 15
7월 1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통보,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정권이 보복을 시작했다. 검찰이 오늘(7월 15일) 오전에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파렴치한 비리로 세간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던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명수가 낙마한 바로 오늘 검찰은 전교조를 공격했…
7월 19일 철도 총력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가하자!
130호
2014. 7. 17
7월 10일 철도노조 확대쟁대위는 7월 19일 철도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8월 중순 파업을 목표로 투쟁을 조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철도공사의 대규모 해고, 강제전출, 구조조정, 임금 삭감 등 막가파식 공격과 탄압에 맞서 철도노조가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필요한 결정이다. 7월 19일 집회는 철도노조의 7~8월 총력 투쟁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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